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 10월 31일(금), 총 12회* 강의교재 :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제5판) |
| 강좌특징 |
■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 → 리딩케이스의 정밀 분석을 통해 특허법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 |
✔ 이 책의 특징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 사법논집, 지식재산연구, 산업재산권, 중요판례평석 등 주요 간행물에 수록된 판례들을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의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요약/정리 자료를 더욱 보완하였고,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제4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판례마다 관련 준특허법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두어 판례집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배치 순서는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를 원칙으로 따르되, 학습 효율을 위해 쟁점 단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목 차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2
002 인공지능의 발명자 적격 - 다부스 사건 (★★☆☆☆)5
003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9
00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과거 대법원 판례 (★★★☆☆)12
005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 최근 대법원 판례 (★★★★☆)15
006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18
007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20
00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22
009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24
010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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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23일 : OT | HIGH LOW |
|
74분 |
| 1회 2강 | 10월 23일 : 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사건 p.2 | 44분 | ||
| 1회 3강 | 10월 23일 : 4.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p.12 | 64분 | ||
| 1회 4강 | 10월 23일 : 8.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p.22 | 59분 | ||
| 2회 1강 | 10월 23일 : 13. 수지상 세포 사건 p.34 | 66분 | ||
| 2회 2강 | 10월 23일 : 18. 상업적 성공 p.47 | 54분 | ||
| 2회 3강 | 10월 23일 : 24.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p.62 | 61분 | ||
| 3회 1강 | 10월 24일 : 33. 일 구성의 설명부족 문제 p.86 | 71분 | ||
| 3회 2강 | 10월 24일 : 37. 난용성 문제 p.95 | 55분 | ||
| 3회 3강 | 10월 24일 : 40. 정정 - 신규사항 추가금지 p.106 | 58분 | ||
| 3회 4강 | 10월 24일 : 46. 검체필터사건 p.121 | 51분 | ||
| 4회 1강 | 10월 24일 : 50. 국내우선권주장 객체적 요건 p.133 | 59분 | ||
| 4회 2강 | 10월 24일 : 57. 의료용 실 삽입장치 사건 p.149 | 50분 | ||
| 4회 3강 | 10월 24일 : 60. 균등론 - 제1차 김절단기 사건 p.160 | 62분 | ||
| 5회 1강 | 10월 27일 : 65 균등론 - 스페이서 사건 p.180 | 73분 | ||
| 5회 2강 | 10월 27일 : 69 확대된 선출원주의와 자유기술의 항변 p.195 | 53분 | ||
| 5회 3강 | 10월 27일 : 74 의식적 제외이론 - 강판 포장용 받침대 사건 p.208 | 55분 | ||
| 5회 4강 | 10월 27일 : 79 간접피해 - 프린터 카트리지 사건 p.225 | 62분 | ||
| 6회 1강 | 10월 27일 : 84 마찰교반 용접기 사건 2 - 방법발명소진 p.240 | 55분 | ||
| 6회 2강 | 10월 27일 : 92 합리적인 실시료 - 제3자 실시료 유추 p.266 | 57분 | ||
| 6회 3강 | 10월 27일 : 99 징벌적 손해배상 - 경과규정 문제 1 p.295 | 52분 | ||
| 7회 1강 | 10월 28일 : 106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p.327 | 79분 | ||
| 7회 2강 | 10월 28일 : 115 실시계약 해석문제 p.365 | 51분 | ||
| 7회 3강 | 10월 28일 : 121 일사부재리 p.379 | 58분 | ||
| 7회 4강 | 10월 28일 : 127 실시금지계약 사건 p.396 | 45분 | ||
| 8회 1강 | 10월 28일 : 129 양도인 금반언 문제 p.405 | 77분 | ||
| 8회 2강 | 10월 28일 : 137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p.431 | 51분 | ||
| 8회 3강 | 10월 28일 : 141 확인의 이익 문제 p.443 | 50분 | ||
| 9회 1강 | 10월 30일 : 143 확인의 이익문제 p.454 | 65분 | ||
| 9회 2강 | 10월 30일 : 148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p.470 | 60분 | ||
| 9회 3강 | 10월 30일 : 155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p.489 | 53분 | ||
| 9회 4강 | 10월 30일 : 162 산업상 이용가능성 p.507 | 53분 | ||
| 10회 1강 | 10월 30일 : 170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 기재요건 p.534 | 67분 | ||
| 10회 2강 | 10월 30일 : 2월 암기 스퍼트 | 48분 | ||
| 10회 3강 | 10월 30일 : 180 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p.571 | 50분 | ||
| 11회 1강 | 10월 31일 : 184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 p.585 | 70분 | ||
| 11회 2강 | 10월 31일 : 190 수치한정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p.601 | 48분 | ||
| 11회 3강 | 10월 31일 : 194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 p.616 | 63분 | ||
| 11회 4강 | 10월 31일 : 199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p.638 | 56분 | ||
| 12회 1강 | 10월 31일 : 205 특허요건 판단시 청구범위 해석 p.657 | 68분 | ||
| 12회 2강 | 10월 31일 : 213 기능식 청구항 - 침해요건 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방법 3 p.679 | 53분 | ||
| 12회 3강 | 10월 31일 : 219 공지기술 제외의 법리 p.698/종강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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