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 10월 3일(금), 총 10회 |
| 강좌특징 |
○ 사건 히스토리 – 원심·상고심·환송후하급심에서의 쟁점을 묶어서 정리하기 ○ 사실관계 도식화 – 판례의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 판례적 사고 –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판례의 사고 과정을 느껴보기 ------------------------------------------------------------------------------ 사건 히스토리, 원심·상고심·환송후하급심에서의 쟁점을 묶어서 정리하기 최근 판례형 문제의 출제경향을 보면, 상고심 쟁점은 물론이고, 원심 및 환송 후 하급심에서만 다뤄진 쟁점을 함께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단순히 상고심 법리만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히스토리”를 정리함으로써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합니다. 사실관계 도식화, 판례의 사실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실체법적 요소가 많은 상표법의 특성상,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당사자들, 출원/등록/사용 관계 및 그 밖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각 주체 및 시간 흐름으로 정리한 도식화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합니다. 판례적 사고,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판례의 사고 과정을 느껴보기 상표법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목차”와 “사안포섭”입니다. 좋은 목차를 잡는 능력은 개념의 주소 설정, 연역적 사고를 통해 키울 수 있으나, 사안포섭을 잘 하는 능력은 “판례의 법리적용”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적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느껴봅니다. |
✔ 이 책의 특징
[새로운 도구]_ 제5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
- 최신판례의 원심BOX“중요 원심의 효율적 정리”
- LINE별로 LINE등급 표시(-부터 ★★까지)“강약조절의 도구”
- 대법원판례해설에 수록된 판례에 판례해설 표시“출제의 중요한 자료”
- 대법원판례해설의 의의BOX“판례에 대한 배경적 이해”
- LINE 판례 및 관련판례의 INDEX“용이한 검색”
✔ 목 차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 목촌옥8
4. 상표적 사용 ▏ WINK10
5. 상표적 사용 ▏ 스피도12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7. 사용의사 ▏ LIGHTRIUM142
48.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144
49.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146
50.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152
51.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154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9월 24일 : OT | HIGH LOW |
|
57분 |
| 1회 2강 | 09월 24일 : LINE 03 목촌옥 p.8 | 55분 | ||
| 1회 3강 | 09월 24일 : LINE 07 루이비통 p.16 | 43분 | ||
| 1회 4강 | 09월 24일 : LINE 11 배선덕트 p.28 | 70분 | ||
| 2회 1강 | 09월 24일 : LINE 19 SUN SCIENCE | 50분 | ||
| 2회 2강 | 09월 24일 : LINE 21 자생초 | 48분 | ||
| 2회 3강 | 09월 24일 : LINE 28 B도형 | 40분 | ||
| 2회 4강 | 09월 24일 : LINE 30 다이소 | 57분 | ||
| 3회 1강 | 09월 26일 : LINE 39 Urbansys |
|
56분 | |
| 3회 2강 | 09월 26일 : LINE 44 재능교육 | 45분 | ||
| 3회 3강 | 09월 26일 : LINE 47 LIGHTRIUM | 53분 | ||
| 3회 4강 | 09월 26일 : LINE 50 ChargeNow | 48분 | ||
| 4회 1강 | 09월 26일 : LINE 56 사리원면옥 | 45분 | ||
| 4회 2강 | 09월 26일 : LINE 61 허니버터아몬드 | 41분 | ||
| 4회 3강 | 09월 26일 : LINE 65 K2 | 59분 | ||
| 4회 4강 | 09월 26일 : LINE 69 경남대학교 | 57분 | ||
| 5회 1강 | 09월 29일 : LINE 78 MCM |
|
57분 | |
| 5회 2강 | 09월 29일 : LINE 82 LEGO | 47분 | ||
| 5회 3강 | 09월 29일 : LINE 86 SODA | 77분 | ||
| 6회 1강 | 09월 29일 : LINE 93 동서가구 | 67분 | ||
| 6회 2강 | 09월 29일 : LINE 98 노단자 | 58분 | ||
| 6회 3강 | 09월 29일 : LINE 101 장보고 | 56분 | ||
| 6회 4강 | 09월 29일 : LINE 108 씨트리 | 69분 | ||
| 7회 1강 | 10월 01일 : LINE 114 데이터팩토리 |
|
57분 | |
| 7회 2강 | 10월 01일 : LINE 119 BURBERRY | 61분 | ||
| 7회 3강 | 10월 01일 : LINE 126 홍삼정 | 36분 | ||
| 7회 4강 | 10월 01일 : LINE 132 하이우드 | 27분 | ||
| 8회 1강 | 10월 01일 : LINE 135 마하몰 | 44분 | ||
| 8회 2강 | 10월 01일 : LINE 141 삼화 | 49분 | ||
| 8회 3강 | 10월 01일 : LINE 144 삼림욕기 | 57분 | ||
| 8회 4강 | 10월 01일 : LINE 149 cervelo | 36분 | ||
| 8회 5강 | 10월 01일 : LINE 152 샤넬 | 44분 | ||
| 9회 1강 | 10월 03일 : LINE 158 예랑 p.506 |
|
60분 | |
| 9회 2강 | 10월 03일 : LINE 160 크로커다일 p.516 |
|
59분 | |
| 9회 3강 | 10월 03일 : LINE 167 CONTINENTAL p.532 | 39분 | ||
| 9회 4강 | 10월 03일 : LINE 172 HS HI-BOX p.548 | 25분 | ||
| 10회 1강 | 10월 03일 : LINE 176 또또 p.554 | 46분 | ||
| 10회 2강 | 10월 03일 : LINE 182 리바이네스 p.574 | 52분 | ||
| 10회 3강 | 10월 03일 : LINE Adidas p.598/그룹멘토링/종강 | 12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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