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 4.29(수) ~ 5.20(수), 총 20회, 월·수·금 * 강의교재 :주교재 - 데생 상표법_모티프(저자, 제5판)부교재 - 보충자료(제공)
* 강의 목표 ○ 이해 중심 – 정확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상표법의 “기본기” 쌓기 ○ 반복 순환 – 개괄적 1순환, 상세한 2순환을 통해 “효율” 높이기 ○ 기출 문제 – 내용 설명 직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성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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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이해 중심 - 정확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상표법의 “기본기” 쌓기] 어떤 법이든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 정의가 중요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정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 이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시험에서도 필요한 상표법의 기본기를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복 순환 - 개괄적 1순환, 상세한 2순환을 통해 “효율” 높이기] 1순환을 통해 상표법 전체의 “숲”을 보고, 2순환을 통해 기출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나무” 하나하나를 정리합니다. 순환을 나눠서 진행함으로써, 한 번의 강의로 2회독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 내용 설명 직후 기출문제를 풀면서 “가성비” 챙기기] 학문이 아닌 “수험”에 있어서는 출제의 형태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 설명 직후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습의 가성비를 챙길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험 직전까지, 오픈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 이 책의 특징
첫째로, 상표법의 중요 기본내용에 대한 설명BOX를 추가하여 여러 내용들 중에서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기본내용들에 대한 시각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로, 기출지문이 본문에 대한 보충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주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문은 병합하고, 옳은 지문에는 근거 부분에 키워드를 표시하고 틀린 지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취소선을 표시하여 본문 내용 공부와 함께 지문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모티브’는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문·판례·기출을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재이자 1차-2차 연계를 위한 교재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수험의 본질은 “정오를 판별”하는 데 있는데, ‘모티브’는 그러한 수험의 본질에 맞춰진 실전개념서입니다.
✔ 목 차
Motif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1상표법의 목적2
2상표4
3상표적 사용6
4상표의 유사20
5상품의 유사32
6상표의 식별력34
Motif 2. 출원에서 등록까지
7등록받을수없는상표➊-사용의사및1상표1출원42
8등록받을수없는상표➋-식별력46
9등록받을수없는상표➌-선출원주의64
10등록받을수없는상표➍-인식도74
11등록받을수없는상표➎–개별이념88
12등록받을수없는상표➏–정책적고려110
13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 취급11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4월 29일 : O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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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 1회 2강 | 04월 29일 : 상표법의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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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분 | |
| 1회 3강 | 04월 29일 : 4. 상표법의 뼈대 | 39분 | ||
| 1회 4강 | 04월 29일 : 권리의 발생요건 등록요건 | 24분 | ||
| 2회 1강 | 04월 29일 : 6. 권리의 변동 |
|
36분 | |
| 2회 2강 | 04월 29일 : 9. 보호 | 45분 | ||
| 2회 3강 | 04월 29일 : 10. 심판 | 45분 | ||
| 2회 4강 | 04월 29일 : 11. 심결취소소송 | 40분 | ||
| 3회 1강 | 05월 01일 : Genre 01 상표법의 목적 p.2 |
|
39분 | |
| 3회 2강 | 05월 01일 : Genre 03 상표적 사용 (1) p.7 | 48분 | ||
| 3회 3강 | 05월 01일 : Genre 03 상표적 사용 (2) p.10 | 67분 | ||
| 3회 4강 | 05월 01일 : Genre 03 상표적 사용 (3) p.15 | 65분 | ||
| 4회 1강 | 05월 04일 : 3회차 복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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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분 | |
| 4회 2강 | 05월 04일 : Genre 04 상표의 유사 | 41분 | ||
| 4회 3강 | 05월 04일 : (4) 구체적 사례 p.24 | 52분 | ||
| 4회 4강 | 05월 04일 : 8. 출처혼동 p.26 | 45분 | ||
| 5회 1강 | 05월 04일 : Genre 04 상표의 유사 : 적용대상 p.28 |
|
59분 | |
| 5회 2강 | 05월 04일 : Genre 05 상품의 유사 p.30 | 39분 | ||
| 5회 3강 | 05월 04일 : Genre 06 상표의 식별력 : 식별력의 구분 p.36 | 43분 | ||
| 5회 4강 | 05월 04일 : Genre 06 상표의 식별력 : 식별력의 취득 p.39 | 49분 | ||
| 6회 1강 | 05월 06일 : 4~5회 복습 + 6회차 보통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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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분 | |
| 6회 2강 | 05월 06일 : 보통명칭 vs 관용표장 | 62분 | ||
| 6회 3강 | 05월 06일 : Genre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2 - 식별력 -로얄비 | 58분 | ||
| 7회 1강 | 05월 06일 : Genre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2 - 식별력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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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 |
| 7회 2강 | 05월 06일 : Genre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2 - 식별력 [실사용상표의 사용실적의 참작] | 46분 | ||
| 7회 3강 | 05월 06일 : 판례 8 p.62 | 47분 | ||
| 7회 4강 | 05월 06일 : Genre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3 - 선출원주의 | 40분 | ||
| 8회 1강 | 05월 08일 : Genre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4 - 인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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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분 | |
| 8회 2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 35분 | ||
| 8회 3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47분 | ||
| 8회 4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13호 | 52분 | ||
| 9회 1강 | 05월 08일 : Genre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4 - 인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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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분 | |
| 9회 2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4호 | 35분 | ||
| 9회 3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6호 | 58분 | ||
| 9회 4강 | 05월 08일 : 제34조 제1항 제20호 | 34분 | ||
| 10회 1강 | 05월 11일 : 8~9회차 복습 |
|
36분 | |
| 10회 2강 | 05월 11일 : Genre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정책적 고려 p.110 | 58분 | ||
| 10회 3강 | 05월 11일 : Genre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 p.118 | 80분 | ||
| 11회 1강 | 05월 11일 : Genre 15 심사관의 행위 (1) p.136 |
|
39분 | |
| 11회 2강 | 05월 11일 : Genre 15 심사관의 행위 (2) p.142 | 37분 | ||
| 11회 3강 | 05월 11일 : Genre 16 출원인의 행위 (1) p.146 | 58분 | ||
| 11회 4강 | 05월 11일 : Genre 16 출원인의 행위 (2) p.155 | 63분 | ||
| 12회 1강 | 05월 13일 : 10~11회차 복습 |
|
54분 | |
| 12회 2강 | 05월 13일 : 상표권의 존속기간 | 55분 | ||
| 12회 3강 | 05월 13일 : 상표권의 분할 | 48분 | ||
| 12회 4강 | 05월 13일 : 상표권의 질권 | 56분 | ||
| 13회 1강 | 05월 13일 : Genre 20 권리자의 행위 |
|
47분 | |
| 13회 2강 | 05월 13일 : 손해액의 산정 | 27분 | ||
| 13회 3강 | 05월 13일 : 손해의 발생 | 51분 | ||
| 13회 4강 | 05월 13일 : 침해죄 | 46분 | ||
| 14회 1강 | 05월 15일 : 12~13회차 복습 |
|
55분 | |
| 14회 2강 | 05월 15일 : 등록권리자의 항변 | 66분 | ||
| 14회 3강 | 05월 15일 : 권지소진의 항변 | 42분 | ||
| 14회 4강 | 05월 15일 : 상표권 남용의 유형 | 42분 | ||
| 15회 1강 | 05월 15일 : 22. 심판절차 p.250 |
|
38분 | |
| 15회 2강 | 05월 15일 : 심판의 청구 p.259 | 47분 | ||
| 15회 3강 | 05월 15일 : 심판의 진행 p.267 | 35분 | ||
| 15회 4강 | 05월 15일 : 심판의 종료 p.274 | 46분 | ||
| 16회 1강 | 05월 18일 : 14~15회차 복습 |
|
29분 | |
| 16회 2강 | 05월 18일 : Genre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p.288 | 62분 | ||
| 16회 3강 | 05월 18일 : 제119조 제1항 제2호 p.293 | 41분 | ||
| 16회 4강 | 05월 18일 : Genre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p.298 | 60분 | ||
| 17회 1강 | 05월 18일 : 합격자 그룹멘토링 |
|
61분 | |
| 17회 2강 | 05월 18일 : Genre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p.305 | 43분 | ||
| 17회 3강 | 05월 18일 : Genre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 - Tirr Lirr p.308 | 64분 | ||
| 18회 1강 | 05월 20일 : 16~17회 복습 |
|
44분 | |
| 18회 2강 | 05월 20일 : 권리범위확인심판 | 63분 | ||
| 18회 3강 | 05월 20일 : 심결취소소송 | 64분 | ||
| 19회 1강 | 05월 20일 : 국제출원 |
|
61분 | |
| 19회 2강 | 05월 20일 : 6. 집중공격 p.344 | 59분 | ||
| 19회 3강 | 05월 20일 : 5.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취급 p.353 | 51분 | ||
| 20회 1강 | 05월 22일 : 18~19회차 복습 |
|
40분 | |
| 20회 2강 | 05월 22일 : 색체만으로 된 상표 p.370 | 56분 | ||
| 20회 3강 | 05월 22일 : 상표 외의 권리 p.386 | 67분 | ||
| 21회 1강 | 05월 22일 : 동음이의어 |
|
36분 | |
| 21회 2강 | 05월 22일 : 3회차 복습, 1. 상표법의 목적 | 53분 | ||
| 21회 3강 | 05월 22일 : 12~13회차 1.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종강 | 5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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