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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 일정 : 10/31(목) ~ 11/15(금) # 횟수 : 총 12회 # 교재 : 주교재_THE쓸 수 있는 행정쟁송법(전면개정판) + 시험장용 법전 부교재_복습시험 설문&모범답안 특수프린트 + 시험장용 법전 • 카 페 다음://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 문 자 010-6491-6729 • 카 톡 moonilbar |
| 강좌소개 |
• 복습시험 매회 25-30점 복습모의시험(전범위)을 봅니다. 기본서에 포함된 기출사례 및 창작사례를 포함하여 2025년 출제가능성이 높은 쟁점 위주로 구성됩니다.
• 강의진행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행정쟁송법을 머릿속에 편안하게 각인시켜 드립니다. GS 0기부터 테마별 확인사례를 통해 기출 및 예상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
| 강좌특징 |
▸행정쟁송법의 내용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강의 ▸주관식 시험에 맞게 처음부터 쓰는 훈련을 시키는 강의 |
*** 책 소개
* 이론 + 판례 + 복습사례 완벽정리 * 행정기본법 & 행정소송규칙 완벽반영
동영상 강의 : job.willbes.net
YouTube : 한 번에 합격시키는 문일 변호사
THEME 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3. 행정행위(처분 등)
THEME 4. 피고적격
THEME 5. 피고경정
THEME 6.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THEME 7.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THEME 8. 2013년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THEME 9. 원고적격
THEME 10. 사인의 공법행위
THEME 11. 행정입법
THEME 12. 강학상 행정행위
THEME 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HEME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THEME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THEME 16. 다단계 행정결정
THEME 17. 행정행위의 성립(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THEME 18.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19.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THEME 20. 행정행위의 특징
THEME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THEME 22. 국가배상청구권
THEME 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THEME 24.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25. 공법상 계약
THEME 26.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THEME 27. 행정소송 개관
THEME 28.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THEME 29. 취소소송의 소송물
THEME 30.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THEME 31. 소송참가
THEME 32.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THEME 33. 취소소송의 대상
THEME 34. 거부처분
THEME 3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36.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37. 제소기간
THEME 38. 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39.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구제절차
THEME 40.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THEME 41. 취소소송의 심리
THEME 42.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THEME 43. 취소소송의 판결
THEME 44. 부관부 행정행위
THEME 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THEME 46. 결과제거청구권
THEME 47. 사정판결
THEME 48. 취소소송의 종료
THEME 49. 제3자의 재심청구
THEME 50.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THEME 51.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52.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54. 당사자소송
THEME 55. 소의 변경
THEME 56.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THEME 57. 행정심판 개관
THEME 58. 의무이행심판
THEME 59. 청구인적격
THEME 60.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THEME 61. 행정심판의 관계인
THEME 62. 행정심판위원회
THEME 63.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THEME 64. 행정심판 청구기간
THEME 6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THEME 66. 심판청구의 방식 및 청구의 변경
THEME 67.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THEME 68. 임시처분
THEME 69. 행정심판의 심리
THEME 70.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THEME 71. 재결의 효력
THEME 72. 위원회의 직접처분
THEME 73. 위원회의 간접강제
THEME 74.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복
THEME 75. 행정심판법상 조정
THEME 76. 하자의 승계론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31일 : THEME01. 행정상 법률관계 p.21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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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1회 2강 | 10월 31일 : THEME02.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p.25 | 68분 | ||
| 1회 3강 | 10월 31일 : 사례 연습 (피고 경정) p.40 | 85분 | ||
| 2회 1강 | 11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2회 2강 | 11월 01일 : 2회 모의고사 모범 답안, 2. 헌법 적용의 보충성 p.48 |
|
80분 | |
| 2회 3강 | 11월 01일 : 3. 법률의 범위 p.52 | 81분 | ||
| 2회 4강 | 11월 01일 : T1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94 | 31분 | ||
| 3회 1강 | 11월 04일 : 문제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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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3회 2강 | 11월 04일 : 3회 모범 답안, T12. 강학상 행정행위 p.83 |
|
74분 | |
| 3회 3강 | 11월 04일 : V. 인가 p.98 | 57분 | ||
| 3회 4강 | 11월 04일 : T16. 다단계 행정결정 p.105 | 62분 | ||
| 4회 1강 | 11월 05일 : T18. 행정행위의 하자 p.115 |
|
72분 | |
| 4회 2강 | 11월 05일 : T20. 행정행위의 특징 p.123 | 52분 | ||
| 4회 3강 | 11월 05일 : 사례 연습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p.133 | 96분 | ||
| 5회 1강 | 11월 06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11월 06일 : 5회 모범 답안, T27. 행정소송 개관 p.149 |
|
85분 | |
| 5회 3강 | 11월 06일 : T29. 취소소송의 소송물 p.169 | 58분 | ||
| 5회 4강 | 11월 06일 : 사례 연습 (소송 참가) p.186 | 69분 | ||
| 6회 1강 | 11월 07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6회 2강 | 11월 07일 : 6회 모범 답안, T37. 제소기간 p.242 |
|
54분 | |
| 6회 3강 | 11월 07일 : T11. 행정입법 p.72 | 73분 | ||
| 6회 4강 | 11월 07일 : 처분성 부정 판례 p.202 | 55분 | ||
| 7회 1강 | 11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11월 08일 : II. 신청권의 종류 (조리상 신청권) p.211 |
|
61분 | |
| 7회 3강 | 11월 08일 : T10.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와 신청) p.67 | 71분 | ||
| 7회 4강 | 11월 08일 : 4. 행정입법부작위 p.74 | 46분 | ||
| 8회 1강 | 11월 1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8회 2강 | 11월 11일 : T38. 협의의 소의 이익 p.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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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분 | |
| 8회 3강 | 11월 11일 : 8. 기타 p.254 | 73분 | ||
| 8회 4강 | 11월 11일 : IV.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임시구제수단 p.275 | 62분 | ||
| 9회 1강 | 11월 1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2강 | 11월 12일 : 9회 모범 답안, IV.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p.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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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 |
| 9회 3강 | 11월 12일 : 사례 연습 (취소소송의 판결) p.307 | 68분 | ||
| 9회 4강 | 11월 12일 : T45.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p.318 | 59분 | ||
| 10회 1강 | 11월 13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0회 2강 | 11월 13일 : 사례 연습 (기판력) p.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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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분 | |
| 10회 3강 | 11월 13일 : T48. 취소소송의 종료 p.346 | 65분 | ||
| 10회 4강 | 11월 13일 : T52. 취소소송과 뮤효 등 확인 소송의 관계 p.374 | 43분 | ||
| 11회 1강 | 11월 14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2강 | 11월 14일 : T54. 당사자 소송 p.394 |
|
61분 | |
| 11회 3강 | 11월 14일 : T55.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1조) p.406 | 83분 | ||
| 11회 4강 | 11월 14일 : T62. 행정심판위원회 p.451 | 52분 | ||
| 12회 1강 | 11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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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분 | |
| 12회 2강 | 11월 15일 : T69. 행정심판의 심리 p.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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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분 | |
| 12회 3강 | 11월 15일 : T74. 인용재결 (직접처분)에 대한 불복 p.490 / 종강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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