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머리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주요 쟁점별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시험별로 문제의 배점 기준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라면, 문제를 읽는 시간을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제8판, 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계성을 높였으며, 법리 학습과 암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분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출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 시(2025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춰 보다 수험적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참고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문제에서는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목 차

part 1 노동법 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4

part 2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0

Case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6

Case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2

Case 05 차별적 처우 금지28

Case 06 중간착취의 배제33

Case 07 근로조건의 명시38

Case 08 위약예정의 금지44

Case 09 사이닝보너스51

Case 10 채용내정55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60

Case 12 시용과 본채용 거부 (2)6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72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78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87

Case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4)99

Case 17 임금성 판단104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110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117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126

Case 21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35

Case 22 직접지급의 원칙143

Case 2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47

Case 24 포괄임금제151

Case 25 연차유급휴가 (1)156

Case 26 연차유급휴가 (2)161

Case 27 연차유급휴가 (3)166

Case 28 전직의 유효성 (1)171

Case 29 전직의 유효성 (2)175

Case 30 전적의 유효성185

Case 3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91

Case 3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198

Case 33 장기간의 대기발령207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1)213

Case 35 징계해고의 정당성 (2)220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1)225

Case 37 징계해고의 절차 (2)234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239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245

Case 4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250

Case 41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58

Case 42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64

Case 43 통상해고의 정당성268

Case 4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76

Case 45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282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289

Case 47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296

Case 48 해고예고의무 위반301

Case 49 해고예고수당306

Case 50 해고서면통지311

Case 51 해고의 절차318

Case 5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327

Case 5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334

Case 54 근로계약의 취소341

Case 55 인사절차조항345

Case 56 의원면직과 해고352

Case 5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56

Case 58 부당해고와 중간수입361

Case 5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68

Case 60 퇴직금분할약정374

Case 61 갱신기대권380

Case 62 근로자파견과 도급389

Case 63 회식 중 재해397

part 3 집단적 근로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1)404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2)412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417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23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431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435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439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46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1)451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2)456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3)464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469

Case 13 단체교섭의 당사자475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480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484

Case 16 공정대표의무 (1)490

Case 17 공정대표의무 (2)497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503

Case 19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509

Case 20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513

Case 21 단체교섭의 대상518

Case 22 준법투쟁524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529

Case 24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2)537

Case 25 평화의무541

Case 26 준법투쟁의 정당성548

Case 27 조정전치주의555

Case 28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560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568

Case 30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2)576

Case 31 대체근로의 제한585

Case 32 쟁의행위와 책임594

Case 3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600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1)605

Case 35 직장폐쇄의 정당성 (2)610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1)618

Case 37 직장폐쇄의 효과 (2)623

Case 38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628

Case 39 협약자치의 한계633

Case 40 단체협약의 해석640

Case 41 고용안정협약 (1)645

Case 42 고용안정협약 (2)649

Case 43 일반적 구속력654

Case 44 지역적 구속력660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665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670

Case 4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677

Case 48 중재의 대상 및 불복682

Case 49 부당노동행위 제도687

Case 5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696

Case 5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709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1) 714

Case 53 유니언숍과 해고 (2) 719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725

Case 55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733

Case 56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739

Case 5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746

Case 58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751

Case 59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757

Case 6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762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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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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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