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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노무사·변호사
0순환 / 노동법
2024 이수진 노동법 GS-0순환(평일반)_동영상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9월
강의수 : 87강
수강기간 : 7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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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수진 노동법 GS-0순환(평일반)_동영상
주교재 2024 노동법 사례의 기초(공인노무사2차대비)[제본] 11,000원 (↓0%)
부교재 2023 공인노무사 시험용법전 28,800원 (↓10%)
수강생교재 지니 노동법 개정판[수강생용 흑백제본] 19,5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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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노동법의 기본기를 제대로 다지는 강의” 

“기본사례의 학습을 통해 쟁점과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일정 : 9/13(수) ~ 10/20(금)

*** 9/28(목) ~ 10/3(화) 강의 없음.

*** 본 강의는 첨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횟수 : 총 24회

 

# 교재 

주교재_ [지니 노동법(2판)]_출간예정, 

부교재_ [2024 노동법 사례의 기초](제본)_출간예정 + 시험장용 법전 + 보충자료

 

# 강의 소개

• 누군가 제게 노무사 수험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GS 0순환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연간 전체 수험기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긴 기간이기도 하고, 수험생활의 첫단추를 채우는 기간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기간을 ‘잘’ 보내셔야 하고, 이 기간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답안을 잘 써야 합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노동법 시험에서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사례의 쟁점과 그에 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며, 이를 잘 ‘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결국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판례의 암기와 현출, 답안작성연습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쟁점과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판결요지를 암기하고 답안작성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모래성 쌓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례풀이 및 답안작성연습을 진행하기 전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저는 GS 0순환 강의의 목표를 ‘쟁점과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두고 기본에 충실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례 법리를 포함한 해석론을 이해하려면 그 전제로서 문제되는 상황, 즉 ‘쟁점(다툼이 있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회독을 진행할 때 단순히 판례법리를 읽어보기만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법리에 대해서는 리딩케이스 등 기본적인 사례를 반드시 함께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쟁점과 법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좀 더 수험적합적으로 사례와 법리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니 노동법(제2판)」은 노동법 2차시험 대비를 위해 필요한 법리를 담은 수험서입니다. 저의 GS 0순환 강의는 「지니 노동법」을 중심으로 2차 노동법 시험 준비에 필요한 법리를 충분히 설명해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본’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어려운 법학 용어나 법리들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2024 노동법 사례의 기초」의 기본 사례를 통해, ① 무엇이 ② 왜 문제되는지에 입각하여 해당 ‘쟁점과 법리’를 충분히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교재정보
2024 노동법 사례의 기초(공인노무사2차대비)[제본]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윌비스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188*257 / 327
  • 출판일 : 2023-09-15 |
  • 교재비 : 11,000원 (↓0%) [판매중]
2023 공인노무사 시험용법전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신언 편집부 |
  • 출판사 : 신언L&P |
  • 판형/쪽수 : / 1030
  • 출판일 : 2023-08-22 |
  • 교재비 : 28,800원 (↓10%) [판매중]


[헌법편]


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민법총칙, 채권편, 물권편


[노동법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편]


정부조직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니 노동법 개정판[수강생용 흑백제본]
  • 분야 : 공인노무사 |
  • 저자 : 이수진 |
  • 출판사 : 윌비스한림법학원 |
  • 판형/쪽수 : 190*260 / 630
  • 출판일 : 2024-06-28 |
  • 교재비 : 19,500원 (↓0%) [판매중]

수강생용 흑백 제본

 

머리말


초판을 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오탈자 교정 등을 포함하여 초판의 미흡함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9월까지 서술형 노동법 시험(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전합]),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대법원 6. 1. 선고 2018다275925),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0. 7. 선고 2019도10516), 공정보도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2. 6. 선고 2015도8190), 고정비 상당 손해 추정의 복멸(대법원 2022. 6. 15. 선고 2018다41986),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초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제2편 제4장 제4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전직의 제한(제2편 제8장 제1절), 권리분쟁사항의 단체교섭대상성(제3편 제3장 제5절)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서가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개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귀한 시간을 쪼개어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불꽃같이 멋진 내 남편, 앞으로도 계속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6

Ⅰ. 노동법의 개념6

Ⅱ. 시민법과 노동법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7

Ⅳ. 노동법의 체계8

제2절 노동법의 법원10

Ⅰ. 서 설10

Ⅱ. 법원의 종류10

Ⅲ. 법원의 경합13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18

Ⅰ. 서 설18

Ⅱ. 근로의 권리18

Ⅲ. 근로의 의무19

제2절 노동3권20

Ⅰ. 서 설20

Ⅱ. 주 체20

Ⅲ. 법적 성격21

Ⅳ. 효 력22

Ⅴ. 내 용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28

Ⅰ. 서 설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6

Ⅰ. 서 설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42

Ⅰ. 서 설42

Ⅱ. 사용자의 개념42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43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3

Ⅴ. 불법파견 문제45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45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7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48

Ⅰ. 근로관계의 특성48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49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50

Ⅰ. 서 설50

Ⅱ. 최저기준의 설정50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51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51

Ⅴ. 위반의 효과51

제3절 균등대우원칙52

Ⅰ. 서 설52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52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55

Ⅳ.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효력57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59

Ⅰ. 강제근로의 금지59

Ⅱ. 폭행의 금지60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60

Ⅳ. 성희롱의 금지61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64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68

Ⅰ. 중간착취의 배제 68

Ⅱ. 기피 명부의 금지69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70

Ⅰ. 서 설70

Ⅱ. 요 건70

Ⅲ. 효 과71

Ⅳ. 관련 문제71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72

Ⅰ. 적용범위72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74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75

Ⅳ. 국가·지자체 등75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76

Ⅰ. 서 설76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76

Ⅲ. 벌 칙76

Ⅳ. 근로감독관제도77

제3장❙근로관계 성립   81

제1절 근로계약 82

Ⅰ. 근로계약 체결시의 문제82

Ⅱ. 근로계약의 성립 83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85

Ⅰ. 서 설85

Ⅱ. 근로자의 의무85

Ⅲ. 사용자의 의무87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89

제3절 경업금지약정91

Ⅰ. 서 설91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91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92

Ⅳ. 위반의 효과94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5

Ⅰ. 근로조건의 명시95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구제96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98

Ⅰ. 서 설98

Ⅱ. 요 건98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99

Ⅳ. 위반의 효과101

제6절 사이닝보너스102

Ⅰ. 서 설102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2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103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104

Ⅰ. 전차금 상계 금지104

Ⅱ. 강제 저축 금지105

제8절 채용내정 106

Ⅰ. 서 설106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106

Ⅲ. 채용내정의 취소107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108

제9절 시 용110

Ⅰ. 서 설110

Ⅱ. 시용계약의 성립110

Ⅲ. 법적 성질111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1

Ⅴ. 시용과 근로관계112

제4장❙취업규칙  113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114

Ⅰ. 서 설114

Ⅱ. 법적 성질114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115

Ⅳ. 취업규칙의 효력117

Ⅴ. 취업규칙의 해석119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120

Ⅰ. 서 설 120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0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122

Ⅰ. 서 설 122

Ⅱ. 동의 주체 122

Ⅲ. 동의 방법124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126

Ⅰ. 원 칙126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126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28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29

제5장❙임 금  131

제1절 임금의 의의132

Ⅰ. 서 설132

Ⅱ. 임금의 법적 성격132

Ⅲ. 임금성 판단기준 133

Ⅳ. 구체적 판단135

제2절 평균임금140

Ⅰ. 서 설140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140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140

제3절 통상임금145

Ⅰ. 서 설145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45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148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152

Ⅴ. 통상임금의 산정154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155

Ⅰ. 서 설155

Ⅱ. 전액지급의 원칙155

Ⅲ. 통화지급의 원칙158

Ⅳ. 직접지급의 원칙  160

Ⅴ. 정기지급의 원칙161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162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164

Ⅰ. 서 설164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164

Ⅲ. 건설업에서의 특례164

Ⅳ. 위반의 효과165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167

Ⅰ. 서 설167

Ⅱ. 요 건167

Ⅲ. 효 과167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168

Ⅰ. 최저임금168

Ⅱ. 휴업수당168

Ⅲ. 성과급근로자의 임금 보장168

제8절 휴업수당170

Ⅰ. 서 설170

Ⅱ. 요 건170

Ⅲ. 효 과171

Ⅳ. 휴업수당의 감액172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173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174

Ⅰ. 서 설174

Ⅱ. 우선변제의 순위174

Ⅲ. 우선변제의 범위175

Ⅳ. 사용자의 총재산176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간의 우선순위177

Ⅵ. 우선변제의 방법178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79

제1절 개 관180

Ⅰ. 서 설180

Ⅱ. 근로시간규제의 기본구조181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183

Ⅰ. 근로시간의 판단 18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186

Ⅲ. 그 외 근로시간187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189

Ⅰ. 서 설189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189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191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193

Ⅰ. 서 설193

Ⅱ. 통상적 연장근로193

Ⅲ. 특별연장근로195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196

제5절 휴게 및 휴일197

Ⅰ. 서 설197

Ⅱ. 휴 게197

Ⅲ. 휴 일198

제6절 가산임금202

Ⅰ. 서 설202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202

Ⅲ. 가산사유의 중복204

Ⅳ. 보상휴가제204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205

Ⅰ. 서 설205

Ⅱ. 외근 간주시간제205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206

제8절 포괄임금제207

Ⅰ. 서 설207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208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08

Ⅳ. 효 과209

제9절 연차유급휴가210

Ⅰ. 서 설210

Ⅱ. 휴가권의 발생 210

Ⅲ. 휴가의 사용214

Ⅳ. 휴가의 소멸217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220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222

Ⅰ. 서 설222

Ⅱ. 대상 근로자222

Ⅲ. 적용 제외의 효과223

제7장❙여성과 소년  225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226

Ⅰ. 서 설226

Ⅱ. 공통된 보호226

Ⅲ. 소년에 대한 보호227

Ⅳ. 여성에 대한 보호228

제8장❙인사 및 징계  231

제1절 전 직232

Ⅰ. 서 설232

Ⅱ. 법적 근거 232

Ⅲ. 전직의 제한232

Ⅳ. 위반의 효과236

제2절 전 출237

Ⅰ. 서 설237

Ⅱ. 전출의 유효요건237

Ⅲ. 전출과 근로관계237

Ⅳ. 위반의 효과238

제3절 전 적239

Ⅰ. 서 설239

Ⅱ. 전적의 유효요건 239

Ⅲ. 전적과 근로관계240

Ⅳ. 위반의 효과240

제4절 휴 직241

Ⅰ. 서 설241

Ⅱ. 휴직의 제한241

Ⅲ. 휴직과 근로관계242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243

Ⅴ. 위반의 효과244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245

Ⅰ. 서 설245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245

Ⅲ. 직위해제의 제한 246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47

Ⅴ. 관련문제248

Ⅵ. 위반의 효과249

제6절 징 계250

Ⅰ. 서 설250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250

Ⅲ. 징계사유의 제한 251

Ⅳ. 징계양정의 제한 256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58

Ⅵ. 그 외의 제한261

Ⅶ. 위반의 효과262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63

제1절 영업양도264

Ⅰ. 서 설264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64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65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66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267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267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269

제2절 합병과 분할270

Ⅰ. 합 병270

Ⅱ. 분 할271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273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273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273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275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277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278

Ⅰ. 서 설278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278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279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282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284

Ⅰ. 서 설284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284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5

Ⅳ. 해고회피노력 287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288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289

Ⅶ. 위반시 효과291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292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294

Ⅰ. 서 설294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294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295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295

Ⅴ. 위반의 효과296

제4절 해고의 예고297

Ⅰ. 서 설297

Ⅱ. 해고의 예고297

Ⅲ. 적용 제외298

Ⅳ.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의 효과 298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299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301

Ⅰ. 서 설301

Ⅱ. 요 건 301

Ⅲ. 위반의 효과303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304

Ⅰ. 서 설304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304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308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311

Ⅰ. 서 설311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311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316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320

Ⅰ. 서 설320

Ⅱ. 행정적 구제320

Ⅲ. 구제이익324

Ⅳ. 사법적 구제326

Ⅴ. 부당해고의 효과327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331

Ⅰ. 퇴직금제도331

Ⅱ. 금품청산335

제11장❙비정규직법  337

제1절 기간제 근로자338

Ⅰ. 서 설338

Ⅱ. 기간만료 효과338

Ⅲ. 총 사용기간 제한343

Ⅳ. 그 밖의 보호347

제2절 단시간 근로자348

Ⅰ. 서 설348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348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349

제3절 파견근로자351

Ⅰ. 서 설351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351

Ⅲ. 파견의 제한354

Ⅳ. 직접고용간주356

Ⅴ. 직접고용의무359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362

Ⅶ. 사용자 책임363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364

Ⅰ. 서 설364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364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369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372

제12장❙산재보험법  373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374

Ⅰ. 서 설374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74

Ⅲ. 업무상 사고376

Ⅳ. 업무상 질병379

Ⅴ. 출퇴근 재해381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383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383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384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384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385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386

Ⅰ. 서 설386

Ⅱ. 요 건386

Ⅲ. 구상권의 범위387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91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392

Ⅰ. 서 설392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392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393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394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396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398

Ⅰ. 서 설398

Ⅱ. 기본 개념398

Ⅲ.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399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400

제2장❙노동조합  401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02

Ⅰ. 서 설402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402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40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404

Ⅰ. 서 설404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404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407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409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410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412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13

Ⅰ. 서 설413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13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414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416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417

Ⅰ. 서 설417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417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418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420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422

Ⅰ. 서 설422

Ⅱ. 규 약422

Ⅲ. 기 관423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428

Ⅰ. 서 설428

Ⅱ. 통제권의 근거428

Ⅲ. 통제권의 한계 428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430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431

Ⅰ. 서 설431

Ⅱ. 노조사무실 제공431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432

Ⅳ. 조합비공제제도432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433

Ⅰ. 서 설433

Ⅱ. 법적 근거433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34

Ⅳ. 근로시간면제제도43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442

Ⅰ. 서 설442

Ⅱ. 주체의 정당성 442

Ⅲ. 목적의 정당성443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43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448

Ⅰ. 서 설448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448

Ⅲ. 조직형태변경450

Ⅳ. 노동조합의 해산453

제3장❙단체교섭  45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456

Ⅰ. 서 설456

Ⅱ. 단체교섭의 방식45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458

Ⅰ. 서 설458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458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461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464

Ⅰ. 서 설464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464

Ⅲ. 교섭단위의 분리 468

Ⅳ. 공정대표의무 470

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473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474

Ⅰ. 서 설474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474

Ⅲ. 구체적 검토475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479

Ⅰ. 서 설479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479

Ⅲ. 경영에 관한 사항482

제6절 성실교섭의무485

Ⅰ. 서 설485

Ⅱ. 내 용485

Ⅲ. 구체적 검토 485

Ⅳ. 위반의 효과486

제4장❙쟁의행위  487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488

Ⅰ. 서 설488

Ⅱ. 쟁의행위의 개념488

Ⅲ. 준법투쟁 489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492

Ⅰ. 서 설492

Ⅱ. 정당성 판단기준492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494

Ⅰ. 서 설494

Ⅱ. 구체적 검토494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495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497

Ⅰ. 서 설49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497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499

Ⅳ. 평화의무 위반 501

Ⅴ. 그 밖의 쟁점502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503

Ⅰ. 서 설503

Ⅱ. 시기의 정당성 503

Ⅲ. 절차의 정당성 504

Ⅳ. 관련 문제508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509

Ⅰ. 서 설509

Ⅱ. 소극적 방법509

Ⅲ. 공정성의 원칙510

Ⅳ. 재산권과의 균형510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511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513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514

Ⅰ. 서 설514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514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515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518

Ⅰ. 서 설518

Ⅱ. 면책적 효과518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520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522

Ⅰ. 손해배상책임 522

Ⅱ. 형사책임 526

Ⅲ. 징계책임529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530

Ⅰ. 서 설530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530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534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535

제11절 직장폐쇄536

Ⅰ. 서 설536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536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537

Ⅳ. 직장폐쇄의 효과 538

제5장❙단체협약  54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542

Ⅰ. 서 설542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542

Ⅲ. 단체협약의 성립 543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547

Ⅰ. 서 설547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547

Ⅲ. 규범적 효력547

Ⅳ. 채무적 효력552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553

제3절 평화의무554

Ⅰ. 서 설554

Ⅱ. 법적 근거554

Ⅲ. 내 용555

Ⅳ. 위반의 효과55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558

Ⅰ. 서 설558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58

Ⅲ. 구체적 검토559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561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563

Ⅰ. 서 설563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63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564

Ⅳ. 징계절차 조항566

Ⅴ. 인사절차 조항566

Ⅵ. 고용안정협약 567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569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571

Ⅰ. 서 설571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1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4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576

Ⅰ. 서 설576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576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578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581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582

Ⅰ. 서 설582

Ⅱ. 조정의 유형582

Ⅲ. 조정의 대상583

Ⅳ. 조정전치주의583

Ⅴ. 조정의 기본원칙584

제2절 공적 조정(調整)585

Ⅰ. 조정(調停)585

Ⅱ. 중 재588

제3절 사적 조정(調整)591

Ⅰ. 서 설591

Ⅱ. 절 차591

Ⅲ. 효 과592

제4절 긴급조정593

Ⅰ. 서 설593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593

Ⅲ. 긴급조정의 효과594

Ⅳ. 긴급조정시의 조정 및 중재594

제7장❙부당노동행위  59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596

Ⅰ. 서 설596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596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598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598

제2절 불이익 취급599

Ⅰ. 서 설599

Ⅱ. 성립요건 599

Ⅲ. 효 과603

Ⅳ. 구체적 검토604

제3절 반조합계약607

Ⅰ. 서 설607

Ⅱ. 반조합계약607

Ⅲ. 유니언 숍 협정608

Ⅳ. 유니언 숍 쟁점 610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612

Ⅰ. 서 설612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12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614

제5절 지배·개입616

Ⅰ. 서 설616

Ⅱ. 성립요건 616

Ⅲ. 효 과617

Ⅳ. 구체적 검토617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622

Ⅰ. 서 설622

Ⅱ. 성립요건622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23

Ⅳ. 운영비 원조 624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626

Ⅰ. 서 설626

Ⅱ. 초심절차62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13일 : OT HIGH LOW 67분
1회 2강 09월 13일 : 노동법총론 77분
1회 3강 09월 13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79분
2회 1강 09월 14일 : 근기법상 사용자 78분
2회 2강 09월 14일 : 균등대우원칙 73분
2회 3강 09월 14일 : 균등대우원칙 97분
3회 1강 09월 15일 : 퀴즈 해설 / 중간착취배제 68분
3회 2강 09월 15일 : 계약의 성립·효력 68분
3회 3강 09월 15일 : 취업청구권 82분
4회 1강 09월 18일 : 근로조건의 명시 79분
4회 2강 09월 18일 : 사이닝 보너스 63분
4회 3강 09월 18일 : 채용내정 64분
4회 4강 09월 18일 : 취업규칙 43분
5회 1강 09월 19일 : 퀴즈해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80분
5회 2강 09월 19일 : 위반시 효력 92분
5회 3강 09월 19일 : 하나은행 사건 73분
6회 1강 09월 20일 : 임금성 판단 59분
6회 2강 09월 20일 : 평균임금 73분
6회 3강 09월 20일 : 통상임금 100분
7회 1강 09월 21일 : 퀴즈해설 / 추가임금 청구와 신의칙 63분
7회 2강 09월 21일 : 임금의 지급 84분
7회 3강 09월 21일 : 위반의 효과 81분
8회 1강 09월 22일 : 임금채권 우선변제 75분
8회 2강 09월 22일 : 근로시간과 휴식 75분
8회 3강 09월 22일 : 휴식제도 96분
9회 1강 09월 25일 : 퀴즈해설 / 연차휴가제도 88분
9회 2강 09월 25일 : 휴가의 사용 74분
9회 3강 09월 25일 : 인사·징계 72분
10회 1강 09월 26일 : 전출과 전적 61분
10회 2강 09월 26일 : 휴직 88분
10회 3강 09월 26일 : 대기발령 91분
11회 1강 09월 27일 : 퀴즈해설 / 답안작성 방법 / 절차의 정당성 77분
11회 2강 09월 27일 : 그 외 제한 95분
11회 3강 09월 27일 : 퇴직금 78분
12회 1강 10월 04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12회 2강 10월 04일 : 10~11회차 수업 리마인드 64분
12회 3강 10월 04일 : 근로관계 종료 67분
12회 4강 10월 04일 : 경영상 해고 개관 86분
13회 1강 10월 05일 : 퀴즈해설 / 우선재고용 의무 82분
13회 2강 10월 05일 : 그 외 근로기준법상 제한 77분
13회 3강 10월 05일 : 사례 28문 p.120 96분
14회 1강 10월 06일 : 노사자치규범상 제한 88분
14회 2강 10월 06일 : 그 외 근로관계 종료사유 92분
14회 3강 10월 06일 :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95분
15회 1강 10월 09일 : 모의시험 1회 채점평 / 퀴즈해설 / 퇴직후 법률관계 57분
15회 2강 10월 09일 : 비정규직법 개관 77분
15회 3강 10월 09일 : 기단법 제4조 77분
16회 1강 10월 10일 : 파견과 직접고용 74분
16회 2강 10월 10일 : 파견 83분
16회 3강 10월 10일 : 파견근로자 차별 46분
16회 4강 10월 10일 : 집단적 노동관계 개관 61분
17회 1강 10월 11일 : 퀴즈 해설 / 노조법상 사용자 82분
17회 2강 10월 11일 : 노동3권의 제한 76분
17회 3강 10월 11일 : 사례 41번 p.171 60분
18회 1강 10월 12일 : 16~17회차 수업 리마인드 85분
18회 2강 10월 12일 :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79분
18회 3강 10월 12일 : 사례 43번 p.180 45분
18회 4강 10월 12일 : 조합활동 정당성 46분
19회 1강 10월 13일 :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79분
19회 2강 10월 13일 : 단체교섭 개관 59분
19회 3강 10월 13일 : 복수노조 개관 63분
19회 4강 10월 13일 : 공정대표의무 65분
20회 1강 10월 16일 : 문제 (강의없음) 0분
20회 2강 10월 16일 : 18~19회차 수업 리마인드 63분
20회 3강 10월 16일 : 단체교섭의 대상 66분
20회 4강 10월 16일 : 성실교섭 의무 84분
21회 1강 10월 17일 : 퀴즈 해설 / 목적의 정당성 56분
21회 2강 10월 17일 : 시기, 절차 정당성 63분
21회 3강 10월 17일 : 쟁의행위 수단, 방법 62분
21회 4강 10월 17일 : 안전보호 시설 55분
22회 1강 10월 18일 : 20~21회차 수업 리마인드 70분
22회 2강 10월 18일 : 형사책임 51분
22회 3강 10월 18일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70분
22회 4강 10월 18일 : 단체협약 개관 45분
23회 1강 10월 19일 : 퀴즈해설 / 단체협약의 효력 71분
23회 2강 10월 19일 : 단체협약의 해석 42분
23회 3강 10월 19일 : 단체협약상 주요조항 56분
24회 1강 10월 19일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67분
24회 2강 10월 19일 : 단체협약의 실효 54분
24회 3강 10월 19일 : 노동쟁의 조정 54분
25회 1강 10월 20일 : 불이익 취급 69분
25회 2강 10월 20일 : 반조합계약 79분
26회 1강 10월 20일 : 지배개입 일반 83분
26회 2강 10월 20일 : 부당노동행위 행정구제 80분
26회 3강 10월 20일 : 종강자료 / 종강 38분
27회 1강 종강후자료(강의없음) 0분
27회 2강 10월 29일 : 마지막회차 리마인드 3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