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31일(금), 총 12회* 강의교재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제5판) |
| 강좌특징 |
■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 → 리딩케이스의 정밀 분석을 통해 특허법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 |
✔ 이 책의 특징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 사법논집, 지식재산연구, 산업재산권, 중요판례평석 등 주요 간행물에 수록된 판례들을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의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정리 자료를 더욱 보완하였고,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4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마다 관련 준특허법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두어 판례집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배치 순서는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를 원칙으로 따르되, 학습 효율을 위해 쟁점 단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목 차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2
002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5
003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9
00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과거 대법원 판례 (★★★☆☆)12
005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15
006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18
007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20
00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22
009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24
010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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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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