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일정 : 10/19(목) ~ 11/3(금)
# 횟수 : 총 11회
# 교재 : 본 행정쟁송법(서창교 著, 경연)
# 강의 소개 1.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강의 2. 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행정쟁송법이 어렵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에게 너무도쉽고 재미있게 행정쟁송법을 정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의 3. 기본서를 통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행정쟁송법 내용을 압축하여 요점정리를통한 반복 학습 및 암기를 한 후 이를 적용하여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강의 4. 행정쟁송법 교과서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강의 5. 개별 상담을 요청한 수험생의 경우 개인별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일일이코멘트 하여 적시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열린 강의
# 강의 진행 1. 기본개념, 기초이론, 리딩판례 등 행정쟁송법의 기본을 형성하는 내용들에 집중하여 행정쟁송법을 처음 학습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2. 행정쟁송법은 행정법의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속에서 행정쟁송법을이해시키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3. 행정쟁송법은 흐름이 중요하므로 전체적인 흐름을 개관하고 부분적인 쟁점을 거시적 틀속에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4. 법학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과 판례의 연계 능력을구축하는 강의를 진행한다 |
머 리 말
Ⅰ. 들어가는 말
공인노무사 본(本)행정쟁송법은 수험가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강의 교재이자 수험서(受驗書)이다. 본 수험서는 행정쟁송법의 논리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 시험에 필요한 쟁점만을 명확히 정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기본서이다. 또한,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정쟁송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행정쟁송법의 중요 쟁점을 쟁점 BOX로 묶어｢⑴ 문제점-⑵ 학설-⑶ 판례 -⑷ 검토｣ 순으로 정리하여 평소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시험을 앞두고는 압축된 마무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행정쟁송법은 행정실체법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실체법과 연계한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법 개관을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다.
3. 최신 판례 및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4. 행정쟁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행정쟁송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쉽고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했다.
Ⅲ. 나오는 말
공인노무사 본(本)행정쟁송법이 행정쟁송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노력이 필요로 했다. 특히 이 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강도원 대표님과 체계적이고 깔끔한 편집으로 이 책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 넣어 준 경연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 9 편저자 서 창 교
목 차
제1편 행정법 개관
제1절 서 설 2
제2절 행정조직법 6
제3절 행정작용법 9
제4절 행정구제법 19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개 설 2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8
제3절 행정심판기관 32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6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8
제6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54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68
제10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9
제3편 행정소송
제1장 개설 76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76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77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80
제2장 취소소송 87
제1절 개 설 87
제2절 소송요건 89
제3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67
제4절 소의 변경 172
제5절 공동소송, 소송참가 178
제6절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183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96
제8절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203
제9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5
제10절취소소송의 판결 212
제11절 판결의 효력 220
제12절 취소소송의 종료 237
제13절 취소소송의 불복 239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1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41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9
제4장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258
제1절 당사자소송 258
제2절 객관적 소송 275
쟁점 목차
01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의 구별기준 25
02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39
03 의무이행심판의 위법･부당 판단의 기준시 57
04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가능성 여부 57
05 직접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불복 63
06 피청구인(처분청)의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여부 66
07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84
08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인정여부 85
09 행정소송법 제12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91
10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의 법률의 범위 92
1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110
12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을 제3자가 다투는 경우 소송의 성질 138
13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9
14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40
15 의무이행심판의 이행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142
16 경정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47
1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149
18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51
19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153
20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176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185
22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 190
23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195
2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여부 205
25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의 가능성 216
26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능성 218
27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23
28 일반처분의 취소판결의 효과가 제3자게 미치는지 여부 226
29 무효확인소송에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 234
3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242
31 무효확인소송과 입증책임 245
32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경우) 247
33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권의 요부 250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252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253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발령된 경우 소의 변경 255
3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256
38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여부 268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23일 : 법의 정의와 민법과 행정법의 비교 | HIGH LOW |
|
65분 |
| 1회 2강 | 10월 23일 : 행정법의 역사 및 의의 | HIGH LOW | 73분 | |
| 2회 1강 | 10월 24일 : 행정소송법 전체 체계 p.76 | 64분 | ||
| 2회 2강 | 10월 24일 : 제3편-제1장-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p.76 | 61분 | ||
| 2회 3강 | 10월 24일 : 제3절 행정소송의 한계 - 재량행위 p.82 | 63분 | ||
| 3회 1강 | 10월 25일 : 제3편 - 제2장 취소소송 p.87 | 66분 | ||
| 3회 2강 | 10월 25일 : 제2장 - 제2절 소송요건 - 원고적격 p.90 | 67분 | ||
| 3회 3강 | 10월 25일 : 제2절 소송요건 - 경업자 소송 p.98 | 52분 | ||
| 4회 1강 | 10월 26일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의 법률의 범인 - 외국인의 원고적격 p.103 | 67분 | ||
| 4회 2강 | 10월 26일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 p.110 | 66분 | ||
| 4회 3강 | 10월 26일 : 제2절 소송요건 - 피고적격 p.117 | 47분 | ||
| 5회 1강 | 10월 27일 : 대리/내부위임 | 59분 | ||
| 5회 2강 | 10월 27일 : 대상적격 | 64분 | ||
| 5회 3강 | 10월 27일 : 법집행행위일것 | 62분 | ||
| 6회 1강 | 10월 30일 : 제3편 - 제2장 - 2.공권력 행사의 거부 p.134 | 66분 | ||
| 6회 2강 | 10월 30일 : 쟁점13.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p.139 | 63분 | ||
| 6회 3강 | 10월 30일 : 쟁점15.의무이행 심판의 이행재결의 경우의 이의대상 교원징계의 경우 p.145 | 42분 | ||
| 7회 1강 | 10월 31일 : 쟁점 17.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쟁송형태 p.149 | 61분 | ||
| 7회 2강 | 10월 31일 : 제3편 - 제2장 - 제소기간 - ② 처분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 p.156 | 56분 | ||
| 7회 3강 | 10월 31일 : 제3편 - 제2장 - 제3절 관련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p.167 | 54분 | ||
| 8회 1강 | 11월 01일 : 제3편 - 제2장 - 제4절 소의 변경 p.172 | 54분 | ||
| 8회 2강 | 11월 01일 : 제6절 취소소송의 제기의 효과 p.183 | 58분 | ||
| 8회 3강 | 11월 01일 :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p.196 | 53분 | ||
| 9회 1강 | 11월 02일 : 제13편 - 제2장 - 제10절 취소소송의 판결 p.212 | 59분 | ||
| 9회 2강 | 11월 02일 : 기판력의 적용 p.222 | 54분 | ||
| 9회 3강 | 11월 02일 :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p.228 | 45분 | ||
| 10회 1강 | 11월 03일 : 제3편 - 제3장 - 제1절 무효등 확인소송 p.241 | 54분 | ||
| 10회 2강 | 11월 03일 : 소의 변경 p.255 | 56분 | ||
| 10회 3강 | 11월 03일 : 형식적 당사자 소송 p.273 | 39분 | ||
| 11회 1강 | 11월 06일 : 제2편 행정심판 - 제1절 개설 p.22 | 53분 | ||
| 11회 2강 | 11월 06일 :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청구인 적격 p.38 / 종강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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