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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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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3.7(토) ~ 4.26(일), 총 16회 (매주 토/일)
* 강의 목표 ○ 중요개념 학습 -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 전통문제 연습 -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표준답안 연습 -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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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중요개념” 학습,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 1차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했다면, 2차에서는 “머리로 사고하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2차 시험을 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 상표법의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개념”을 수업을 통해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수업 이후 회독을 통해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요판례가 나오면 판례집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통문제” 연습,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실제 기출을 살펴보면, 전통문제 2문제와 응용문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응용문제에 대한 답안연습에 앞서, “전통문제”에 대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 “전통문제”란 A/B급 쟁점(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33조1항3호, 119조1항3호 등), 리딩케이스 판례(WINK, 자생초, K2, 컨티넨탈 등)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총 8회(32문제)에 걸쳐 상표법 전반의 전통문제를 “문제로” 느껴보고, 기본서/요약서를 통해 다룬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답안” 연습,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 실제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짱돌보다는 “설문 및 배점”의 난해함에 있습니다. ⦁ “응용문제”의 학습에 앞서 “전통문제”의 학습이 선행돼야 하듯이, “응용답안”을 연습하기 전에 “표준답안”을 써보고 자신만의 답안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 “표준답안”이란 정형적인 설문(등록가능성, 무효심판의 예상심결, 乙의 사용에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 등), 정형적인 배점(10점마다 2-3개의 쟁점이 포함되는 배점)에 대한 답안을 말합니다. ⦁ 문제가 전통적인 것과 별개로, “설문”과 “배점”이 비교적 정형적인 상황을 겪어보고, 목차 구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전적인” 정리, 요약서를 통해 중요개념을 답안 형태로 정리 ⦁ 중요개념 정리의 목표는 결국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 축구 경기를 수없이 본 사람이 실제 그 선수처럼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답안이 잘 써질 수는 없습니다. ⦁ 공부한 개념을 “실전적인”형태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고의 틀을 이용해서 많이 써봐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 쟁점강의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 상황을 유형화하여 답안 형태로 정리한 “피날레” 교재를 통해, 기초GS Plus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개념들을 “실전적인”형태로 재정리하며, 이를 통해 이후 실전GS에서 응용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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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새로운 도구]_ 제5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최신판례의 원심BOX“중요 원심의 효율적 정리”
- LINE별로 LINE등급 표시(-부터 ★★까지)“강약조절의 도구”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출제의 중요한 자료”
- 대법원판례해설의 의의BOX“판례에 대한 배경적 이해”
- LINE 판례 및 관련판례의 INDEX“용이한 검색”
✔ 목 차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 목촌옥8
4. 상표적 사용 ▏ WINK10
5. 상표적 사용 ▏ 스피도12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7. 사용의사 ▏ LIGHTRIUM142
48.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144
49.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146
50.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152
51.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154
✔이 책의 특징
1. 기준 법률：상표법(법률 제20697호)_2025. 7. 22. 시행
2. 교재 특징：407Page의 분량, 80개 POINT의 주제, 상위개념→하위개념 순의 서술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새로운 도구]_ 제7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주요 POINT별 목차BOX“전체적인 그림 파악”
- 중요 내용마다 설명BOX“판서 자료의 단권화”
- 대법원판례해설의 평석BOX“깊이 있는 이해”
- 주요 조문별 요건BOX“요건 암기의 효율화”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출제의 중요한 지표”
✔ 목 차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2
02. 상표적 사용4
03. 상표의 유사16
04. 상품의 유사32
05. 상표의 식별력34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44
07. 사용의사48
08. 1상표1출원52
07. 제33조제1항제1호54
08. 제33조제1항제제2호5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7일 : O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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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분 |
| 1회 2강 | 03월 07일 : 상표법의 체계도 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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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 |
| 1회 3강 | 03월 07일 : Point 02 상표적 사용 p.34 | 58분 | ||
| 1회 4강 | 03월 07일 : Point 03 상표의 유사 p.47 | 33분 | ||
| 1회 5강 | 03월 07일 : Point 03 상표의 유사 - [개념-관찰방법] p.56 | 39분 | ||
| 2회 1강 | 03월 08일 : LINE 20 GLIATAMIN p.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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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분 | |
| 2회 2강 | 03월 08일 : Point 03 상표의 유사 p.8 |
|
56분 | |
| 2회 3강 | 03월 08일 : Point 04 상품의 유사 p.18 | 58분 | ||
| 2회 4강 | 03월 08일 : Point 05 상표의 식별력 p.33 | 64분 | ||
| 3회 1강 | 03월 14일 : 3회차 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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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분 | |
| 3회 2강 | 03월 14일 : Point 07 사용의사 | 49분 | ||
| 3회 3강 | 03월 14일 : Point 11 제33조 제1항 제3호 - 독점적응성 case | 59분 | ||
| 4회 1강 | 03월 15일 : 4회차 문1 |
|
43분 | |
| 4회 2강 | 03월 15일 : Point 16 제33조 제2항 | 53분 | ||
| 4회 3강 | 03월 15일 : Point 17 제34조 제1항 제1호 | 6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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