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 이 책의 특징

1. 이 책의 특성

⑴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노무사 시험보다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 사법고시(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등이고, 이 시험들은 쟁송법 출제의 바탕이 된다. 본 교재는 편자가 최선을 다하여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한 교재이므로 믿고 안심하셔도 된다.

⑵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행정기본법 + 최신 판례 완벽 정리)

특히 24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쟁송관련 부분을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고, 20-22년까지의 쟁송관련 최신 판례들과 그 전 판례이지만 출제 가능 판례들을 엄선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쉬운 합격에 디딤돌이 될 것 또한 확신한다.

⑶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쟁송법의 정리방법

1. 목차에 있는 다음의 표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두어 정리하세요.

①(기본) -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분 - 제일 먼저 정리

②(응용) (종합) - 위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된 후, 목차만 보면서 간단히 정리할 부분

③(심화) -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리해야 할 부분 - 위를 다한 다음에 보충적으로 정리 

2. 예컨대 같은 (기본) 이라면, 출제유력 등급을 활용하세요. 등급은 매년 수업중에 알려드림.

①(특A, A) - 제일 먼저 정리 

②(B) - 그 다음에 정리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 반영

노무사 시험보다 역사가 오래된 시험이 사법고시(변호사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등이고, 이 시험들은 쟁송법 출제의 바탕이 된다. 본 교재는 편자가 최선을 다하여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을 반영한 교재이므로 믿고 안삼하셔도 된다.

⑵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행정기본법 + 최신 판례 완벽 정리)

2011년 이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은 수험생들이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부분으로 변별력을 조절한다. 또한 앞으로는 쟁송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기본 수험서는 빠진 것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심도도 있어야 한다. 편자는 본 교재를 이런 목적하에 썼고, 그동안 시험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여 고득점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24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쟁송관련 부분을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고, 20-22년까지의 쟁송관련 최신 판례들과 그 전 판례이지만 출제 가능 판례들을 엄선하여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하였으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쉬운 합격에 디딤돌이 될 것 또한 확신한다.

⑶법학 답안지에 맞는 구성

법학 답안지는 답안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쟁점은 부각시키고, 기타 사항은 간결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쟁점사항은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적시하고, 학설과 판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한 후에, 다른 학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선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졌으므로, 나열식인 기존 수험서와는 분명히 다르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먼저, 쟁송법과 관련된 생기초 무료동영상을 꼭 들어야 한다.

한림법학원 홈피(www.nomu.willbes.net)의 공인노무사 파트 동영상 검색란에서 - 이승민 쟁송법 생기초 23년 9월 2회(6시간) 특강을 찾으면, 무료 동영상을 들을 수 있다.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므로 쟁송법 공부 시작전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2번 들으면 훨씬 좋다.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으니,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면 좋다.

⑵다음으로, 0기 기본 강의 등을 반드시 먼저 들은 후 정리해야 한다. - 독학 금지의 원칙! 복습에 중점!

쟁송법은 완전 전문영역이어서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본 교재는 고득점을 위하여 수준 있게 쓰여 졌고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최종 정리서이므로 심도가 있다. 

따라서 쟁송법을 처음에 볼 때 절대 혼자 먼저 읽으면서 공부해서는 안된다(독학 금지의 원칙). 예습은 할 필요없고, 0기 기본 강의 등을 먼저 최소 2번 이상 들어 정확히 이해한 후(빨리 붙는 수험생들은 보통 3번 정도 듣는다), 반복 정리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⑶답안작성 연습을 반드시 하자.

2차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주관적인 답안지가 아닌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경쟁하면서 쓰는 것이 당연히 효과적이다. 쓴 후에는 강평을 듣고 약점을 보완하는 피드백 과정(객관화 수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⑷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하여 쉽게 합격하자!

본 교재는 법학 답안지 쓰는 방식으로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정리된 책이므로, 처음부터 이 책으로 정리하면 갈수록 정리가 쉬워지고 행정쟁송법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다른 과목에서 실수하더라도 행정쟁송법으로 커버함으로써 합격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이승민

제1편

행정소송법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23년, 21년, 20년,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2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4

23년,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7

*20년,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41

20년,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52

08년(25점), 93년(50점)

⋮

(이하생략)

제2편

행정심판법

심판의 의의

27 (심화)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214

20년,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28 (기본)행정심판 청구 219

(50점)

29 (기본)행정심판 가구제 정리 226

18년(25점)=임시처분, 15년(25점)

30 (기본)행정심판위원회 (단문) 232

(25점)

31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38

14년(청구인적격)

⋮

(이하생략)

제3편

종 합

36 (종합)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6

16년,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50점)

37 (종합)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92

(50점)

38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98

(50점)

39 (종합)노동법관련 종합문제 1 (12노무3) 304

12년

40 (종합)노동법관련 종합문제 2 (16노무1-1) 309

16노무1-1

✔이 책의 특징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과 최신 판례 반영

본 교재는 저의 공무원 시험은 물론 각종 고시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까지 최신의 모든 시험을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될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한 엑기스 교재입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 어려운 문제도 딱 맞춘다!

저는 쟁송만 시험범위인 노무사, 세무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고, 각론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인 공용수용이 시험범위인 감정평가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⑶ 본 교재 1권이면 충분 - 고득점 확실!

합격의 핵심은 심화내용까지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한 얇지만 심도있는 교재 한권만(소위 단권화),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보자마자 정오가 POP-UP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저의 20여년간의 강의와 합격시킨 경험을 녹여내여 이런 목적에 최적화 시켜 만든 교재이니, 본 교재 1권이면 행정법 고득점은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11판

◤편자 서문 - 이 책의 특성과 활용 방법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이 책의 특성

⑴ 최신의 모든 시험 경향과 최신 판례 반영 

본 교재는 저의 공무원 시험은 물론 각종 고시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에서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객관식은 물론 주관식 시험까지 최신의 모든 시험을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될 행정법 관련 핵심 내용을 정리한 엑기스 교재입니다. 

또한 20년 이후의 미기출 최신 판례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⑵ 빠진 것이 없는 심도있는 교재 - 어려운 문제도 딱 맞춘다!

특히 7급 시험의 경우 합격을 좌우하는 어려운 문제는 쟁송파트와 각론 파트로 4문제-8문제 정도입니다. 저는 쟁송만 시험범위인 노무사, 세무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고, 각론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인 공용수용이 시험범위인 감정평가사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여 왔으므로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좌우하는 문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타 교재보다 훨씬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앞으로 출제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⑶ 본 교재 1권이면 충분 - 고득점 확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험서들이 두꺼워지고, 종류가 많아지는 것은(기본서, 요약서, 키워드집, 기출문제집, 신작 문제집 등) 어느 시험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합격의 핵심은 심화내용까지 시험에 나올 것만 정리한 얇지만 심도있는 교재 한권만(소위 단권화),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날 문제를 보자마자 정오가 POP-UP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저의 20여년간의 강의와 합격시킨 경험을 녹여내여 이런 목적에 최적화 시켜 만든 교재이니, 본 교재 1권이면 행정법 고득점은 충분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2. 이 책의 활용 방법

⑴ 꼭 강의를 들은후 정리하셔야 합니다! - 독학 금지의 원칙

행정법은 처음에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강의를 잘 듣고 핵심 부분에 밑줄을 잘 쳐 놓은 후, 복습시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행정법 고득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⑵ A급(빈출)을 먼저 완벽히 이해 암기하고, B급(심화, 심화2)을 이해 암기하셔야 합니다!

행정법은 A급(빈출) 부분이 70-80점 정도로 출제되고, B급(심화, 심화) 부분이 나머지 30-20점 정도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먼저 A급(빈출) 부분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70-80점은 확실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B급(심화, 심화2) 부분도 시간내에 안틀리고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30-20점까지 확보하신다면 반드시 고득점 하게됩니다.

⑶ 수업중에 나눠드리는 기출문제를 시간내에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입력도 중요하지만, 출력에 있습니다. 즉,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정답을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1순환부터 나누어 드리는 기출문제이므로 이를 시간내에 풀어서 꼭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핵심은 맞춘 문제 점수도 중요하지만,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확실히 이해 정리해 두고 나중에 풀었을 때 틀리지 않게 하는 약점 보완 피드백 과정이 더 중요함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⑷ 행정법에서 무조건 고득점 하여야 합니다.

쉽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잘 못본 과목을 커버해주는 고득점 과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행정법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확실히 고득점 하게 해주는 과목이니, 위의 방법을 잘 실행하셔서 무조건 고득점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합격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행정법 고득점의 대명사

저자 이승민

제1권_행정법 총론

제1부

행정법과 행정상 법률관계

∙제1편∙ 행정법 서론 / 1

제1장 행정의 의의 2

제1절 (심화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제2절 (심화2) 통치행위 3

∙제2편∙ 행정법 / 5

제1장 법치행정의 원리 6

제2장 (심화) 행정법의 법원 9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빈출) 12

제4장 (심화) 행정법의 효력 (9급 빈출) 25

∙제3편∙ (심화)행정상 법률관계 / 31

제2부

행정작용법

∙제1편∙ 행정입법(빈출) / 47

∙제2편∙ 행정행위 / 65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성립 등 66

제2장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67

제3장 행정행위의 종류 71

제4장 다단계 행정결정 83

제5장 행정행위의 부관 (9급 빈출) 87

⋮

(이하생략)

∙제3편∙ 그 밖의 행정작용 / 113

제1장 행정계획 (9급 빈출) 114

제2장 공법상 계약：공익목적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 (9급 빈출) 121

제3장 공법상 합동행위：공익 목적의 같은 방향의 의사의 합치 123

제4장 권력적 사실행위 124

제5장 행정지도 125

⋮

(이하생략)

제2권_행정법 각론

제5부

각론1 행정조직법

∙제1편∙ 통칙과 국가행정조직법 / 379

제1장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위임, 이양 380

제2장 위임과 내부위임 등 384

제3장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86

∙제2편∙ 지방행정조직법(빈출) / 389

제1장 (심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 390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394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4

제4장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406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416

⋮

(이하생략)

∙제3편∙ 공무원법(빈출) / 425

제6부

각론2 특별행정작용법

∙제1편∙ 경찰행정법(빈출) / 445

제1장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의 원칙) 446

제2장 경찰행정과 법률우위의 원칙 455

∙제2편∙ 급부행정법 / 457

제1장 공물법 (빈출) 458

제1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459

제2절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64

제3절 공물의 사용관계 465

제2장 공기업법 - 공기업 이용관계 471

∙제3편∙ (심화2)사회보장행정법 / 473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