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8(화), 총 6회 * 강의교재 : 데생 상표법_피날레 (저자, 제5판)
* 강의 목표 ○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강좌특징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점이 “조문별로” 정리된 교재라면, 피날레는 “쟁점별로”정리된 교재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별 교재가 좋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쟁점별 교재가 좋습니다.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한 피날레로 상표법을 정리합니다.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쟁점마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요소를 담았습니다. 트리거를 통해 어떤 쟁점인지를 파악했다면, 작필요한 목차(라벨/중요도), 본문에 필요한 암기사항(키워드/두문자), 사안포섭에 활용가능한 포섭문구 등을 하나의 박스 안에 모두 정리하여, 실질적인 단권화가 가능합니다.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동일한 쟁점이라도 “문제 구성”이나 “물음 형태”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6개년 정도의 중요 판례들은 원심/상고심 간에 대립을 검토하는 문제나 원심에서만 사안포섭이 이루어진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은 약술형 문제(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등)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