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 4.29(수) ~ 5.20(수), 총 20회, 월·수·금 * 강의교재 :주교재 - 데생 상표법_모티프(저자, 제5판)부교재 - 보충자료(제공)
* 강의 목표 ○ 이해 중심 – 정확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상표법의 “기본기” 쌓기 ○ 반복 순환 – 개괄적 1순환, 상세한 2순환을 통해 “효율” 높이기 ○ 기출 문제 – 내용 설명 직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성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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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이해 중심 - 정확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상표법의 “기본기” 쌓기] 어떤 법이든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이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시험에서도 필요한 상표법의 기본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복 순환 - 개괄적 1순환, 상세한 2순환을 통해 “효율” 높이기] 1순환을 통해 상표법 전체의 “숲”을 보고, 2순환을 통해 기출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나무” 하나하나를 정리합니다. 순환을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한 번의 강의로 2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 내용 설명 직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성비” 챙기기] 학문이 아닌 “수험”에 있어서는 출제의 형태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설명 직후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의 가성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험 직전까지, 오픈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 이 책의 특징
첫째로, 상표법의 중요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BOX를 추가하여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시각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출지문이 본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주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문은 병합하고, 옳은 지문에는 근거 부분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표시하여 본문 내용 공부와 함께 지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모티브’는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판례·기출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자 1차-2차 연계를 위한 교재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수험의 본질은 “정오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모티브’는 그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춰진 실전개념서입니다.
✔ 목 차
Motif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1상표법의 목적2
2상표4
3상표적 사용6
4상표의 유사20
5상품의 유사32
6상표의 식별력34
Motif 2. 출원에서 등록까지
7등록받을수없는상표➊-사용의사및1상표1출원42
8등록받을수없는상표➋-식별력46
9등록받을수없는상표➌-선출원주의64
10등록받을수없는상표➍-인식도74
11등록받을수없는상표➎–개별이념88
12등록받을수없는상표➏–정책적고려110
13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 취급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