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머리말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본서의 초판을 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와 밑줄 등 기존의 아쉬운 점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제2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수험서’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9월까지 공인노무사, 변호사, 변호사 모의시험, 5급 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와 사회적 신분(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955941[전합]), 시간강사 강의준비시간의 근로시간성(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여부 판단(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효력(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원직복직 시 대기발령(대법원 2024. 1. 4. 선고 2019두34807), 원직복직 시 소급임금(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노동위원회의 비교대상자 선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2019다222836), 연합단체에 관한 사항과 의결정족수(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제2편 제1장 제1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파견과 직접고용(제2편 제11장 제3절) 등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제2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교정 작업을 열심히 도와주신 박서정 예비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맙고 힘이 되는 가족들과 남편,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나의 굿 파트너” 김은지 노무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4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6

Ⅰ. 노동법의 개념6

Ⅱ. 시민법과 노동법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7

Ⅳ. 노동법의 체계8

제2절 노동법의 법원10

Ⅰ. 서 설10

Ⅱ. 법원의 종류10

Ⅲ. 법원의 경합14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18

Ⅰ. 서 설18

Ⅱ. 근로의 권리18

Ⅲ. 근로의 의무19

제2절 노동3권20

Ⅰ. 서 설20

Ⅱ. 주 체20

Ⅲ. 법적 성격21

Ⅳ. 효 력23

Ⅴ. 내 용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28

Ⅰ. 서 설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6

Ⅰ. 서 설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43

Ⅰ. 서 설43

Ⅱ. 사용자의 개념43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44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Ⅴ. 불법파견 문제46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47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50

Ⅰ. 근로관계의 특성50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51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52

Ⅰ. 서 설52

Ⅱ. 최저기준의 설정52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52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53

Ⅴ. 위반의 효과53

제3절 균등대우원칙54

Ⅰ. 서 설54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54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57

Ⅳ.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62

Ⅰ. 강제근로의 금지62

Ⅱ. 폭행의 금지63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63

Ⅳ. 성희롱의 금지64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67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71

Ⅰ. 중간착취의 배제 71

Ⅱ. 기피 명부의 금지72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73

Ⅰ. 서 설73

Ⅱ. 요 건73

Ⅲ. 효 과74

Ⅳ. 관련 문제74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75

Ⅰ. 적용범위75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77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79

Ⅳ. 국가 · 지자체 등79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80

Ⅰ. 서 설80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80

Ⅲ. 벌 칙80

Ⅳ. 근로감독관제도81

제3장❙근로관계 성립  85

제1절 근로계약 86

Ⅰ. 근로계약 체결 시의 문제86

Ⅱ. 근로계약의 성립 87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89

Ⅰ. 서 설89

Ⅱ. 근로자의 의무89

Ⅲ. 사용자의 의무91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93

제3절 경업금지약정95

Ⅰ. 서 설95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95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96

Ⅳ. 위반의 효과98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9

Ⅰ. 근로조건의 명시99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시 구제101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103

Ⅰ. 서 설103

Ⅱ. 요 건103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104

Ⅳ. 위반의 효과106

제6절 사이닝보너스107

Ⅰ. 서 설107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7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108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109

Ⅰ. 전차금 상계 금지109

Ⅱ. 강제 저축 금지110

제8절 채용내정 111

Ⅰ. 서 설111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111

Ⅲ. 채용내정의 취소112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113

제9절 시 용115

Ⅰ. 서 설115

Ⅱ. 시용계약의 성립115

Ⅲ. 법적 성질116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6

Ⅴ. 시용과 근로관계118

제4장❙취업규칙  119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120

Ⅰ. 서 설120

Ⅱ. 법적 성질120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121

Ⅳ. 취업규칙의 효력123

Ⅴ. 취업규칙의 해석125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126

Ⅰ. 서 설 126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6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128

Ⅰ. 서 설 128

Ⅱ. 동의 주체 128

Ⅲ. 동의 방법130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132

Ⅰ. 원 칙132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132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34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35

제5장❙임 금  139

제1절 임금의 의의140

Ⅰ. 서 설140

Ⅱ. 임금의 법적 성격140

Ⅲ. 임금성 판단기준 141

Ⅳ. 구체적 판단143

제2절 평균임금148

Ⅰ. 서 설148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148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149

제3절 통상임금153

Ⅰ. 서 설153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153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156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159

Ⅴ. 통상임금의 산정161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163

Ⅰ. 서 설163

Ⅱ. 전액지급의 원칙163

Ⅲ. 통화지급의 원칙166

Ⅳ. 직접지급의 원칙  168

Ⅴ. 정기지급의 원칙169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170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172

Ⅰ. 서 설172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172

Ⅲ. 건설업에서의 특례172

Ⅳ. 위반의 효과174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176

Ⅰ. 서 설176

Ⅱ. 요 건176

Ⅲ. 효 과176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177

Ⅰ. 최저임금177

Ⅱ. 휴업수당177

Ⅲ. 성과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177

제8절 휴업수당179

Ⅰ. 서 설179

Ⅱ. 요 건179

Ⅲ. 효 과180

Ⅳ. 휴업수당의 감액180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182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183

Ⅰ. 서 설183

Ⅱ. 우선변제의 순위183

Ⅲ. 우선변제의 범위184

Ⅳ. 사용자의 총재산185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순위186

Ⅵ. 우선변제의 방법187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89

제1절 개 관190

Ⅰ. 서 설190

Ⅱ. 근로시간규제의 기본구조190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193

Ⅰ. 근로시간의 판단 19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196

Ⅲ. 그 외 근로시간197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200

Ⅰ. 서 설200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200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202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204

Ⅰ. 서 설204

Ⅱ. 통상적 연장근로204

Ⅲ. 특별연장근로207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207

제5절 휴게 및 휴일209

Ⅰ. 서 설209

Ⅱ. 휴 게209

Ⅲ. 휴 일211

제6절 가산임금214

Ⅰ. 서 설214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214

Ⅲ. 가산사유의 중복216

Ⅳ. 보상휴가제216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217

Ⅰ. 서 설217

Ⅱ. 외근 간주시간제217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218

제8절 포괄임금제219

Ⅰ. 서 설219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219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20

Ⅳ. 효 과221

제9절 연차유급휴가223

Ⅰ. 서 설223

Ⅱ. 휴가권의 발생 223

Ⅲ. 휴가의 사용227

Ⅳ. 휴가의 소멸230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232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235

Ⅰ. 서 설235

Ⅱ. 대상 근로자235

Ⅲ. 적용 제외의 효과236

제7장❙여성과 소년  239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240

Ⅰ. 서 설240

Ⅱ. 공통된 보호240

Ⅲ. 소년에 대한 보호241

Ⅳ. 여성에 대한 보호242

제8장❙인사 및 징계  245

제1절 전 직246

Ⅰ. 서 설246

Ⅱ. 법적 근거 246

Ⅲ. 전직의 제한246

Ⅳ. 위반의 효과250

제2절 전 출251

Ⅰ. 서 설251

Ⅱ. 전출의 유효요건251

Ⅲ. 전출과 근로관계251

Ⅳ. 위반의 효과252

제3절 전 적253

Ⅰ. 서 설253

Ⅱ. 전적의 유효요건 253

Ⅲ. 전적과 근로관계254

Ⅳ. 위반의 효과254

제4절 휴 직255

Ⅰ. 서 설255

Ⅱ. 휴직의 제한255

Ⅲ. 휴직과 근로관계256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257

Ⅴ. 위반의 효과258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259

Ⅰ. 서 설259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259

Ⅲ. 직위해제의 제한 260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61

Ⅴ. 관련문제262

Ⅵ. 위반의 효과263

제6절 징 계264

Ⅰ. 서 설264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264

Ⅲ. 징계사유의 제한 265

Ⅳ. 징계양정의 제한 269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72

Ⅵ. 그 외의 제한275

Ⅶ. 위반의 효과276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77

제1절 영업양도278

Ⅰ. 서 설278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78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79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80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281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281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283

제2절 합병과 분할284

Ⅰ. 합 병284

Ⅱ. 분 할284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287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287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287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289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291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292

Ⅰ. 서 설292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292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293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296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298

Ⅰ. 서 설298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298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99

Ⅳ. 해고회피노력 301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302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303

Ⅶ. 위반 시 효과305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306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308

Ⅰ. 서 설308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308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309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309

Ⅴ. 위반의 효과310

제4절 해고의 예고311

Ⅰ. 서 설311

Ⅱ. 해고의 예고311

Ⅲ. 적용 제외312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과 312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313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315

Ⅰ. 서 설315

Ⅱ. 요 건 315

Ⅲ. 위반의 효과317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318

Ⅰ. 서 설318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318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322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325

Ⅰ. 서 설325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325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330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335

Ⅰ. 서 설335

Ⅱ. 행정적 구제335

Ⅲ. 구제이익340

Ⅳ. 사법적 구제342

Ⅴ. 부당해고의 효과344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348

Ⅰ. 퇴직금제도348

Ⅱ. 금품청산352

제11장❙비정규직법  355

제1절 기간제 근로자356

Ⅰ. 서 설356

Ⅱ. 기간만료 효과356

Ⅲ. 총 사용기간 제한361

Ⅳ. 그 밖의 보호365

제2절 단시간 근로자366

Ⅰ. 서 설366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366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367

제3절 파견근로자369

Ⅰ. 서 설369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369

Ⅲ. 파견의 제한372

Ⅳ. 직접고용간주374

Ⅴ. 직접고용의무378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383

Ⅶ. 사용자 책임384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385

Ⅰ. 서 설385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385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390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393

제12장❙산재보험법  395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396

Ⅰ. 서 설396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96

Ⅲ. 업무상 사고398

Ⅳ. 업무상 질병401

Ⅴ. 출퇴근 재해403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405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405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406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406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407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408

Ⅰ. 서 설408

Ⅱ. 요 건408

Ⅲ. 구상권의 범위409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413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414

Ⅰ. 서 설414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414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415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416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418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420

Ⅰ. 서 설420

Ⅱ. 기본 개념420

Ⅲ.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420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422

제2장❙노동조합  423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24

Ⅰ. 서 설424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424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425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426

Ⅰ. 서 설4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426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428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431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432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433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34

Ⅰ. 서 설434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34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435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437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438

Ⅰ. 서 설438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438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439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441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442

Ⅰ. 서 설442

Ⅱ. 규 약442

Ⅲ. 기 관443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448

Ⅰ. 서 설448

Ⅱ. 통제권의 근거448

Ⅲ. 통제권의 한계 448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450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451

Ⅰ. 서 설451

Ⅱ. 노조사무실 제공451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452

Ⅳ. 조합비공제제도452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453

Ⅰ. 서 설453

Ⅱ. 법적 근거453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54

Ⅳ. 근로시간면제제도45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462

Ⅰ. 서 설462

Ⅱ. 주체의 정당성 462

Ⅲ. 목적의 정당성463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63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468

Ⅰ. 서 설468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468

Ⅲ. 조직형태변경470

Ⅳ. 노동조합의 해산473

제3장❙단체교섭  47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476

Ⅰ. 서 설476

Ⅱ. 단체교섭의 방식47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478

Ⅰ. 서 설478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478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481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484

Ⅰ. 서 설484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484

Ⅲ. 교섭단위의 분리 488

Ⅳ. 공정대표의무 490

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493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494

Ⅰ. 서 설494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494

Ⅲ. 구체적 검토495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499

Ⅰ. 서 설499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499

Ⅲ. 경영에 관한 사항502

제6절 성실교섭의무505

Ⅰ. 서 설505

Ⅱ. 내 용505

Ⅲ. 구체적 검토 505

Ⅳ. 위반의 효과506

제4장❙쟁의행위  507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508

Ⅰ. 서 설508

Ⅱ. 쟁의행위의 개념508

Ⅲ. 준법투쟁 509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512

Ⅰ. 서 설512

Ⅱ. 정당성 판단기준512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514

Ⅰ. 서 설514

Ⅱ. 구체적 검토514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515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517

Ⅰ. 서 설51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517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519

Ⅳ. 평화의무 위반 521

Ⅴ. 그 밖의 쟁점522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523

Ⅰ. 서 설523

Ⅱ. 시기의 정당성 523

Ⅲ. 절차의 정당성 523

Ⅳ. 관련 문제528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529

Ⅰ. 서 설529

Ⅱ. 소극적 방법529

Ⅲ. 공정성의 원칙530

Ⅳ. 재산권과의 균형530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531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533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534

Ⅰ. 서 설534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534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535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538

Ⅰ. 서 설538

Ⅱ. 면책적 효과538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539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542

Ⅰ. 손해배상책임 542

Ⅱ. 형사책임 546

Ⅲ. 징계책임549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550

Ⅰ. 서 설550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550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553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554

제11절 직장폐쇄555

Ⅰ. 서 설555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555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556

Ⅳ. 직장폐쇄의 효과 557

제5장❙단체협약  559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560

Ⅰ. 서 설560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560

Ⅲ. 단체협약의 성립 56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565

Ⅰ. 서 설565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565

Ⅲ. 규범적 효력565

Ⅳ. 채무적 효력570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571

제3절 평화의무572

Ⅰ. 서 설572

Ⅱ. 법적 근거572

Ⅲ. 내 용573

Ⅳ. 위반의 효과574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576

Ⅰ. 서 설576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76

Ⅲ. 구체적 검토577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579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581

Ⅰ. 서 설581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81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582

Ⅳ. 징계절차조항584

Ⅴ. 인사절차조항584

Ⅵ. 고용안정협약 585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587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589

Ⅰ. 서 설589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89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91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594

Ⅰ. 서 설594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594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596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599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600

Ⅰ. 서 설600

Ⅱ. 조정의 유형600

Ⅲ. 조정의 대상601

Ⅳ. 조정전치주의601

Ⅴ. 조정의 기본원칙602

제2절 공적 조정(調整)603

Ⅰ. 조정(調停)603

Ⅱ. 중 재606

제3절 사적 조정(調整)609

Ⅰ. 서 설609

Ⅱ. 절 차609

Ⅲ. 효 과610

제4절 긴급조정611

Ⅰ. 서 설611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611

Ⅲ. 긴급조정의 효과612

Ⅳ. 긴급조정 시의 조정 및 중재612

제7장❙부당노동행위  613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614

Ⅰ. 서 설614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614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615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616

제2절 불이익 취급617

Ⅰ. 서 설617

Ⅱ. 성립요건 617

Ⅲ. 효 과621

Ⅳ. 구체적 검토622

제3절 반조합계약625

Ⅰ. 서 설625

Ⅱ. 반조합계약625

Ⅲ. 유니언 숍 협정626

Ⅳ. 유니언 숍 쟁점 62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630

Ⅰ. 서 설630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30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632

제5절 지배·개입634

Ⅰ. 서 설634

Ⅱ. 성립요건 634

Ⅲ. 효 과635

Ⅳ. 구체적 검토635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640

Ⅰ. 서 설640

Ⅱ. 성립요건640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41

Ⅳ. 운영비 원조 642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644

Ⅰ. 서 설644

Ⅱ. 초심절차644

2025 이수진 노동법 사례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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