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본래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시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충실하게 핵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말까지 선고·변경된 최신 판례는 물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본서는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3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각 주제의 배열과 목차는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4판)」의 체계를 반영하였습니다.

02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시험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서 한 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험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일부 주제와 법리는 추가·정리하고, 수험 효율을 고려하여 일부 주제는 통폐합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까지의 개정 법령과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핵심 문장과 키워드에는 밑줄 표시를 추가하여 법리의 핵심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03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 모의시험·5급 공채 등 각종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분들께서 각 쟁점의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4

‘기타 법령’의 쟁점이 출제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 쟁점을 선별하여 추가·보완하였습니다.

어느덧 아홉 번째 개정판입니다. 반복된 개정의 과정 속에서 노동법 시험을 바라보는 시선과 교재에 담아야 할 내용 역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단순한 분량 보완에 그치지 않고, ‘수험적합성’의 관점에서 실제 시험에서 의미를 가지는 주요 쟁점과 정리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쟁점과 법리는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노동환경과 법령,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학습에 효율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일은 늘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간의 강의 경험과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전적이고 수험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끝내 ‘합격’이라는 목표에 다가가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시간들이 꼭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목  차 

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9

PART 02. 근로기준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14

004. 임원의 근로자성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9

006. 균등대우원칙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24

008.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28

009. 중간착취의 배제30

01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32

011.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36

012. 경업금지약정38

013. 근로조건의 명시41

014. 위약예정의 금지 44

015. 사이닝보너스48

016. 채용내정50

017. 시 용52

018. 취업규칙의 의의55

019. 불이익 변경의 의미57

020. 불이익 변경의 요건59

021. 불이익 변경의 효력62

022. 임금성 판단기준66

023.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68

024. 평균임금 산정방법72

025.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77

026.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81

027.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85

028. 임금지급의 원칙 ①87

029. 임금지급의 원칙 ②90

030. 휴업수당95

031. 임금채권우선변제98

032. 근로시간의 판단102

033. 근로시간 관련 쟁점106

034.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110

035. 연장근로의 제한112

036. 휴 일114

037. 포괄임금제117

038. 연차휴가 일반론120

039.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쟁점124

040. 비례삭감법리126

041.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128

042. 전직(배치전환)131

043. 전 적135

044. 휴 직137

045. 직위해제(대기발령)141

046. 징계의 의의145

047. 징계 사유의 제한146

048. 징계 양정의 제한151

049. 징계 절차의 제한153

050. 그 외의 제한157

05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158

052.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162

053. 합 병164

054. 분 할165

055. 그 밖의 사업변동167

056. 해고 제한의 의의171

057.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175

058.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177

059.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79

060.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181

061.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183

062.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186

063. 해고 시기의 제한188

064. 해고의 예고190

065.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193

066. 형사유죄판결 쟁점196

067.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97

068. 근로계약의 취소200

069.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202

070.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205

071. 당연퇴직 쟁점207

072. 근로관계 합의해지209

073.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212

074. 부당해고등 구제절차214

075. 부당해고와 구제이익217

076. 부당해고와 임금220

07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23

078.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225

079. 퇴직금227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080. 노조법상 근로자230

081.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233

082. 노조법상 사용자 235

083.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237

084.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239

085.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242

086.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45

087. 노동조합의 가입248

08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249

089.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253

090.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256

091. 조합활동의 정당성260

09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264

093. 단체교섭의 당사자268

094. 단체교섭의 담당자270

095.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개별교섭272

096. 교섭단위의 결정275

097. 공정대표의무277

09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282

099. 단체교섭의 대상285

100. 성실교섭의무290

101. 준법투쟁292

102. 쟁의행위의 정당성295

10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296

10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298

105. 평화의무301

10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304

107. 조정전치주의306

108. 쟁의행위 찬반투표 308

10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312

11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317

111. 대체근로의 제한319

11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321

11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326

11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329

11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332

116. 직장폐쇄334

11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337

118. 협약자치의 한계340

119. 단체협약의 해석343

12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345

121. 고용안정협약348

12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351

12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53

12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357

12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359

12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361

127. 부당노동행위 주체 363

128. 불이익 취급364

129. 불이익 취급 쟁점 367

130. 유니언 숍371

131. 유니언 숍 쟁점372

132. 단체교섭의 거부·해태374

133. 지배·개입376

134. 지배·개입 쟁점378

135.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383

136. 운영비 원조386

137.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388

PART 04. 기타 법령(개별법)

138. 기간만료의 효과394

139. 갱신기대권 법리397

140. 총 사용기간의 제한400

141. 근로자파견의 의의404

142. 직접고용의무407

143.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413

144.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414

145.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418

146.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422

147.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424

148. 업무상 사고 쟁점426

149. 업무상 질병 쟁점428

150. 산업안전보건법 쟁점430

PART 05. 기타 법령(집단법)

151. 공무원 노사관계 쟁점436

152. 교원 노사관계 쟁점437

153. 노사협의회 쟁점439

머리말

본서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주요 쟁점별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각 쟁점에 맞게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쌓인 방대한 기출 사례를 분류하여 사례집을 ‘실전편’과 ‘기본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① ‘실전편’은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하여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로, ② ‘기본편’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기준으로 기존 기출 경향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시험별로 문제의 배점 기준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라면 문제를 읽는 시간을 포함해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제9판, 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계성을 높였으며, 법리 학습과 암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분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기출문제가 출제된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 기준 시점(2026년 3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보다 수험적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참고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문제에서는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간절함이 결실을 맺어 ‘합격’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목 차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4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0

Case 03 차별적 처우 금지16

Case 04 중간착취의 배제21

Case 05 위약예정의 금지26

Case 06 채용내정33

Case 07 시용과 본채용 거부 (1)38

Case 08 시용과 본채용 거부 (2)43

Case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50

Case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60

Case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72

Case 12 임금성 판단78

Case 13 평균임금 산정방법84

Case 14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91

Case 15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100

Case 16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10

Case 17 퇴직금분할약정117

Case 1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23

Case 19 포괄임금제128

Case 20 연차유급휴가 (1)134

Case 21 연차유급휴가 (2)141

Case 22 전직의 유효성 (1)146

Case 23 전직의 유효성 (2)150

Case 24 전적의 유효성160

Case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66

Case 2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173

Case 27 장기간의 대기발령180

Case 28 징계해고의 정당성186

Case 29 징계해고의 절차 193

Case 3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202

Case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207

Case 3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212

Case 33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18

Case 34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24

Case 35 사업의 일부 폐지·축소와 해고228

Case 3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33

Case 3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239

Case 38 경영상해고와 협의244

Case 39 해고예고의무 위반251

Case 40 해고예고수당256

Case 41 해고의 절차262

Case 4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271

Case 4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278

Case 44 근로계약의 취소285

Case 45 인사절차조항289

Case 46 의원면직과 해고297

Case 4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01

Case 4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06

Case 49 근로자파견과 도급312

part 2. 집단적 노동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320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와 이익대표자325

Case 0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332

Case 04 노동조합 가입 거부340

Case 0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344

Case 06 노동조합의 통제권348

Case 0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355

Case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1)360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2)365

Case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374

Case 11 단체교섭의 당사자380

Case 12 단체교섭권의 위임385

Case 13 실체적 공정대표의무389

Case 14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396

Case 15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402

Case 16 단체교섭의 대상406

Case 17 준법투쟁412

Case 18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417

Case 19 준법투쟁의 정당성425

Case 20 조정전치주의432

Case 21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437

Case 22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445

Case 23 대체근로의 제한452

Case 24 쟁의행위와 책임461

Case 25 쟁의행위와 형사책임467

Case 26 직장폐쇄의 정당성 (1)472

Case 27 직장폐쇄의 정당성 (2)477

Case 28 직장점거와 직장폐쇄486

Case 29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492

Case 30 협약자치의 한계497

Case 31 단체협약의 해석504

Case 32 고용안정협약 (1)509

Case 33 고용안정협약 (2)513

Case 34 일반적 구속력518

Case 35 지역적 구속력524

Case 3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529

Case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536

Case 38 중재의 대상 및 불복540

Case 39 부당노동행위 제도545

Case 4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555

Case 4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567

Case 42 유니언숍과 해고 (1) 573

Case 43 유니언숍과 해고 (2) 577

Case 4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583

Case 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588

Case 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595

Case 4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