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전략적 접근을 통한 효율적인 수험, 특허법 !→ 특허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이 아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표현' 하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판례공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며, 본 강의를 통해서 판례들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여 고득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 강좌특징 |
개인별 상담과 관리를 통해 '수험의 시작부터 합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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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변리사 시험 법과목 기출문제(1차 및 2차)를 참고하면, 판례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법에 있어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허법의 특성상 판례문에 포함된 “판결의 요지”는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례의 문구를 이해 및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허법의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의 요지를 이해 및 암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의 요지를 이해”한다고 함은 단순히 해당 문구를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은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선결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선결적인 법리가 왜 기술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를 명확하게 이해한 후에, 그 회독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특허법 판례는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독학은 투자한 시간대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판례의 숨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강의를 활용하실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본서는 특허법 판례의 원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및 하나의 판례 내에서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부분을 생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본서를 활용하시어, 판례를 깊이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제01장▶특허에 관한 절차 2
제02장▶발명의 성립성 6
제03장▶미완성 발명 7
제04장▶실용신안제도 10
제05장▶특허요건의 판단대상 11
제06장▶발명의 동일성 12
제07장▶산업상 이용가능성 16
제08장▶신규성 18
제09장▶진보성 22
제10장▶선출원주의 26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15일 : OT | HIGH LOW |
|
68분 |
| 1회 2강 | 09월 15일 : 판례 4 | 58분 | ||
| 2회 1강 | 09월 16일 : 판례 2 |
|
60분 | |
| 2회 2강 | 09월 16일 : 2. 대법원 | 47분 | ||
| 3회 1강 | 09월 17일 : 판례 2 |
|
74분 | |
| 3회 2강 | 09월 17일 : 판례 4 | 46분 | ||
| 4회 1강 | 09월 18일 : 판례 1 |
|
81분 | |
| 4회 2강 | 09월 18일 : 판례 3 | 44분 | ||
| 5회 1강 | 09월 23일 : 제13장 - 6번 판례 p.41 |
|
63분 | |
| 5회 2강 | 09월 23일 : 제14장 의약의 용도발명 p.49 | 62분 | ||
| 6회 1강 | 09월 25일 : 제15장 파라미터발명 p.57 |
|
76분 | |
| 6회 2강 | 09월 25일 : 제16장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p.62 | 43분 | ||
| 7회 1강 | 09월 29일 : 제23장 기능식 청구항 |
|
50분 | |
| 7회 2강 | 09월 29일 : 분할출원 | 53분 | ||
| 8회 1강 | 10월 01일 : 제26장 정당권리자 출원 p.98 |
|
64분 | |
| 8회 2강 | 10월 01일 : 제28장 분할출원 p.106 | 35분 | ||
| 9회 1강 | 10월 02일 : 제32장 특허권 존속기간 p.114 |
|
51분 | |
| 9회 2강 | 10월 02일 : 3. 대법원 2024.7.25선고 p.118 | 46분 | ||
| 10회 1강 | 10월 13일 : 34장 실시권 판례 3 p.130 |
|
58분 | |
| 10회 2강 | 10월 13일 : 37장 특허권 하자에 기초한 항변 p.136 | 46분 | ||
| 11회 1강 | 10월 14일 : 제38장 자유기술의 항변 p.143 |
|
58분 | |
| 11회 2강 | 10월 14일 : 제40장 의식적 제외 p.150 | 53분 | ||
| 12회 1강 | 10월 15일 : 43장 간접침해 p.156 |
|
72분 | |
| 12회 2강 | 10월 15일 : 46장 손해배상청구 판례2 p.168 | 36분 | ||
| 13회 1강 | 10월 16일 : 제47장 과실의 추정 p.173 |
|
38분 | |
| 13회 2강 | 10월 16일 : 제50장 심판의 절차상 위법 p.179 | 60분 | ||
| 14회 1강 | 10월 21일 : 52장 일사부재리 p.186 |
|
66분 | |
| 14회 2강 | 10월 21일 : 54장 권리범위확인심판 p.192 | 39분 | ||
| 15회 1강 | 10월 22일 : 54장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례 9 p.198 | 55분 | ||
| 15회 2강 | 10월 22일 : 54장 판례 14 p.204 | 48분 | ||
| 16회 1강 | 10월 23일 : 5. 특허법원 2013.6.14선고 ~ p.215 |
|
74분 | |
| 16회 2강 | 10월 23일 : 제5장 소송 p.228 | 38분 | ||
| 17회 1강 | 10월 27일 : 58장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p.236 |
|
48분 | |
| 17회 2강 | 10월 27일 : 60장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p.244/종강 | 6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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