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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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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6.1.12(월) ~ 3.27(금), 총 52회 * 강의교재 : 민법공방(저자, 제9판) + 민법공방 필기노트 26년판
○ 초심자를 위한 상세한 조문 해설 :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조문의 입법 취지, 요건과 효과, 그리고 실제 소송에서의 활용 정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정확한 판례의 분석 : 주요 판례를 「사실관계 → 당사자 간 공방 → 대법원 판결 요지」의 흐름으로 설명하여, 고난도 사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드립니다. ○ 강의 집중도 극대화 : 필기 부담을 줄이고 강의 내용에만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더욱 업그레이드딘 「필기노트」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 고난도 문제에 대한 해결 : 원고와 피고의 공격 및 방어 방법을 기초로 민법의 체계를 세워, 사례형 문제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 학습 가이드 : 수험생이 빠지기 쉬운 오개념 및 불필요한 고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최적의 정리법을 제시하여 학습 시간 낭비를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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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 강의 수강 방법 등에 관하여 1. 예 습 : 가벼운 확인으로 충분함 문제풀이 단계와 달리, 기본강의 과정에서 예습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예습을 원하신다면, 학습할 부분의 목차를 가볍게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습에 힘을 쏟기보다 강의 자체와 복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의 수강 방법 가. 준비물 「민법공방 제9판」과 「민법공방 필기노트」 나. 필 기 ⋅ '기록'보다 '이해'가 우선입니다 모든 강의는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판서 내용은 필기노트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은 강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가끔 필기노트에 없는 내용을 판서할 때도 있으나, 별도로 메모를 지시하지 않는 한 가볍게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다른 자료에서 다루거나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⑵ 교재 정리에 대한 전략 ① 밑줄 기본강의 단계에서는 연필로 밑줄을 긋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독수가 늘어남에 따라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색깔 펜으로 덧칠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색깔 펜을 사용하면 나중에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 어려워집니다.. ② 메모 변리사 1차 시험에 단기간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문」이나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강의 경험을 통해 어떤 내용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의문이나 쟁점을 이탈한 생각을 가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에 해당 내용을 다룰 때, “여러분, 이런 의문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 때문입니다.”와 같은 코멘트로 이러한 의문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쟁점 이탈을 많이 하는 내용은 분명하면서 단호하게 정확한 쟁점을 제시하고 특정 생각은 쟁점 이탈에 해당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가 코멘트를 할 때, 민법공방 책의 여백에 간단히 메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의문」이나 「쟁점에서 벗어난 생각」에 관한 것들입니다. 기본강의 시간에 이런 내용을 메모해두면, 마무리 기간에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1차 과목에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에서는 민법 내용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모를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⑶ 집중과 투자의 밸런스 가장 중요한 것은 '몰입'입니다. ⋅ 적정 진도 유지 : 강의 배속을 높이는 것은 괜찮으나,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몰아서 듣고 복습을 하지 않는 방향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전 : 하루 1회분(3강) 집중 수강 / 오후 : 민법 복습 / 저녁 : 다른 1차 과목 학습(특히, 자연과학) 이렇게 시간 배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매 순간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복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 밑줄 위주로 정독하기(욕심을 버리자) 민법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두뇌와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합격은 시작됩니다. ⋅ 전략적 집중 : 제한된 시간 내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기본강의 기간에는 강의 중 체크해 드린 「밑줄」과 「필기노트」를 중심으로 정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90% 우선의 원칙 : 밑줄 친 내용만 완벽히 숙지해도 1차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밑줄 이외의 부분은 밑줄 친 내용을 90% 이상 소화했을 때만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밑줄 이외의 부분까지 챙기고자 욕심을 부린다면, 밑줄 부분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여유가 된다면, 누적적 복습 당일 진도 복습을 마치고도 시간이 남는 분들에게는 누적적 복습을 추천합니다. ⋅ 방법 : 예를 들어 4회차 수업을 마쳤다면, 1회차부터 3회차까지의 내용을 밑줄 위주로 빠르게 속독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수험법학에서 중요한 전략인 「눈도장 찍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필수는 아님 : 누적적 복습은 결코 필수가 아닙니다. 남는 시간에 자연과학 등 다른 1차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전략입니다. 본인의 학습 스케줄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완벽주의를 버려야 단기 합격을 얻을 수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이해와 복습을 고집하는 것은 수험 기간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 민법의 특성 : 민법은 시간을 두고 다회독을 통해 꾸준히 체득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단 한 번의 강의로 모든 것을 깨닫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슬럼프를 부르고 중도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 겸손하고 꾸준한 태도 : "오늘 배운 것을 다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합격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매년 늘어가는 강의 수강생 수와 교재 판매량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결국 「더 완벽한 강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기본강의의 퀄리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민법 기본강의는 대부분의 변리사 수험생들이 법학이라는 낯선 세계에 내딛는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른 법 과목 학습에도 든든한 기초가 될 '법학 공부의 정석'을 가감 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완성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이 책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분석과 ‘강약 조절’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추가하여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와 유사한 판례는 과감히 축약하거나 [각주/요약]로 처리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법리는 본문에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2. 변리사 및 타 시험 기출 경향의 입체적 반영
2025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증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변리사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 시험의 중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교재 분량의 최적화
“수험서는 두꺼워서는 안 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여 꼭 기본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만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김 동 진 교수님민법공방(제9판)총도비라
제9판
민법공방이 8번의 개정을 거쳐 9판에 이르기까지,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분이 선택해 주시는 만큼, 저 또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서의 미덕은 수험생이 공부해야 할 분량을 명확히 정해주고, 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설픈 교재와 교재는 소중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이번 제9판 개정 작업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1. 최신 판례의 분석과 ‘강약 조절’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2025년 최신 판례를 비롯한 중요 판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추가하여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리와 유사한 판례는 과감히 축약하거나 [각주/요약]로 처리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법리는 본문에 상세히 서술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2. 변리사 및 타 시험 기출 경향의 입체적 반영
2025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은 물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증 시험의 최신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타 시험에서 다루어진 쟁점이 변리사 시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변리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타 시험의 중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불의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3. 교재 분량의 최적화
“수험서는 두꺼워서는 안 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도 고민에 고민을 하여 꼭 기본서에 담겨져야 할 내용만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만큼은 아무런 고민 없이 「민법공방」의 내용을 차분히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출간될 「민법공방연습」을 통해 지식의 적용 및 실전 훈련을 병행하신다면, 합격점을 넘어 안정적인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오직 「민법공방」을 반복하는 데에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그리고 교재의 퀄리티를 위해 애써주시는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밤낮없이 함께 고민해 주는 (주)위드로의 박태우 대표님과 시공간 작업실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수험 생활 속에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저 또한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 시공간(視空間) 작업실에서 김동진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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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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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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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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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6장▸기 간 _179
Ⅰ.서 설 /179 Ⅱ.기간의 계산방법 /179
Ⅲ.기간의 역산방법 /181
제7장▸소멸시효 _182
제1절 총 설 182
Ⅰ.의 의 /182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182
Ⅲ.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182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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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편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20
제1절 물권법 일반 220
│제1관│물권법과 물권 220
Ⅰ.물권법 /220 Ⅱ.물권의 본질 내지 특질 /220
│제2관│물권의 객체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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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Ⅰ.의 의 /261 Ⅱ.점유의 요건 /261
Ⅲ.점유의 관념화 /262 Ⅳ.점유의 모습 /264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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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Ⅰ.소유권의 의의 /282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Ⅰ.서 설 /283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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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용익물권 _347
제1절 지상권 347
Ⅰ.의 의 /347 Ⅱ.취 득 /347
Ⅲ.존속기간 /347 Ⅳ.지상권의 효력 /349
Ⅴ.지상권의 소멸 /352 Ⅵ.특수지상권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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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담보물권 _373
제1절 총 설 373
Ⅰ.채권담보의 종류 /373 Ⅱ.담보물권의 본질 /373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376
제2절 유치권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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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편채권총론
제1장▸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446
제1절 서 론 446
│제1관│채 권 446
Ⅰ.의 의 /446 Ⅱ.본 질 /446
│제2관│채권관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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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채권의 소멸 _460
제1절 변 제 460
│제1관│변제의 제공 460
Ⅰ.의 의 /460 Ⅱ.변제제공의 방법 /460
Ⅲ.변제제공의 효과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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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채권의 효력 _49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497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497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498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498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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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562
제1절 총 설 562
Ⅰ.의 의 /562 Ⅱ.개 관 /562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563
│제1관│분할채권관계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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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59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592
│제1관│총 설 592
Ⅰ.서 설 /592 Ⅱ.법적 성질 /593
│제2관│지명채권의 양도성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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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4편채권각론
제1장▸계약총론 _614
제1절 서 설 61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614 Ⅱ.계약의 종류 /614
제2절 계약의 성립 616
│제1관│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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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2장▸계약각론 _649
제1절 증여계약 649
Ⅰ.의 의 /649 Ⅱ.증여의 효력 /649
Ⅲ.특수한 증여 /651
제2절 매매계약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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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3장▸법정채권관계 _752
제1절 사무관리 752
Ⅰ.서 설 /752 Ⅱ.성립요건 /752
Ⅲ.효 과 /753
제2절 부당이득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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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제5편판례색인 _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