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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디자인보호법 1차 및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WK 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초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2차 시험이 PF 방식으로 운영된 이후 1차 교재가 2차 공부까지도 연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원별 목차를 통일하고, 키워드를 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리적인 오류, 불명확한 표현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본 교재를 통해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는 분들게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의 기본적인 법리를 쌓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에 밑거름이 되어 주신 해움특허법인 가족들, 윌비스한림법학원 가족들, 디자인법연구회 가족들, 안원모 교수님, 아울러 항상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주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딸 유이와 보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6월
김웅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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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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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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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자인의 정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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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일반디자인：물품성│형태성│시각성│심미성
⑵특유디자인：부분│글자체│화상│식품│완성품과 부품│형상만│문자│
동적│화면│캐릭터│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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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디자인등록출원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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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출원서 ※ 심사출원 / 일부심사출원
⑵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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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자인등록요건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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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공업상 이용가능성(33조1항本)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⑵신규성(33조1항각호)
⑶창작비용이성(33조2항)
⑷확대된 선출원(33조3항)
⑸부등록사유(34조)
⑹관련디자인(35조/62조3항)
⑺선출원(46조)
⑻1디자인 1출원(40조1항)
⑼정당한 물품명(40조2항)
⑽복수디자인등록출원(41조)
⑾한 벌 물품의 디자인(42조)
⑿일부심사등록제도(2조6호)
※ 심사등록요건 (62조1항)
※ 일부심사등록요건 (62조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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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절차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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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출원시 조치
①신규성 상실의 예외(36조)
②조약우선권주장(51조)
⑵출원계속 중 조치
①보정(48조)
②분할(50조)
⑶기타
①출원공개(52조)
②정보제공(55조)
③우선심사신청(61조)
④비밀디자인제도(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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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등록 후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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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디자인권(92조)
⑵이용⋅저촉(95조)
⑶실시권
⑷이의신청(68조)
⑸심판⋅소송⋅재심
⑹분쟁시 조치(CAS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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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헤이그
국제출원(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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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개요
⑵국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 Outgoing (9장1절)
⑶국제디자인등록출원 – Incoming (9장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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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