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솔잎 변리사 신 특허법 사례·판례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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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머 리 말 ]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분량이라는 제한 아래에서, ‘제대로’ 쓴다는 것은 정확한 논점에 대한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하면서,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적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답안은 아래의 원칙 아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곧 목차입니다. 그리고, ‘~인지 여부’로 끝나는 구체적인 목차를 활용하여 어떤 논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소재’ 부분과 ‘결론’ 부분을 기재하여, 법학적 답안에서 요구하는 3단 논법을 수험생 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2)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판례 문구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현출되는 것을 전제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 학설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에 대해 기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 않은 이상 검토 부분은 특허법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을 기재하였습니다. 판례를 분할하여 판례와 검토로 분할하여 쓰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4) 사안의 포섭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두텁게 기재하였습니다. 예비 변리사로서 수험생 분들이 갖춰야할 능력은 바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법조문 및 판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포섭에 지면을 더 할애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읽지 않고 답안만 읽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 어떤 논점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답안이 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5) 배점에 따라 과감하게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점에서 4점에 불과한 문제들은 분량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답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인 답안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
[ 판 례 머 리 말 ]
최근 2차 시험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판례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차용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례는 사실 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법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판결요지에 해당하는 법리뿐만 아니라 판결이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특정 문제에 대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이유 전문(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기출 여부, TOP 10 판례 수록 여부 및 중요도 표시를 통해 학습에 있어서 강약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표기하였습니다. 특히 TOP 10 판례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 판례집은 2023년 2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3년 2월 25일 발표된 2022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남솔잎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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