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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변리사
[2차]특강 / 상표법
2025 한경훈 상표법 2차 쟁점강의 [피날레]
강의촬영(실강) : 2025년 11월
강의수 : 24강
수강기간 : 20일
2배수 완강
강좌
강좌정보 보기 ▼
2025 한경훈 상표법 2차 쟁점강의 [피날레]
주교재 데생상표법 피날레(제5판) 18,9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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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8(화), 총 6회
 
* 강의교재 : 데생 상표법_피날레 (저자5)

 

 * 강의 목표
○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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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특징

쟁점별 정리 –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
점이 “조문별로” 정리된 교재라면, 피날레는 “쟁점별로”정리된 교재입니다.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별 교재가 좋지만, “활용”을 위해서는 쟁점별 교재가 좋습니다.
“트리거”를 기초로 상표법 전체를 쟁점별로 정리한 피날레로 상표법을 정리합니다.

단권화 - 쟁점마다 목차, 판례 두문자, 사안포섭문구 등을 “한 덩어리로” 정리
쟁점마다 답안 작성에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요소를 담았습니다.
트리거를 통해 어떤 쟁점인지를 파악했다면, 작필요한 목차(라벨/중요도),
본문에 필요한 암기사항(키워드/두문자), 사안포섭에 활용가능한 포섭문구 등을
하나의 박스 안에 모두 정리하여, 실질적인 단권화가 가능합니다.


유형별 대비 – 단문, 원심/상고심 대립 문제, 원심 사안포섭 문제 등 유형 대비
동일한 쟁점이라도 “문제 구성”이나 “물음 형태”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6개년 정도의 중요 판례들은 원심/상고심 간에 대립을 검토하는 문제
원심에서만 사안포섭이 이루어진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은 약술형 문제(주지상표, 저명상표 비교 등)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유형으로 정리합니다.

교재정보
데생상표법 피날레(제5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한경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10
  • 출판일 : 2025-11-17 |
  • 교재비 : 18,900원 (↓10%) [판매중]

✔ 이 책의 특징

“The Finale.” 의 구성

1. 기준 법률: 상표법(제21065호)_2025.10.1 시행

2. 교재 특징: 하루 1회독 가능한 얇은 분량(211Page), 402개의 쟁점, 조문이 아닌 쟁점 단위로 정리, “실전용” 요약서

“The Finale.” 의 수험적 도구

1. 쟁점 BOX

2. 주제별 목차

3. 보충 BOX

✔ 목 차

Finale. 1. 총론

1. 상표적 사용4

2. 상표의 유사14

3. 상품의 유사24

4. 상표의 식별력26


Finale.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34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6

7. 제33조제1항제3호38

8. 제33조제1항제4호42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45

10. 제33조제1항제7호46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10일 : OT p.1 HIGH LOW 43분
1회 2강 11월 10일 : 009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대한 사용 : 원칙유형 p.7 63분
1회 3강 11월 10일 : 026 단일 문자상표 : 한설화 유형 p.16 54분
1회 4강 11월 10일 : 상품의 유사 p.24 38분
2회 1강 11월 11일 : 제3조 및 제38조 p.34 54분
2회 2강 11월 11일 : 제33조 제1항 제4호 p.42 65분
2회 3강 11월 11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p.52 47분
2회 4강 11월 11일 :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 - 제13호 p.62 27분
3회 1강 11월 13일 : 118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권리자 유형 p.66 57분
3회 2강 11월 13일 : 128 제34조 제1항 제13호 : 노단자 유형 p.71 47분
3회 3강 11월 13일 : 138 제34조 제1항 제15호 : 일반 p.77 58분
3회 4강 11월 13일 : 167 통지 및 결정 타당성 p.92 37분
4회 1강 11월 14일 : 상표권의 변동 p.106 60분
4회 2강 11월 14일 : 사용권 p.114 33분
4회 3강 11월 14일 : 정당권원 등의 항변 p.121 43분
4회 4강 11월 14일 : 효력제한의 항변 p.128 56분
5회 1강 11월 17일 : 민사상 보호 p.140 57분
5회 2강 11월 17일 : 사용에 관한 조치 p.148 55분
5회 3강 11월 17일 : 제119조 제1항 제1호 p.162 47분
5회 4강 11월 17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p.170 31분
6회 1강 11월 18일 : POINT 60 p.173 45분
6회 2강 11월 18일 : POINT 63 p.182 47분
6회 3강 11월 18일 : 국제출원 p.194 45분
6회 4강 11월 18일 : POINT 72 p.202/종강 4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