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권 변리사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 판례 출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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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정리 머 리 말 ]
제3판을 통해서는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크게 개정된 사항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례 문제 및 심사기준의 예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01.01.] [특허청 예규 제129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04.19.]
본서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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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머 리 말 ]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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