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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단계]사례/기출/판례|민사소송법|이창한
2025 민사소송법 심화강의 [강좌정보필독]
강의촬영(실강)2025년 11월
강의수105강
수강기간65일 1.6배수 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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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 11.3(월) ~ 11.28(금), 총 27회 [실강 17회 + 동영상 10회]

   ※ 실강 회차가 늘어나고, 동영상 회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강의교재 : 2026 통합 민사소송법 + 2026 심화강의 체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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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1. 기본강의와 다른 심화강의 
- 심화강의는 최근 복잡하고 어렵게 판시되는 많은 유사 판례와 어려운 쟁점을 비교분석한 최신 심화강의 판서노트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판례와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예로 소제기와 항소제기 비교, 소취하와 항소취하 비교, 청구취지확장와 항소취지확장 비교 등,
  제소전 사망 관련 상급심처리의 비교, 병합종류에 따른 여러 판례의 비교, 항소심과 상고심의 처리에 관한 판례 등의 비교를 통해 혼동 없이 정확히 개념과 원리 이해.
- 기본강의를 수강했어도 아직도 이해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완전하고 탄탄한 기본 실력을 갖추기 위한 강의. 
 
2. 판례와 사례, 기출문제사례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시험은 대부분 판례 사안에 기반한 사례문제가 출제되므로, 개인서브를 만든다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학설 한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사례풀이 능력을 길러야 함.
  이를 위해 많은 판례 사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3. 일관된 표현, 정확한 표현, 정리된 표현 
- 기본강의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심화정리⋅사례풀이이므로 다른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표현의 혼동⋅혼란을 방지. 
- 중요한 쟁점을 비교 정리해 주고 심화 이해시키는 강의로서, 지엽적인 쟁점으로 양만 불리는 식의 강의와 차별. 
 
4. 모의고사 전 판례 완벽 소화. 최신 판례와 논점이 정리된 신판
- 본 심화강의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다룰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쟁점을 미리 비교 정리. 
 
5. 수강대상 
-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 등 비슷한 수준의 모든 시험 수험생이 들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의

2026 통합 민사소송법
  • 2026 통합 민사소송법
  • 분야 변리사
  • 저자 이창한
  • 출판사 헬리오스미디어
  • 판형/쪽수 190*260 / 800
  • 출판일 2025-10-31
  • 교재비 61,200원 (↓10%) [판매중]
2026 심화강의 체계노트
  • 2026 심화강의 체계노트
  • 분야 변리사
  • 저자 이창한
  • 출판사 헬리오스미디어
  • 판형/쪽수 190*260 / 222
  • 출판일 2025-10-31
  • 교재비 15,000원 (↓0%) [판매중]
  • 1회 1강 31분
    11월 03일 : OT
  • 1회 2강 90분
    11월 03일 : 제4절 관할, C27
    • 강의자료
  • 1회 3강 80분
    11월 03일 : 제9관 소송의 이송, C72
  • 2회 1강 72분
    11월 04일 : 제1장 법원, 통 C01
  • 2회 2강 96분
    11월 04일 : 5. [심화사례] 한국의 국제재판 관할권 존부, 통 C14-1
  • 2회 3강 58분
    11월 04일 :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통 C16
  • 3회 1강 92분
    11월 06일 : 당사자 확정, 노트 p.11
  • 3회 2강 95분
    11월 06일 : 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구별 D14
  • 3회 3강 33분
    11월 06일 : 표시정정과 임당변을 잘못 판단 할 경우, 노트 p.16
  • 4회 1강 79분
    11월 07일 : 성명모용, 능력, 적격, 대리의 경우 제소시 흠결자 소송중 흠결, 노트 p.17
  • 4회 2강 98분
    11월 07일 : 제소전 사망 (1) D24
  • 4회 3강 65분
    11월 07일 : 제소전 사망 (1) D2T
  • 5회 1강 74분
    11월 10일 : 망인표시 판결문의 집행방법 D35
  • 5회 2강 110분
    11월 10일 : (일반,특별) 소송요건의 판단 -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지 여부 노트 p.24
  • 5회 3강 68분
    11월 10일 :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경우, 피고저격 노트 p.27
  • 6회 1강 84분
    11월 11일 : 소송신탁을 인정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사례 비교 노트 30 D59
  • 6회 2강 101분
    11월 11일 : E05 판례 노트 32
  • 6회 3강 64분
    11월 11일 : F47, R10, 'Q&A E47' 노트 34
  • 7회 1강 98분
    11월 13일 : 임의적 소송담당 중 선정 당사자제도의 활용 E48
  • 7회 2강 77분
    11월 13일 : 조사 후 법원의 조치 F21
  • 7회 3강 70분
    11월 13일 : 간과한 판결과 구제 D74
  • 8회 1강 69분
    11월 14일 : 대리권의 소송법적 의의 E37
  • 8회 2강 86분
    11월 14일 : 증명방법과 판단의 기준시 F17
  • 8회 3강 67분
    11월 14일 : 현재이행의 소 F35
  • 9회 1강 77분
    11월 17일 : 판례가 선결관계인데 확인이 없다고 한 것 노트 42
  • 9회 2강 92분
    11월 17일 : 제3자의 법률관계 확인의 소 노트 40
  • 9회 3강 54분
    11월 17일 : 소송물 이론 노트 46
  • 10회 1강 84분
    11월 18일 : 이행의 소의 소송물 G13
  • 10회 2강 68분
    11월 18일 : 일부청구 노트 p.52
  • 10회 3강 77분
    11월 18일 : 일부청구시 과실상계 방법 노트 p.52
  • 11회 1강 82분
    11월 20일 : II. 중보고딘 소제기의 금지 통H33
  • 11회 2강 86분
    11월 20일 : III.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 H44
  • 11회 3강 69분
    11월 20일 : (3) 기타 일부인용의 사례 J32
  • 12회 1강 55분
    11월 21일 : (변종 후)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 청구에 (변종 시)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 청구 포함 여부 J37
  • 12회 2강 135분
    11월 21일 : [변론주의의 주장책임의 사례(= 주장이 없었다)풀이방법] J42이하 노트68
  • 12회 3강 38분
    11월 21일 : 변론주의 노트68
  • 13회 1강 89분
    11월 24일 : 용어정리 노트75
  • 13회 2강 99분
    11월 24일 : 4. 증거신청에 관한 석명 통J83
  • 13회 3강 53분
    11월 24일 : 교환적 변경에 대한 지적의무 통J95-7
  • 14회 1강 84분
    11월 25일 : 지적의무 통 J88
  • 14회 2강 97분
    11월 25일 : 증명책임 통 N106
  • 14회 3강 67분
    11월 25일 : (2)판례 통 K61-1
  • 15회 1강 83분
    11월 27일 : 자백·취하를 5호 유추해 취소 통K71
  • 15회 2강 79분
    11월 27일 :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통K93
  • 15회 3강 77분
    11월 27일 : 2. 보충송달 통L28
  • 16회 1강 71분
    11월 28일 : 죽은 대표자에 대한 공시송달 통L39
  • 16회 2강 86분
    11월 28일 : 1. 소송 중 사망 통L46
  • 16회 3강 62분
    11월 28일 : 제 3장 증거 통M01
  • 17회 1강 103분
    12월 01일 :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통 L49
  • 17회 2강 53분
    12월 01일 : Ⅲ 자백간주 통 M293
  • 17회 3강 52분
    12월 01일 :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통 M39
  • 18회 1강 84분
    12월 02일 : M50 p.104
    • 강의자료
  • 18회 2강 74분
    12월 02일 : N78 p.440
  • 18회 3강 35분
    12월 02일 : N106-1 p.451
  • 19회 1강 56분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노트105~106(노트 오른쪽 페이지라고 하면 다음 또는 다다음 쪽을 볼 것. 이하 동일)
  • 19회 2강 76분
    (노트109) N118 일응추정 ~ 현대형소송 ~ (노트108) 추정과 자유심증주의 ~ N123 주장책임
  • 19회 3강 62분
    (노트109) N118 일응추정 ~ 현대형소송 ~ (노트108) 추정과 자유심증주의 ~ N123 주장책임
  • 19회 4강 45분
    N31 통합 책 정리 - 형식적 증거력의 추정과 복멸, 백지어음 ~ N36 실질적 증거력
  • 20회 1강 63분
    N27- N43 ~ N45 문서제출명령개관(노트103) - N45제출명령신청~N50-1 내부문서~신청방식~비밀심리~ N56 증명방해
  • 20회 2강 66분
    P01 제3장 종국판결, 재판누락(노트 업로드), P12재도고안, P18기판력 개관(노118-119, 작용사례, 작용않는사례)
    • 강의자료
  • 20회 3강 70분
    P18 작용국면 등(노트120-123. 완전 이해할 것)~P18부터 책정리. P28(외국판결승인 요건)은 나중에 함.
  • 20회 4강 29분
    시효중단 재소 (노트 45), 책 P20-1, F73
  • 21회 1강 68분
    P30 시적 범위(노트 124-125, 다음은 앞에 있는 123쪽) ~ P35 변종후 사유
  • 21회 2강 82분
    P37 형성권의 차단효(노트125) ~ 변경소등은 다음에 함.~객관적 범위(P46) ~대소 선결 개관(노트126-127), P47,48 소송물 동일 여부
  • 21회 3강 37분
    P49 (2) 이유중 판단 ~ P50 선결적법률관계(분묘굴이는 노트없음. 기출도해노트화면임) ~ P51양도담보판례(노121표 아래) ~ P52 판결이유중의 항변(노트128)
  • 21회 4강 69분
    P53 상계항변(노128. 상계에기판력인정이유를 설명하는 영상화면은 노트없음) ~ P55 기판력발생액수범위(노트129) ~ 상계항변 7유형(노130)
  • 21회 5강 50분
    P55-1 상계수동채권이 동이항(노131), 상계에 대한 상계재항변(노131), 동일판단(노132), 상계의 법적성질(노132-133)
  • 22회 1강 75분
    P57 기판력의 주관범위(노트136-139) ~ P58 변종뒤 승계인, P60은 재소금지 강의시 같이 비교분석 예정, P61고방
  • 22회 2강 41분
    변종후 사유 총정리(노트140-141) ~ P62 추정승계인
  • 22회 3강 50분
    (노58) P68-1채권자와 채무자소송이 대위소송에 ~ 68-2 대위소송이 채권자와 채무자소송에(영상화면에 더 추가된 글있지만 노토와 동일 내용)
  • 22회 4강 21분
    (노트142-143) P71-1 ~ 71-4 채권자취소소송
  • 22회 5강 39분
    P39 변경소(노146), P45후유증 여명연장(노146), P45-1치료비반환(노146)
  • 22회 6강 67분
    P72-1, 72-2(중 1-3과 1-4는 심층강의로), 72-6(노147), 72-7과73-1(노148), 73-2과73-3(변리사25기출. 다른 수험서에 거의 소개안된 판례)(노149), P87(판결편취는 기본 사례에서 많이 해서 생략)
  • 23회 1강 27분
    P28 외국판결승인(노트144. 영상은 더 업데이트한 화면임), H43국제적중복소송(노144)
  • 23회 2강 50분
    O08 소취하, O20인낙과 재소금지(노113), O19 특정승계인의 재소(점포인도판례. 노113), P60 원고측승계인(노142)
  • 23회 3강 66분
    O21재소금지요건(소송물동일, 선결관계), O25권리보호이익, (노113)관리단의재소 ~ O29-1, O32-46포기인낙, O48화해~O58, O60 권고결정 창설효 기판력(노114) - 책O63①판례
  • 23회 4강 51분
    O63 ②판례-권고결정확정 후 기판력 승계인(노115), ③판례-권고결정확정전 처분금지가처분(노트115), O63-2 1④ 소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노116), 제소전화해(생략), O73 1번 판례, 2번 판례(노117), 3번 판례(노117)
    • 강의자료
  • 23회 5강 39분
    Q01 청구의 병합 , 집행불능이 문제되는 경우 총정리(노150), Q11집행불능 판례사례(노150)
  • 24회 1강 69분
    Q12선병 책, Q12-1관련성없는 선병, Q13단병할 관련성있는 청구병합(똥물소주), Q14예병, Q15부예병으로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포함관계(노151. 노트설명하며 민법264조라고 잘못말했는데 263조임)~Q16관련없는 예벙,단병시 전일부판결(노153)~Q17부예병, Q17재산정신손해부예병(노153)
    • 강의자료
  • 24회 2강 65분
    부예병총정리 표(노152), Q20일부판결 가부, Q21-1예비적청구누락시 상소않고 후소제기 판례박스, [Q21-3한 청구일부인용 논점은 심층영상으로], Q28교환적 변경 성질~Q30교환적 변경로 단정한 판례
  • 24회 3강 67분
    소변경 중 Q28-3교환후 추가(노154)~Q36심판, 교환적변경과자백(노154), Q37소변경간과, Q39반소, Q41채무부존재확인본소(노155),Q40, Q43참가인반소,3자반소(노155), Q46항소심심판대상(노155), Q48반소요건, Q50본권반소, Q54항소심반소
  • 24회 4강 66분
    R03 공동소송의 요건, R06통공의의 R07독립원칙 R10수정원칙, R14필공 R16예약완결권, R19총유, R21공유 - R26수동소송
  • 25회 1강 49분
    R28유사필수 - 29-1편면대세효, R31필공심리 - R36상소통일
  • 25회 2강 73분
    양립불가 총정리(노트156) ~ 예비선택적공동소송(노트158)~ R36 예비적 공동소송의의,요건(책) - R40 박스사례(노159,160) ~R41 R43 책정리
  • 25회 3강 66분
    R44 예비적 공동소송 심판~ R47 화해권고결정분리확정(노160) ~일부판결 총정리(노157) ~R49-2송전선사건(노157)~R49-3항소심소취하(노161) ~ R49-4파기범위(노161)
  • 25회 4강 53분
    R50 추가적 공동소송 ~ R53선정당사자~R55~R58조건가부(노162)~R61선당지위(노163)~R62(끝에 약간소음있음)
  • 26회 1강 75분
    R63전에 전체이해위해 L62-1,62-2먼저함(노97), R63판결확정시 자격상실(노164) ~ R65선정자지위,중복(노163) ~ R69-1인낙(노162) ~ 69-2부재소합의(노트없음) ~ 69-3 선당과 주관예비(노165), 69-4는 심층영상에서 함.
  • 26회 2강 60분
    참가종류 개관(노트166), 참가인지위비교(노170), 보조참가개관(노168)
  • 26회 3강 77분
    S04보조참가요건, S10지위 ~ S14참가효(노169) ~ S20 공소참(노169) ~ 기판력받으면 모두 공소참인가(노171) ~ S22-1여러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노171) ~ S23지위
  • 26회 4강 28분
    참가와 별소 총정리(대위소송과 대표소송 비교정리)(노60)
  • 27회 1강 61분
    S27공보참~S29-1채무자참가~S29-2가압류후소유권취득자(노172)~ S31~ 31-1공보참긴의 상소기간,이유서제출기간(노172,영상화면에 S32-1로 된 건 S31-1임) ~ S32-2재심취하(노172)
  • 27회 2강 23분
    S33소송고지개관(노173) ~ S34고지 의의요건, S35방식,효과(통합), S38참가효배제관련판례(노173) [ S39고지의 실체법상 효과는 심층분석강의에서 함]
  • 27회 3강 46분
    S41독당참개관(노174)~요건, 이중매매, S45사해방~ S45-1저당권회복(노트없음, 책은 읽어볼것)~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소송 비교(노176, 영상에서 P71-5를 했다고 했는데, 안했으니 읽어볼것) ~S45-2(노177)
  • 27회 4강 69분
    S46 참가취지, S50독당심판~S51 합일확정의 의미 총정리(노167아래)~ S51-1 일부화해(노174아래) ~S53상소불가분 ~S53-1불변금(노175)~ S54(심층강의로), S55구조, S59탈퇴 S62채무자참가
  • 27회 5강 77분
    임당변 소송승계 개관, T05피고경정 T09고필추가 ~T13당연승계, T19특정승계, T20인수승계 요건, 추가인수판례3개(노184), T22-1신청절차-교환,추가, T23추가인수 허부 ~ 27효과
  • 28회 1강 68분
    T28참가승계 ~(노181)참가승계표~각하결정이냐 각하판결이냐~T33참가승계효과(책)~(노185. 영상화면이 약간다름. 내용은같음)참가부적법시 탈퇴효력~(노180-181)임당변 인수승계 독당 참가승계 개관 ~T34탈퇴 ~T35-1공동소솧형태전합
    • 강의자료
  • 28회 2강 54분
    참칭상속인, 특정승계인아님이 밝혀(노178. 책T32읽어볼것) ~포괄유증 무효로 밝혀진경우(노179, 책T17), 의무자 변동시기(노182)
  • 28회 3강 38분
    심화사례 T36인수승계와 변종뒤승계(노185아래) ~T37추가적 인수(노186) ~T38 참가승계취하와 종료소송에서 수계(노186) ~T39소송인수후 탈퇴원고가 다시 소제기시 시효중단효력(노186)
  • 28회 4강 47분
    U01상소개관 ~U09상소이익 ~U10양도담보판례(노187) ~U12상소이익-예외 ~U14일부승소, 소각하, 청구권경합 [U14-2는 다음 강 U27한 후에 함]
  • 28회 5강 75분
    U21상소불가분(노188) ~U22 ~U27판결확정시기(노188~189. 객관주관병합의 차이, 노190) ~U14-2항소심판결선고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상고이익(통합)
    • 강의자료
  • 29회 1강 66분
    U30항소 ~U39일부항소취하(노191. 노트와 영상화면이 약간 다르나 같은 내용) ~U40부대항소 ~ U43부대항소방식(노192. 노트자료업로드함) ~U44효과
    • 강의자료
  • 29회 2강 60분
    U49 항소심재판종류, U53불변금, U55원금 이자(노192아래), U57소각하 원고만 항소 ~U58상계항변과 불변금(노190)~불변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노191. 영상화면대로 노트일부 수정할것)
  • 29회 3강 69분
    U58-1선병 불변금(노194), 58-2선병에서(노194아래), U59진정예비 불변금(노195), U59-1선병과 순서붙일필요없는 경우 불변금(노195), U59-2조건과 불변금 U60예외
  • 29회 4강 59분
    V03 상고이유, V19 상고심 종국재판 확정시기(노197), V23책 노트(노198, 그리고 노190의 세유형을 반드시 재확인할 것), V25 환송판결 기속력(도해는 책에)
  • 29회 5강 44분
    V32항고기간, 고지전 즉시항고 가부, V33항고방식, V34재도고안, V37특별항고, W03재심사유주장 ~ W30추완상소와 재심(노199), W32재심에 대한 재심(노200)(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