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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총평 및 답안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이준권입니다.

더운 여름날 시험을 치른 수험생분들께 가장 먼저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유난히 무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편히 휴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쌓였던 피로와 걱정 근심이 교차하는 마음에 편히 쉬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떠나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완주하신 수험생분들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한 몸과 마음에 충분한 보상도 해주시고, 당분간은 마음 편히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출제된 디자인보호법 과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라고 생각됩니다.

- “최근 중요하게 다뤄졌던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 복잡한 사례, 디자인보호법 특유 논점, 심사기준 예시 등은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시기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부분에서 논점 누락/이탈이 있었더라도 충실히 답안 작성을 하셨다면 PASS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으로생각됩니다.

※ P/F제도 도입 이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답안을 충실히 작성하셨으면, 답안 분량이 많지 않더라도, 몇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PASS를 주고 있으니, 작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무 마음 불편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2차 해설에 대한 답안을 [FULL]버전과 [COMPACT]버전으로 공유드립니다.

(Compact 버전에서 파란색 표시한 부분은 답안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메일로 문의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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