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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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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 이준권 변리사 총평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준권 변리사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을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수가 다행히 넉넉하게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올해 합격하신다는 생각으로 2차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후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부족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공부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시험은 최종적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많은 관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최종 목표만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본인을 믿고 계속 노력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험 결과로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잘 재정비하시어 최종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시험 총평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총 10개의 문제를 분석해보면, 아래의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조문(디자인보호법)에서 절반 이상의 지문이 출제되었고, 심사기준, 판례에서도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심사기준 및 판례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a) 법조문의 지엽적인 부분들에 대한 출제, (b)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과 관련한 출제 및 (c) 타법과 비교하여 물어보는 방식의 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히 어렵고, 생소한 지문들도 많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지문들에 대해서는 쉽게 정오를 구별하실 수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대부분 정답은 잘 맞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 디자인보호법 (총 10문제, 총 49개 지문)
출제 유형 별 코멘트 (1) 법조문 (55%) - 절반 이상의 지문이 법조문(디자인보호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법조문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 기간 등에 관하여 물어보는 문제 [39문], [37문 4번 지문] (b) 조문 내의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 [33문 4번 지문] (c) 평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법조문에서 출제 [36문] (d) 타법(특허 및 상표)과 비교하여 물어보는 문제 [35문 3번, 4번 지문] (2) 판례 (14%) 판례도 다수 출제되었으나,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았던 판례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중요하게 다뤘던 최신 판례(창작자 허위 기재 판례)도 출제되었습니다. 많이 공부했던 익숙했던 판례들이 출제되었으므로 판례 문제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심사기준 (22%) 평소보다 심사기준에서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 심사기준 문구가 그대로 출제되었고,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으므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관련한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는데, 심사기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봤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지문 : [40문 3번, 4번, 5번 지문]) (4) 기타 (8%) 법조문, 심사기준 등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지문들도 출제되었습니다. 법조문, 심사기준 등의 내용이 조금 응용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도 하지만,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니었을 것이기에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면 정답을 고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지문 : [40문 1번, 2번 지문], [34문 2번, 5번 지문]) 앞으로의 공부 방법 1차 시험에 있어서 법조문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조문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하실 때 법조문을 항상 옆에 두시고 법조문의 표현 자체를 “꼼꼼하게 학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특허법,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상호 간에 혼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하여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기본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 학습하시고, 기출문제 또는 객관식 문제를 일정 주기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을 좀 더 고려하시어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하시다가 공부 방법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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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05_디자인보호법_제60회_1차시험_총평.pdf
230305_디자인보호법_1차_제60회(2023)_문제_정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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