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경훈 상표법 도약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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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일시 : 2026.1.3(토) ~ 1.25(일), 총 8회 (매주 토/일)
* 강의 목표 - “응용도 결국 기본기에서 시작됩니다”
○ 전통문제 연습 -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표준답안 연습 -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전통문제” 연습,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실제 기출을 살펴보면, 전통문제 2문제와 응용문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응용문제에 대한 답안연습에 앞서, “전통문제”에 대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 “전통문제”란 A/B급 쟁점(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33조1항3호, 119조1항3호 등),
리딩케이스 판례(WINK, 자생초, K2, 컨티넨탈 등)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총 8회(32문제)에 걸쳐 상표법 전반의 전통문제를 “문제로” 느껴보고,
기본서/요약서를 통해 다룬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답안” 연습,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 실제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짱돌보다는 “설문 및 배점”의 난해함에 있습니다.
● “응용문제”의 학습에 앞서 “전통문제”의 학습이 선행돼야 하듯이, “응용답안”을 연습하기 전에
“표준답안”을 써보고 자신만의 답안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 “표준답안”이란 정형적인 설문(등록가능성, 무효심판의 예상심결, 乙의 사용에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 등),
정형적인 배점(10점마다 2-3개의 쟁점이 포함되는 배점)에 대한 답안을 말합니다.
● 문제가 전통적인 것과 별개로, “설문”과 “배점”이 비교적 정형적인 상황을 겪어보고,
목차 구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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