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 책의 구성과 특징
강사로서의 첫 임무는 출제 경향을 살피는 일입니다.
행정쟁송법 과목을 치르는 모든 시험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과 함께,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 추이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매년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이 출제된다고 볼 수도 있고, 지엽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2025 전효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최근 15년 분량의 판례를 분석하여 풍성하게 수록하였고, 어떤 부분이라도 답안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기본으로 학습하되, 그 외에도 노동판례집 등으로 보완하며 빈틈없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부를 대충 하거나 날림으로 해서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답안을 쓸 때 요령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험문제의 출제 패턴과 답안의 채점 기준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 전효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구성
1. 논문형 행정쟁송법 최적화 본문
본문을 간결하게 추리되, 내용 이해와 더불어 사례형 문제를 풀 때 답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 한 방식으로 본문을 서술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 법조문
가장 정확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수록하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책의 마지막에는 필요한 법률의 전문을 수록하여 학습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의 판례, 새로운 이슈로 입장이 바뀐 판례, 최신 판례 등 출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풍성하게 수록하였습니다.
4. 대표 기출 문제
본문과 관련된 최신 기출 또는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학습한 내용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최신 기출의 동향은 어떤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제3절 취소소송의 대상 2(재결)
제4절 원고적격
제5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6절 피고적격 등
제7절 제소기간
제8절 재판관할
제9절 행정심판 전치
제10절 가구제
제11절 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12절 소 변경 등
제13절 판결 등
제14절 판결의 효력
제3장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객관소송
제2편 약식쟁송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종류
제3절 행정심판요건 - 청구인등
제4절 행정심판요건 - 심판청구의 기간
제5절 고지제도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제7절 심판청구의 방식 등
제8절 가구제
제9절 행정심판 심리·재결
제10절 재결의 효력
제2장 이의신청
관계 법률
1 행정소송법
2 행정심판법
3 행정기본법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1월 04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회 2강 | 01월 04일 : 1회 해설 | HIGH LOW |
|
65분 |
| 1회 3강 | 01월 04일 : 1회 해설판례 p.12~ | 85분 | ||
| 2회 1강 | 01월 1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2회 2강 | 01월 11일 : 1순환 제2주차 p.1 |
|
42분 | |
| 2회 3강 | 01월 11일 : 2주차 보충자료 p.1 | 86분 | ||
| 3회 1강 | 01월 1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1월 18일 : 1순환 3회 해설 p.1 |
|
73분 | |
| 3회 3강 | 01월 18일 : 2.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p.141 | 79분 | ||
| 4회 1강 | 02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4회 2강 | 02월 01일 : 출입국 관리법 |
|
54분 | |
| 4회 3강 | 02월 01일 : 행정법의 일반원칙 | 54분 | ||
| 4회 4강 | 02월 01일 : 원처분 중심 | 44분 | ||
| 5회 1강 | 02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2월 08일 : 5주차 시험해설 |
|
54분 | |
| 5회 3강 | 02월 08일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3분 | ||
| 5회 4강 | 02월 08일 : 행정처분 | 48분 | ||
| 6회 1강 | 02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6회 2강 | 02월 15일 : 6회 해설, 소의 이익 |
|
60분 | |
| 6회 3강 | 02월 15일 : 취소처분 판례 | 59분 | ||
| 7회 1강 | 02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2월 22일 : 7회차 채점평 |
|
24분 | |
| 7회 3강 | 02월 22일 : 토지관할 임의소송 | 42분 | ||
| 7회 4강 | 02월 22일 : 영업취소처분 | 72분 | ||
| 8회 1강 | 03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8회 2강 | 03월 01일 : 8회 채점평 |
|
27분 | |
| 8회 3강 | 03월 01일 : 거부처분 판례 | 67분 | ||
| 9회 1강 | 03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2강 | 03월 08일 : 9회차 문제 해설, 사례분석 |
|
39분 | |
| 9회 3강 | 03월 08일 : 사례분석 (취소심판) | 48분 | ||
| 9회 4강 | 03월 08일 : 사정판결 | 51분 | ||
| 10회 1강 | 03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0회 2강 | 03월 15일 : 10회차 해설 |
|
29분 | |
| 10회 3강 | 03월 15일 : 행정소송과 기판력 비교 | 49분 | ||
| 10회 4강 | 03월 15일 : 무효확인 | 43분 | ||
| 11회 1강 | 03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2강 | 03월 22일 : 11회 해설 |
|
30분 | |
| 11회 3강 | 03월 22일 : 형식적 당사자 소송 |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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