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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최근 출제 경향상 판례요지만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법원에서 일반법리를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인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사안포섭 능력을 수준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비 공인노무사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특징
최근 출제 경향상 판례요지만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법원에서 일반법리를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인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사안포섭 능력을 수준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2판
감사함과 소망을 전합니다.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출간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 베테랑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주임님 그리고 김민지 팀장님과 이로운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89개를 사례화 하여 답안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론서에서 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교한 2차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독자분들은 이 책으로 사안 포섭의 자신감을 시험장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김지현
초 판
감사함과 소망을 전합니다.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출간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팀장님, 베테랑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하철호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70개를 사례화 하여 답안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독자분들은 이 책으로 사안 포섭의 자신감을 시험장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김지현
제1편
개별 근로관계법
판례학습
노동관행 2
사례연습01
상하위 법원 경합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취업규칙⋅근로계약 경합) 2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위탁판매원)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임원)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 상호독립성) 6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채권추심원의 겸직) 7
사례연습02
근기법상 근로자(관리직 자원봉사자) 8
사례연습03
근기법상 사용자(사립학교 의료원장이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여부) 11
판례학습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3
⋮
(이하생략)
제2편
집단 노사관계법
판례학습
청원경찰의 노동3권 제한 238
판례학습
구직자 실업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238
판례학습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38
사례연습61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처분사유 경합 239
사례연습62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5
판례학습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8
판례학습
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노조의 소극적 요건 249
판례학습
노조 가입제한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 250
판례학습
기획 설립⋅운영 노조의 자주성 251
사례연습63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 252
사례연습64
행정관청의 설립 심사방법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54
⋮
(이하생략)
제3편
공인노무사 기출 해설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368
1교시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_368
2교시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_375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381
1교시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_381
2교시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_387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395
1교시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_395
2교시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_401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408
1교시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_408
2교시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_413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419
1교시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_419
2교시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_427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434
1교시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_434
2교시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_440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446
1교시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_446
2교시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_453
제4편
판례색인
_461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03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회 2강 | 04월 03일 : 오리엔테이션 | HIGH LOW |
|
67분 |
| 1회 3강 | 04월 03일 : 사례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p.8 | 52분 | ||
| 2회 1강 | 04월 03일 : 사례12.경영상 이유의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p.42 | 72분 | ||
| 2회 2강 | 04월 03일 : 전원합의체 판례 p.51 | 76분 | ||
| 2회 3강 | 04월 03일 : 사례5.경업금지 의무 p.19 | 51분 | ||
| 3회 1강 | 04월 10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3회 2강 | 04월 10일 : 강의자료 해설, 1회 채점평 |
|
72분 | |
| 3회 3강 | 04월 10일 : 위약예정금지 p.22 | 42분 | ||
| 4회 1강 | 04월 10일 : 연차유급휴가 p.82 | 78분 | ||
| 4회 2강 | 04월 10일 : 5급공채 취업규칙불이익 변경 ~ 설명자료 p.91 | 67분 | ||
| 4회 3강 | 04월 10일 : 사례연습31 배치전환(전직)의 정당성 | 31분 | ||
| 5회 1강 | 04월 17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5회 2강 | 04월 17일 : 2회 채점평 |
|
64분 | |
| 5회 3강 | 04월 17일 : 사례연습 34.징계사유의 정당성 p.120 | 42분 | ||
| 6회 1강 | 04월 17일 : 사례연습36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징계개최통보 p.128 | 60분 | ||
| 6회 2강 | 04월 17일 : 제2편 개별 근로관계법 | 83분 | ||
| 6회 3강 | 04월 17일 : 경영상 해고 | 49분 | ||
| 7회 1강 | 04월 24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7회 2강 | 04월 24일 : 3회 채점평 |
|
56분 | |
| 7회 3강 | 04월 24일 : 사례 45.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반환여부 | 66분 | ||
| 8회 1강 | 04월 24일 : 사례연습48>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 68분 | ||
| 8회 2강 | 04월 24일 : 비정규 근로자 | 49분 | ||
| 8회 3강 | 04월 24일 : 사례연습53>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와 공개채용절차 | 57분 | ||
| 9회 1강 | 05월 01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9회 2강 | 05월 01일 : 4회 모의시험 채점평 |
|
50분 | |
| 9회 3강 | 05월 01일 : p.168 추가 붙임 자료 | 58분 | ||
| 10회 1강 | 05월 01일 : 사례연습5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 56분 | ||
| 10회 2강 | 05월 01일 :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 59분 | ||
| 10회 3강 | 05월 01일 : 연습사례>카마스터 노조법상 근로자성 | 60분 | ||
| 11회 1강 | 05월 08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1회 2강 | 05월 08일 : 5회 모의고사 채점평 |
|
48분 | |
| 11회 3강 | 05월 08일 : 사례연습 58, 직접고용의무 이행은~ p.221 | 67분 | ||
| 12회 1강 | 05월 08일 :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 60분 | ||
| 12회 2강 | 05월 08일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 57분 | ||
| 12회 3강 | 05월 08일 : 사례연습72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합원 범위 ~ p.291 | 46분 | ||
| 13회 1강 | 05월 15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3회 2강 | 05월 15일 : 6회 채점평 |
|
65분 | |
| 13회 3강 | 05월 15일 : 설명자료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48분 | ||
| 14회 1강 | 05월 15일 :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협약 | 59분 | ||
| 14회 2강 | 05월 15일 : 사례연습 80 조합간부의 정리해고 p.326 | 56분 | ||
| 14회 3강 | 05월 15일 : 사례연습 84 중재재정의 대상 p.340 | 85분 | ||
| 15회 1강 | 05월 22일 : 문제 (강의없음) |
|
0분 | |
| 15회 2강 | 05월 22일 : 7회 채점평 |
|
61분 | |
| 15회 3강 | 05월 22일 : 자료>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내용 | 59분 | ||
| 15회 4강 | 05월 22일 : 사례연습5.경업금지의무 p.19 | 64분 | ||
| 15회 5강 | 05월 22일 : 사례연습14.정기상여금의 고정성판단 p.53 / 종강 |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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