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 09. 20(토) ~ 09. 28(일) , 토~일 강의, 총 4회 |
| 강좌특징 |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자인보호법의 법리 이해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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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디자인 등록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례 1. 스위치 사건 – 부품의 물품성(독립성)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2. 온열치료기용 롤러 사건 – 부품의 물품성(독립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3. 한증막 사건 – 건축물의 물품성(동산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후4311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4. 조명기구용 틀 사건 – 부품의 시각성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5. 용접볼트 사건 – 1디자인 여부 및 공업상 이용가능성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6. 휴대폰 케이스 사건 – 부분디자인의 1디자인 여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거절결정(디)]>
판례 7. 스쿠터 사건 – 부품의 공지 여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2646&3182&425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8. 자동차 앞유리 사건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후841 판결 [등록무효(디)]>
디자인 절차 및 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례 9. 권사용 실린더 사건 – 유사디자인(舊)의 보호범위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권리범위확인]>
판례 10. 파이프 연결구 사건 – 유사디자인(舊)의 무효사유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등록무효]>
판례 11. 간이스프링클러 사건 – 복수 공지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12. 침대용 헤드 사건 –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판례 13. 왕관 사건 – 요지변경 여부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후1626 판결[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
판례 14. 화장용 팩 마스크 사건 – 변론주의 원칙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후3509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15. 수도꼭지용 손잡이 사건 – 심결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판례 16. 문틀용 형재 사건 –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17. 오일탱크 사건 – 심판 증거의 표현 정도 및 직권증거조사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18. 탁상용 전기스탠드 사건 – 이용관계(물품 기준)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88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판례 19. 직물지 사건(2009후2968) – 이용관계(형태 기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디자인의 유사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례 20. 영문자 글자체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물품 특성 고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597 판결 [거절결정(디)]>
판례 21. 리벳볼트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창작 자유도 고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디자인보호법위반]>
판례 22. 식품보관용 용기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창작 자유도 고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23. 족구공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색채 특성 고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3307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24. 건물차양막 받침구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보는 방향 고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25. 아이팩마스크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보는 방향 고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26. 휴대폰 포장용 상자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형태 변화 고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
판례 27. 스틸박스용 클램프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형태 변화 고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28. 직물지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일반수요자 범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판례 29. 의복걸이용 포스트 지지구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일반수요자 범위)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30. 음식찌꺼기 발효통 사건 – 물품의 유사성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31. 거품 넘침 방지구 사건 – 물품의 유사성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32. 음식물 저장용 밀폐용기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기본적 형상)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33. 건축배관용 슬리브관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대체적 형상)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34. 오일쿨러용 케이스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대체적 형상)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35.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 사건 – 디자인의 유사성(대체적 형상)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36. 화물차량용 공구함 사건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37. 산업용 안경 사건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 부분의 취급(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38. 작업복 사건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 부분의 취급(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39.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지지구 사건–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 부분의 취급(무효심판)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40.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사건 –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미감 등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권리범위확인(디)]>
판례 41.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 사건(90후2119) – 무효의 항변(유사)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 [권리범위확인]>
판례 42. 유아용 운동화 사건 – 무효의 항변(유사)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43. 모서리용 충격방지 보호대 사건 – 자유실시디자인(유사·용이창작)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181 판결[권리범위확인(디)]>
디자인의 용이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판례 44. 전력계 박스 사건(2008후2800) – 1공지디자인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45. 하수관용 악취방지구 사건 – 1공지디자인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46. 문구제도용 판재 사건 – 주지형태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등록무효(디)]>
판례 47. 메추리알 포장용기 사건 –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48. 창틀용 프레임 사건 – 2 이상의 공지디자인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후1798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49. 클램프용 손잡이 사건 - 2 이상의 공지디자인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후2889 판결[등록무효(디)]>
판례 50. 밸브 하우징 사건 –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공지디자인)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51.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사건 –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주지형태)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례 52.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건 – 공지디자인의 용이창작성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디자인침해금지등]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20일 : 판례 1 p.2 | HIGH LOW |
|
60분 |
| 1회 2강 | 09월 20일 : 판례 5 p.20 | 65분 | ||
| 1회 3강 | 09월 20일 : 판례 9 p.39 | 60분 | ||
| 2회 1강 | 09월 21일 : 판례 12 p.50 | 61분 | ||
| 2회 2강 | 09월 21일 : 판례 15 p.62 | 55분 | ||
| 2회 3강 | 09월 21일 : 판례 20 p.79 | 77분 | ||
| 3회 1강 | 09월 27일 : 판례 26 p.107 | 64분 | ||
| 3회 2강 | 09월 27일 : 판례 31 p.132 | 65분 | ||
| 3회 3강 | 09월 27일 : 판례 37 p.159 | 54분 | ||
| 4회 1강 | 09월 28일 : 디자인의 용이창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p.184 | 68분 | ||
| 4회 2강 | 09월 28일 : 판례 48 p.199/종강 | 6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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