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머리말

초판을 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오탈자 교정 등을 포함하여 초판의 미흡함을 꼼꼼히 보완하는 한편,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다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9월까지 서술형 노동법 시험(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근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전합]), 육아휴직 후 복직 인사발령의 정당성(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39034),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대법원 6. 1. 선고 2018다275925),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0. 7. 선고 2019도10516), 공정보도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대법원 2022. 12. 6. 선고 2015도8190), 고정비 상당 손해 추정의 복멸(대법원 2022. 6. 15. 선고 2018다41986), 개별 조합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등 중요한 판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일부 주제의 경우, 판례의 경향과 이에 대한 평석 등을 고려하여 초판에 수록된 목차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제2편 제4장 제4절), 포괄임금제의 효과(제2편 제6장 제8절), 전직의 제한(제2편 제8장 제1절), 권리분쟁사항의 단체교섭대상성(제3편 제3장 제5절) 등 주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본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본서가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보배(珍)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제가 있기까지 무한한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고 본서의 출간을 정성껏 도와주신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 제가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 본서의 개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귀한 시간을 쪼개어 교정 작업을 꼼꼼히 도와주신 김은지 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가족들, 불꽃같이 멋진 내 남편, 앞으로도 계속 봉정사의 기운을 나눌 혜미·지아·성희, 생사를 함께한 내 보물 지연·유리 노무사, 나의 뮤즈 이명인 변호사, 제 인생의 전환기에 큰 도움을 주셨던 SK텔레콤 노동조합 식구들을 비롯하여 늘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9월

열정의 아이콘 이수진 드림.

제1편❙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5

제1절  노동법의 의의6

Ⅰ. 노동법의 개념6

Ⅱ. 시민법과 노동법6

Ⅲ. 노동법의 규율대상7

Ⅳ. 노동법의 체계8

제2절 노동법의 법원10

Ⅰ. 서 설10

Ⅱ. 법원의 종류10

Ⅲ. 법원의 경합13

제2장❙노동기본권  17

제1절 근로의 권리18

Ⅰ. 서 설18

Ⅱ. 근로의 권리18

Ⅲ. 근로의 의무19

제2절 노동3권20

Ⅰ. 서 설20

Ⅱ. 주 체20

Ⅲ. 법적 성격21

Ⅳ. 효 력22

Ⅴ. 내 용24

제3절 노동3권의 제한28

Ⅰ. 서 설28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28

Ⅲ. 업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29

제2편❙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권리·의무의 주체   35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36

Ⅰ. 서 설36

Ⅱ.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37

Ⅲ. 임원의 근로자성 40

Ⅳ.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41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42

Ⅰ. 서 설42

Ⅱ. 사용자의 개념42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과 벌칙43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43

Ⅴ. 불법파견 문제45

Ⅵ. 기타 – 사용자책임 특례규정45

제2장❙근로기준법 총칙  47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48

Ⅰ. 근로관계의 특성48

Ⅱ. 노동보호법과 근로기준법49

제2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50

Ⅰ. 서 설50

Ⅱ. 최저기준의 설정50

Ⅲ.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51

Ⅳ. 근로조건의 준수와 이행51

Ⅴ. 위반의 효과51

제3절 균등대우원칙52

Ⅰ. 서 설52

Ⅱ.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52

Ⅲ.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금지55

Ⅳ.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효력57

Ⅴ.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58

제4절 인격 존중의 원칙59

Ⅰ. 강제근로의 금지59

Ⅱ. 폭행의 금지60

Ⅲ. 기숙사 생활의 보호60

Ⅳ. 성희롱의 금지61

Ⅴ. 직장 내 괴롭힘 금지64

제5절 취업개입의 금지68

Ⅰ. 중간착취의 배제 68

Ⅱ. 기피 명부의 금지69

제6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70

Ⅰ. 서 설70

Ⅱ. 요 건70

Ⅲ. 효 과71

Ⅳ. 관련 문제71

제7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72

Ⅰ. 적용범위72

Ⅱ. 영세사업장의 일부 적용74

Ⅲ. 특별법에 따른 적용75

Ⅳ. 국가·지자체 등75

제8절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76

Ⅰ. 서 설76

Ⅱ.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76

Ⅲ. 벌 칙76

Ⅳ. 근로감독관제도77

제3장❙근로관계 성립   81

제1절 근로계약 82

Ⅰ. 근로계약 체결시의 문제82

Ⅱ. 근로계약의 성립 83

제2절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85

Ⅰ. 서 설85

Ⅱ. 근로자의 의무85

Ⅲ. 사용자의 의무87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89

제3절 경업금지약정91

Ⅰ. 서 설91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91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92

Ⅳ. 위반의 효과94

제4절 근로조건의 명시 95

Ⅰ. 근로조건의 명시95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구제96

제5절 위약예정의 금지98

Ⅰ. 서 설98

Ⅱ. 요 건98

Ⅲ. 반환약정의 유효성99

Ⅳ. 위반의 효과101

제6절 사이닝보너스102

Ⅰ. 서 설102

Ⅱ.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과 반환의무 102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103

제7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축 금지104

Ⅰ. 전차금 상계 금지104

Ⅱ. 강제 저축 금지105

제8절 채용내정 106

Ⅰ. 서 설106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106

Ⅲ. 채용내정의 취소107

Ⅳ. 채용내정 취소와 법률관계108

제9절 시 용110

Ⅰ. 서 설110

Ⅱ. 시용계약의 성립110

Ⅲ. 법적 성질111

Ⅳ. 본채용 거부의 제한 111

Ⅴ. 시용과 근로관계112

제4장❙취업규칙  113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114

Ⅰ. 서 설114

Ⅱ. 법적 성질114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115

Ⅳ. 취업규칙의 효력117

Ⅴ. 취업규칙의 해석119

제2절 불이익 변경의 의미120

Ⅰ. 서 설 120

Ⅱ.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120

제3절 불이익 변경의 요건122

Ⅰ. 서 설 122

Ⅱ. 동의 주체 122

Ⅲ. 동의 방법124

제4절 불이익 변경의 효력126

Ⅰ. 원 칙126

Ⅱ.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126

Ⅲ.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128

Ⅳ.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 동의 129

제5장❙임 금  131

제1절 임금의 의의132

Ⅰ. 서 설132

Ⅱ. 임금의 법적 성격132

Ⅲ. 임금성 판단기준 133

Ⅳ. 구체적 판단135

제2절 평균임금140

Ⅰ. 서 설140

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140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140

제3절 통상임금145

Ⅰ. 서 설145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45

Ⅲ.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148

Ⅳ.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152

Ⅴ. 통상임금의 산정154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155

Ⅰ. 서 설155

Ⅱ. 전액지급의 원칙155

Ⅲ. 통화지급의 원칙158

Ⅳ. 직접지급의 원칙  160

Ⅴ. 정기지급의 원칙161

Ⅵ. 위반의 효과(임금의 체불)162

제5절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164

Ⅰ. 서 설164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164

Ⅲ. 건설업에서의 특례164

Ⅳ. 위반의 효과165

제6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167

Ⅰ. 서 설167

Ⅱ. 요 건167

Ⅲ. 효 과167

제7절 임금 수준의 보호168

Ⅰ. 최저임금168

Ⅱ. 휴업수당168

Ⅲ. 성과급근로자의 임금 보장168

제8절 휴업수당170

Ⅰ. 서 설170

Ⅱ. 요 건170

Ⅲ. 효 과171

Ⅳ. 휴업수당의 감액172

Ⅴ. 임금청구권과 휴업수당청구권173

제9절 임금채권 우선변제174

Ⅰ. 서 설174

Ⅱ. 우선변제의 순위174

Ⅲ. 우선변제의 범위175

Ⅳ. 사용자의 총재산176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간의 우선순위177

Ⅵ. 우선변제의 방법178

제6장❙근로시간과 휴식  179

제1절 개 관180

Ⅰ. 서 설180

Ⅱ. 근로시간규제의 기본구조181

제2절 근로시간의 의의183

Ⅰ. 근로시간의 판단 18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186

Ⅲ. 그 외 근로시간187

제3절 변형근로시간제189

Ⅰ. 서 설189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189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191

제4절 연장근로의 제한193

Ⅰ. 서 설193

Ⅱ. 통상적 연장근로193

Ⅲ. 특별연장근로195

Ⅳ. 특례업종 연장근로196

제5절 휴게 및 휴일197

Ⅰ. 서 설197

Ⅱ. 휴 게197

Ⅲ. 휴 일198

제6절 가산임금202

Ⅰ. 서 설202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202

Ⅲ. 가산사유의 중복204

Ⅳ. 보상휴가제204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205

Ⅰ. 서 설205

Ⅱ. 외근 간주시간제205

Ⅲ. 재량근로 간주시간제206

제8절 포괄임금제207

Ⅰ. 서 설207

Ⅱ.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208

Ⅲ.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208

Ⅳ. 효 과209

제9절 연차유급휴가210

Ⅰ. 서 설210

Ⅱ. 휴가권의 발생 210

Ⅲ. 휴가의 사용214

Ⅳ. 휴가의 소멸217

Ⅴ. 휴가의 사용촉진과 대체220

제10절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222

Ⅰ. 서 설222

Ⅱ. 대상 근로자222

Ⅲ. 적용 제외의 효과223

제7장❙여성과 소년  225

제1절 소년과 여성의 보호226

Ⅰ. 서 설226

Ⅱ. 공통된 보호226

Ⅲ. 소년에 대한 보호227

Ⅳ. 여성에 대한 보호228

제8장❙인사 및 징계  231

제1절 전 직232

Ⅰ. 서 설232

Ⅱ. 법적 근거 232

Ⅲ. 전직의 제한232

Ⅳ. 위반의 효과236

제2절 전 출237

Ⅰ. 서 설237

Ⅱ. 전출의 유효요건237

Ⅲ. 전출과 근로관계237

Ⅳ. 위반의 효과238

제3절 전 적239

Ⅰ. 서 설239

Ⅱ. 전적의 유효요건 239

Ⅲ. 전적과 근로관계240

Ⅳ. 위반의 효과240

제4절 휴 직241

Ⅰ. 서 설241

Ⅱ. 휴직의 제한241

Ⅲ. 휴직과 근로관계242

Ⅳ. 관련문제 – 기소휴직과 당연퇴직243

Ⅴ. 위반의 효과244

제5절 직위해제(대기발령)245

Ⅰ. 서 설245

Ⅱ.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245

Ⅲ. 직위해제의 제한 246

Ⅳ. 직위해제와 당연퇴직 247

Ⅴ. 관련문제248

Ⅵ. 위반의 효과249

제6절 징 계250

Ⅰ. 서 설250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250

Ⅲ. 징계사유의 제한 251

Ⅳ. 징계양정의 제한 256

Ⅴ. 징계 절차의 제한 258

Ⅵ. 그 외의 제한261

Ⅶ. 위반의 효과262

제9장❙사업변동과 노동관계  263

제1절 영업양도264

Ⅰ. 서 설264

Ⅱ. 영업양도의 존재 여부 264

Ⅲ.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265

Ⅳ. 영업양도와 승계거부권 266

Ⅴ. 영업양도와 경영상해고267

Ⅵ.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승계여부267

Ⅶ. 관련문제 – 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269

제2절 합병과 분할270

Ⅰ. 합 병270

Ⅱ. 분 할271

제3절 그 밖의 사업변동273

Ⅰ. 법률에 의한 공법인 변동273

Ⅱ.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273

Ⅲ. 자회사의 설립과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275

제10장❙근로관계의 종료  277

제1절 해고 제한의 의의278

Ⅰ. 서 설278

Ⅱ. 해고의 의미와 제한278

Ⅲ. 통상해고의 실체적 제한279

Ⅳ. 징계해고의 실체적 제한282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284

Ⅰ. 서 설284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284

Ⅲ.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5

Ⅳ. 해고회피노력 287

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288

Ⅵ. 근로자대표와 협의의무 289

Ⅶ. 위반시 효과291

Ⅷ. 관련문제 – 신고와 사후조치 등292

제3절 해고 시기의 제한294

Ⅰ. 서 설294

Ⅱ.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의 의미294

Ⅲ. 해고시기 제한의 예외295

Ⅳ.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예고295

Ⅴ. 위반의 효과296

제4절 해고의 예고297

Ⅰ. 서 설297

Ⅱ. 해고의 예고297

Ⅲ. 적용 제외298

Ⅳ. 해고예고의무를 위반의 효과 298

Ⅴ. 부당해고 확정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의 부당이득 여부 299

제5절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301

Ⅰ. 서 설301

Ⅱ. 요 건 301

Ⅲ. 위반의 효과303

제6절 노사자치규범상 해고의 제한304

Ⅰ. 서 설304

Ⅱ. 노사자치규범상의 실체적 제한304

Ⅲ. 노사자치규범상의 절차적 제한308

제7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311

Ⅰ. 서 설311

Ⅱ. 근로관계 자동종료311

Ⅲ. 법률행위에 의한 종료316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320

Ⅰ. 서 설320

Ⅱ. 행정적 구제320

Ⅲ. 구제이익324

Ⅳ. 사법적 구제326

Ⅴ. 부당해고의 효과327

제9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331

Ⅰ. 퇴직금제도331

Ⅱ. 금품청산335

제11장❙비정규직법  337

제1절 기간제 근로자338

Ⅰ. 서 설338

Ⅱ. 기간만료 효과338

Ⅲ. 총 사용기간 제한343

Ⅳ. 그 밖의 보호347

제2절 단시간 근로자348

Ⅰ. 서 설348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348

Ⅲ. 기단법에 따른 보호349

제3절 파견근로자351

Ⅰ. 서 설351

Ⅱ.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351

Ⅲ. 파견의 제한354

Ⅳ. 직접고용간주356

Ⅴ. 직접고용의무359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362

Ⅶ. 사용자 책임363

제4절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364

Ⅰ. 서 설364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364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369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372

제12장❙산재보험법  373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374

Ⅰ. 서 설374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374

Ⅲ. 업무상 사고376

Ⅳ. 업무상 질병379

Ⅴ. 출퇴근 재해381

제2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383

Ⅰ. 요양 중의 보험급여383

Ⅱ. 장해 발생 시의 보험급여384

Ⅲ. 사망 시의 보험급여384

Ⅳ.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385

제3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386

Ⅰ. 서 설386

Ⅱ. 요 건386

Ⅲ. 구상권의 범위387

제3편❙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391

제1절 노조법상 근로자392

Ⅰ. 서 설392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392

Ⅲ.  실업자·구직자·해고자 393

Ⅳ. 특고직 등 노무제공자 394

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396

제2절 노조법상 사용자398

Ⅰ. 서 설398

Ⅱ. 기본 개념398

Ⅲ. 사내 하도급 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399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400

제2장❙노동조합  401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402

Ⅰ. 서 설402

Ⅱ. 노동조합 가입 방식에 따른 분류402

Ⅲ. 조직 범위에 따른 분류40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404

Ⅰ. 서 설404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404

Ⅲ.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407

Ⅳ.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409

Ⅴ.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410

Ⅵ. 설립심사제의 위헌 여부412

제3절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13

Ⅰ. 서 설413

Ⅱ. 일반 법외노조의 헌법상 지위 413

Ⅲ. 일반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지위414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416

제4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417

Ⅰ. 서 설417

Ⅱ. 조합원의 자격과 종류417

Ⅲ. 조합원 지위의 취득418

Ⅳ. 조합원 지위의 상실420

제5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422

Ⅰ. 서 설422

Ⅱ. 규 약422

Ⅲ. 기 관423

제6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428

Ⅰ. 서 설428

Ⅱ. 통제권의 근거428

Ⅲ. 통제권의 한계 428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430

제7절 사용자의 편의제공431

Ⅰ. 서 설431

Ⅱ. 노조사무실 제공431

Ⅲ. 노조업무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432

Ⅳ. 조합비공제제도432

제8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제도433

Ⅰ. 서 설433

Ⅱ. 법적 근거433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34

Ⅳ. 근로시간면제제도43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442

Ⅰ. 서 설442

Ⅱ. 주체의 정당성 442

Ⅲ. 목적의 정당성443

Ⅳ. ‘시기·수단·방법’의 정당성 443

제10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448

Ⅰ. 서 설448

Ⅱ. 노동조합의 합병과 분할448

Ⅲ. 조직형태변경450

Ⅳ. 노동조합의 해산453

제3장❙단체교섭  45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456

Ⅰ. 서 설456

Ⅱ. 단체교섭의 방식456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458

Ⅰ. 서 설458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458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461

제3절 교섭창구단일화464

Ⅰ. 서 설464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과 개별교섭464

Ⅲ. 교섭단위의 분리 468

Ⅳ. 공정대표의무 470

Ⅴ.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473

제4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474

Ⅰ. 서 설474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474

Ⅲ. 구체적 검토475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479

Ⅰ. 서 설479

Ⅱ. 단체교섭의 대상성 판단  479

Ⅲ. 경영에 관한 사항482

제6절 성실교섭의무485

Ⅰ. 서 설485

Ⅱ. 내 용485

Ⅲ. 구체적 검토 485

Ⅳ. 위반의 효과486

제4장❙쟁의행위  487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488

Ⅰ. 서 설488

Ⅱ. 쟁의행위의 개념488

Ⅲ. 준법투쟁 489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492

Ⅰ. 서 설492

Ⅱ. 정당성 판단기준492

제3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494

Ⅰ. 서 설494

Ⅱ. 구체적 검토494

Ⅲ.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495

제4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497

Ⅰ. 서 설497

Ⅱ.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497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499

Ⅳ. 평화의무 위반 501

Ⅴ. 그 밖의 쟁점502

제5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503

Ⅰ. 서 설503

Ⅱ. 시기의 정당성 503

Ⅲ. 절차의 정당성 504

Ⅳ. 관련 문제508

제6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509

Ⅰ. 서 설509

Ⅱ. 소극적 방법509

Ⅲ. 공정성의 원칙510

Ⅳ. 재산권과의 균형510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511

Ⅵ. 도급인 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513

제7절 쟁의행위 제한 법규514

Ⅰ. 서 설514

Ⅱ. 안전보호시설 정지 등의 금지514

Ⅲ.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515

제8절 쟁의행위 보호 법규518

Ⅰ. 서 설518

Ⅱ. 면책적 효과518

Ⅲ.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보호520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522

Ⅰ. 손해배상책임 522

Ⅱ. 형사책임 526

Ⅲ. 징계책임529

제10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530

Ⅰ. 서 설530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530

Ⅲ. 쟁의행위 불참자의 임금 등534

Ⅳ.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535

제11절 직장폐쇄536

Ⅰ. 서 설536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536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537

Ⅳ. 직장폐쇄의 효과 538

제5장❙단체협약  54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542

Ⅰ. 서 설542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542

Ⅲ. 단체협약의 성립 543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547

Ⅰ. 서 설547

Ⅱ.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547

Ⅲ. 규범적 효력547

Ⅳ. 채무적 효력552

Ⅴ.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553

제3절 평화의무554

Ⅰ. 서 설554

Ⅱ. 법적 근거554

Ⅲ. 내 용555

Ⅳ. 위반의 효과55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558

Ⅰ. 서 설558

Ⅱ.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558

Ⅲ. 구체적 검토559

Ⅳ.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561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563

Ⅰ. 서 설563

Ⅱ. 조합원 범위 조항 563

Ⅲ. 쟁의행위 관련 조항564

Ⅳ. 징계절차 조항566

Ⅴ. 인사절차 조항566

Ⅵ. 고용안정협약 567

Ⅶ.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569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571

Ⅰ. 서 설571

Ⅱ.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1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574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 노동관계576

Ⅰ. 서 설576

Ⅱ.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576

Ⅲ.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578

제6장❙노동쟁의의 조정  581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582

Ⅰ. 서 설582

Ⅱ. 조정의 유형582

Ⅲ. 조정의 대상583

Ⅳ. 조정전치주의583

Ⅴ. 조정의 기본원칙584

제2절 공적 조정(調整)585

Ⅰ. 조정(調停)585

Ⅱ. 중 재588

제3절 사적 조정(調整)591

Ⅰ. 서 설591

Ⅱ. 절 차591

Ⅲ. 효 과592

제4절 긴급조정593

Ⅰ. 서 설593

Ⅱ. 긴급조정의 요건 및 절차593

Ⅲ. 긴급조정의 효과594

Ⅳ. 긴급조정시의 조정 및 중재594

제7장❙부당노동행위  59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596

Ⅰ. 서 설596

Ⅱ. 부당노동행위 주체596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598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598

제2절 불이익 취급599

Ⅰ. 서 설599

Ⅱ. 성립요건 599

Ⅲ. 효 과603

Ⅳ. 구체적 검토604

제3절 반조합계약607

Ⅰ. 서 설607

Ⅱ. 반조합계약607

Ⅲ. 유니언 숍 협정608

Ⅳ. 유니언 숍 쟁점 610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612

Ⅰ. 서 설612

Ⅱ.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12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614

제5절 지배·개입616

Ⅰ. 서 설616

Ⅱ. 성립요건 616

Ⅲ. 효 과617

Ⅳ. 구체적 검토617

제6절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및 운영비 원조622

Ⅰ. 서 설622

Ⅱ. 성립요건622

Ⅲ.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 623

Ⅳ. 운영비 원조 624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626

Ⅰ. 서 설626

Ⅱ. 초심절차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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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민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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