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경훈 상표법 기초G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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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 2026.3.7(토) ~ 4.26(일), 총 16회 (매주 토/일)
* 강의 목표
○ 중요개념 학습 -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 전통문제 연습 -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표준답안 연습 -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중요개념” 학습,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 1차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했다면, 2차에서는 “머리로 사고하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2차 시험을 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 상표법의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개념”을 수업을 통해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수업 이후 회독을 통해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요판례가 나오면 판례집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통문제” 연습,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실제 기출을 살펴보면, 전통문제 2문제와 응용문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응용문제에 대한 답안연습에 앞서, “전통문제”에 대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 “전통문제”란 A/B급 쟁점(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33조1항3호, 119조1항3호 등),
리딩케이스 판례(WINK, 자생초, K2, 컨티넨탈 등)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총 8회(32문제)에 걸쳐 상표법 전반의 전통문제를 “문제로” 느껴보고, 기본서/요약서를 통해
다룬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답안” 연습,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 실제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짱돌보다는 “설문 및 배점”의 난해함에 있습니다.
⦁ “응용문제”의 학습에 앞서 “전통문제”의 학습이 선행돼야 하듯이, “응용답안”을 연습하기 전에
“표준답안”을 써보고 자신만의 답안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 “표준답안”이란 정형적인 설문(등록가능성, 무효심판의 예상심결, 乙의 사용에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 등),
정형적인 배점(10점마다 2-3개의 쟁점이 포함되는 배점)에 대한 답안을 말합니다.
⦁ 문제가 전통적인 것과 별개로, “설문”과 “배점”이 비교적 정형적인 상황을 겪어보고,
목차 구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전적인” 정리, 요약서를 통해 중요개념을 답안 형태로 정리
⦁ 중요개념 정리의 목표는 결국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 축구 경기를 수없이 본 사람이 실제 그 선수처럼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답안이 잘 써질 수는 없습니다.
⦁ 공부한 개념을 “실전적인”형태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고의 틀을 이용해서 많이 써봐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 쟁점강의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 상황을 유형화하여 답안 형태로 정리한 “피날레” 교재를 통해,
기초GS Plus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개념들을 “실전적인”형태로 재정리하며,
이를 통해 이후 실전GS에서 응용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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