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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특강|상표법|한경훈
2025 한경훈 상표법 2차 쟁점강의 [피날레]
강의촬영(실강)2025년 11월
강의수24강
수강기간20일 2배수 완강
강의계획서(1110) 한경훈 변리사 상표법 2차 쟁점강의 강의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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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8(화), 총 6회
 
* 강의교재 : 데생 상표법_피날레 (저자5)

 

 * 강의 목표
○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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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점이 “조문별로” 정리된 교재라면, 피날레는 “쟁점별로”정리된 교재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별 교재가 좋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쟁점별 교재가 좋습니다.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한 피날레로 상표법을 정리합니다.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쟁점마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요소를 담았습니다.
트리거를 통해 어떤 쟁점인지를 파악했다면, 작필요한 목차(라벨/중요도),
본문에 필요한 암기사항(키워드/두문자), 사안포섭에 활용가능한 포섭문구 등을
하나의 박스 안에 모두 정리하여, 실질적인 단권화가 가능합니다.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동일한 쟁점이라도 “문제 구성”이나 “물음 형태”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6개년 정도의 중요 판례들은 원심/상고심 간에 대립을 검토하는 문제
원심에서만 사안포섭이 이루어진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은 약술형 문제(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등)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합니다.

데생상표법 피날레(제5판)
  • 데생상표법 피날레(제5판)
  • 분야 변리사
  • 저자 한경훈
  • 출판사 (주)윌비스
  • 판형/쪽수 190*260 / 210
  • 출판일 2025-11-17
  • 교재비 18,900원 (↓10%) [판매중]
  • 1회 1강 43분
    11월 10일 : OT p.1
  • 1회 2강 63분
    11월 10일 : 009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사용 : 원칙유형 p.7
    • 강의자료
  • 1회 3강 54분
    11월 10일 : 026 단일 문자상표 : 한설화 유형 p.16
  • 1회 4강 38분
    11월 10일 : 상품의 유사 p.24
  • 2회 1강 54분
    11월 11일 : 제3조 및 제38조 p.34
  • 2회 2강 65분
    11월 11일 : 제33조 제1항 제4호 p.42
  • 2회 3강 47분
    11월 11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p.52
  • 2회 4강 27분
    11월 11일 :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 제13호 p.62
  • 3회 1강 57분
    11월 13일 : 118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권리자 유형 p.66
  • 3회 2강 47분
    11월 13일 : 128 제34조 제1항 제13호 : 노단자 유형 p.71
  • 3회 3강 58분
    11월 13일 : 138 제34조 제1항 제15호 : 일반 p.77
  • 3회 4강 37분
    11월 13일 : 167 통지 및 결정 타당성 p.92
  • 4회 1강 60분
    11월 14일 : 상표권의 변동 p.106
  • 4회 2강 33분
    11월 14일 : 사용권 p.114
  • 4회 3강 43분
    11월 14일 : 정당권원 등의 항변 p.121
  • 4회 4강 56분
    11월 14일 : 효력제한의 항변 p.128
  • 5회 1강 57분
    11월 17일 : 민사상 보호 p.140
  • 5회 2강 55분
    11월 17일 : 사용에 관한 조치 p.148
  • 5회 3강 47분
    11월 17일 : 제119조 제1항 제1호 p.162
  • 5회 4강 31분
    11월 17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p.170
  • 6회 1강 45분
    11월 18일 : POINT 60 p.173
  • 6회 2강 47분
    11월 18일 : POINT 63 p.182
  • 6회 3강 45분
    11월 18일 : 국제출원 p.194
  • 6회 4강 45분
    11월 18일 : POINT 72 p.202/종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