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변리사 2차시험 총평 및 해설(민소·특허·상표·디보·회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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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강사진 총평이며, 예시답안은 화면 하단에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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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이슬기 변리사]
안녕하세요, 상표법 강사 이슬기입니다. 우선, 무더운 여름날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 공부한 기간이나 환경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변리사 시험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생각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2차 시험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불타는 7월을 보내신 만큼 당분간은 잠시 여유를 가지고 휴식 취하시면서남은 여름 건강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출제된 상표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우선 시험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합니다.다논점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배점에 따른 답안 분량 조절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각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 흐름을 잡아 나갔다면 어렵지 않게 목차를 잡으셨겠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매끄러운 흐름의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 문제 유형은 판례 변형 사례형 문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설문에서 메인이 되는 판례는 강조해서 기재하되 “사실관계 변형및 설문에서 요구한 내용”을 고려하여 다른 논점까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인이 되는 판례를 캐치하기 위해선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늘 강조했듯이 2차 상표법 대비에서는 판결 요지뿐만 아니라 판례의실제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 설문의 배점에 따라 기재할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는 요령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 1과 문제3은 각 설문별로 두 당사자 사이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문제였던 만큼 더욱 위 요령이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설문의 내용에 따라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셨다면어렵지 않게 배점에 따라 기재할 내용을 분배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각 문제 별 코멘트는 첨부드린 목차 파일의 코멘트를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표법 난이도가 비교적 높았던 만큼 각 문제의 답안 작성 목차 및 코멘트를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해당 목차에 기반한 풀답안은 8/7(일) 전 업로드 예정입니다. - 제공해드린 내용은, 59회 2차 상표법 문제를 검토한 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제가 검토한 모든논점을 기재하여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안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dewgi0601@naver.com)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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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안녕하세요,
특허법 강사 남솔잎입니다.
1. 올해, 출제된 특허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쉬웠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년 간의 경험상 의외로 깔끔하게 잘 쓴 답안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상 외의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1 설문 (2)의 경우, 결론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를 모르셨더라도 어떤 근거를 갖고 설득력 있게 쓰느냐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소설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름의 근거를 갖추려고 노력하여 쓰셨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 문제 유형은 판례에 집중되었으며, 제 조언대로 배부해드린 판례 자료를 당일에 훑고 들어가셨다면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단순히 판례의 태도를 서술하는 '판례 단문형 문제'와 '판례 사안포섭형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판례를 기반으로 한 사안 포섭 부분은 제가 워낙 강조를 드린 부분이고, 많은 연습을 하셨으므로 두터운 사안포섭을 수월하게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판례 단문형의 경우 '일사부재리'는 작년 기출되었던 논점이 다시 큰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판례의 경우, 출제 여부와 관계 없이 중요하게 체크해야겠습니다. - 특허법 학회에서 발표한 논점이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논점입니다. - 배점과 기재 분량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너무 많거나, 배점에 비해 쓸 내용이 거의 없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2. 예시 답안을 16페이지에 맞추어 작성해보았습니다.
- 판례를 잘 알고 있더라도 분량에 맞추어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분량을 맞추기 위해 일부 생략된 판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하나의 예시 답안에 불과합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leep91@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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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이준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고, 시험 막판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등 컨디션 관리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답안지 맨 끝에 "이하여백"을 적는 그 순간까지 길고도 힘든 여정을 완주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무언가에 최선을 다해 완주했다는 것 자체로도 인생에서 정말 의미있는 일을 하신거라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여유를 갖고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 우선,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 유형도 "판례", "심사기준", "사례", "단문"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 사례형 문제의 경우, 생각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출제되었고, 실제로 GS문제와 매우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 화상디자인의 경우, 예상했던대로 심사기준 예시를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화상디자인의 심사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실 것을 강조드렸는데, 대비하신 분들은 전혀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 판례 문제의 경우, 워낙 유명한 "뿡뿡이 판례"가 출제되어 어렵지 않게 사안포섭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단문 문제의 경우, "심미성"이라는 짱돌 문제가 출제되기는 했지만, 배점이 7점으로 크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답안 작성해주시면 어느정도의 점수는 획득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실제 예시 답안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나름의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FULL 버전]의 파일과,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해본 [COMPACT 버전]의 파일이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FULL 버전] 파일을 천천히 보시면서 복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해보긴 하였지만, 제가 미처 고민해보지 못한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로 문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큰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충분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준권 드림.
------------------------------------------------------------------------------------------------------------- 민소법 <이창한 교수님> : '이창한 민사법 연구' 카페 신청 https://cafe.daum.net/lee-minso/6V2P/3976 특허법 <남솔잎 변리사> :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상표법 <이슬기 변리사> :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디보법 <이준권 변리사> :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회로이론 <양진목 교수님> : 양진목 회로이론 카페 https://cafe.daum.net/homo-circuitus/R1w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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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회_디자인보호법_제59회_예시답안(COMPACT)22.pdf
제59회_디자인보호법_제59회_예시답안(FULL)22.pdf
남솔잎_59회 특허법 기출문제_답안.pdf
[이슬기] 59회 상표법 전체 코멘트.pdf
[이슬기] 59회 상표법 답안 목차 및 코멘트.pdf
(0828) 2022_08_20_ 상표법 기출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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