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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안내

변리사 제도 개관
취득방법

개요 및 제도 개관

변리사란?

변리사란 개인이나 법인의 기술개발 및 권리화를 돕기 위하여 출원을 대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관리해 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또한 물품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및 상품의 브랜드명인 상표의 선택과 분쟁해결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가이다. 다시 말해서 변리사는 기술분야, 디자인분야 및 상품 이나 서비스업의 표장에 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보호해주는 전문 법조인이다.

변리사란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 공업소유권 제도의 창설과 함께 제정·유지되어 온 제도로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해서 발명자와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권리분쟁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

변리사의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 · 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권리의 이전 · 명의변경 · 실시권 · 사용권 설정 대리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변리사의 진로 및 전망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 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

소관부처명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일반응시자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택일형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포함)
영어(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특허법(조약포함), 상표법(조약포함),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산업디자인, 열역학, 유기화학, 전기자기학, 반도체공학, 데이터구조론	분자생물학, 약품제조화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저작권법, 기계설계, 금속재료	화학반응공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발효공학, 약제학, 섬유재료학

다. 시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시 험 일	교시	과 목	시 간
2.28(일)	1	산업재산권법	10:00 ~ 11:10 (70분)
	2	민법개론	11:50 ~ 13:00 (70분)
	3	자연과학개론	14:30 ~ 15:30 (60분)

합격자 결정 방법

가. 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나. 2차 시험

일반 응시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2항)
특허청 경력자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

변리사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함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되거나 이 법 또는 변호사 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자로서 면직·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험의 일부 면제

2009년도 제46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1차 시험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특허청 공고 제2009-148호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처분 공고'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2010년도 제47회 및 2011년도 제48회 변리사 2차시험의 응시 기회가 부여됨
특허청소속의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0년도 제47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영어능력검정시험

제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아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시 험 명	PBT	CBT	IBT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나.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시 험 명	PBT	CBT	IBT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	373	146	41	387	420	51(level-2)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