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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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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단계]기본강의 / 상표법

2025 상표법 1차 기본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5년 05월

강의수 : 79강
수강기간 :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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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표법 1차 기본강의	[PC+모바일] 350,000원 (10%↓) 3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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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데생상표법 도슨트(제4판) [판매중] 27,9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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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5년 5/1(목) ~ 6/1(일), 총 20회(매주 목/금/토/일)
강좌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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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데생상표법 도슨트(제4판)

분야 : 변리사 |
저자 : 한경훈 |
출판사 : (주)윌비스 |
판형/쪽수 : 190*260 / 396

출판일 : 2025-04-30 |
교재비 : 27,900원 (↓10%) [판매중]

교재소개
교재목차

✔이 책의 특징

-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Objective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를 따로 접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해”와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실전개념서입니다.

Advantages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단순히 지문의 정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통해 2차 서술형 시험의 기본기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합개념서입니다.

Contents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9회-62회 변리사 1차 시험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해당 지문들과 관련된 이론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istinction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ARCHIVE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01. 상표법의 목적2

02. 상표4

03. 상표적 사용6

04. 상표의 유사20

05. 상품의 유사32

06. 상표의 식별력34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➊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44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➋ - 식별력48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➌ - 선출원주의66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➍ - 인식도74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➎ – 개별 이념86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➏ - 정책적 고려106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116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122

15. 심사관의 행위134

16. 출원인의 행위144

17. 제3자의 행위162

docent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168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194

20. 권리자의 행위200

21. 침해자의 행위220

docent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242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27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28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302

26. 권리범위 확인심판304

27. 심결취소소송310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322

29. 국제조약342

docent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350

31. 상표 외의 권리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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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강의시간
1회 1강	05월 01일 : OT	HIGH LOW	45분
1회 2강	05월 01일 : 1. 상표법이란		58분
1회 3강	05월 01일 : 4. 상표법의 뼈대		69분
2회 1강	05월 02일 : 7. 권리의 보호		43분
2회 2강	05월 02일 : 9. 보호		58분
2회 3강	05월 02일 : 9. 보호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		87분
3회 1강	05월 03일 : 01. 상표법의 목적p.2		40분
3회 2강	05월 03일 : 03. 상표적 사용 p.6		65분
3회 3강	05월 03일 : (7) 상품에 대한 사용 p.11		40분
3회 4강	05월 03일 : 3. 상표로서의 사용 p.14		53분
4회 1강	05월 04일 : 1. 상표의 유사란 p.20		58분
4회 2강	05월 04일 : 3. 전체적 관찰 대신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p.24		43분
4회 3강	05월 04일 : (2) 분리관찰 p.25		45분
4회 4강	05월 04일 : 4. 상표유형별 고려사항 p.26		41분
5회 1강	05월 08일 : 구체적 출처혼돈 p.20		65분
5회 2강	05월 08일 : 상표의 식별력의 구분 p.33		36분
5회 3강	05월 08일 : 알파사건 p.37		58분
5회 4강	05월 08일 : 제3조 p.43		36분
6회 1강	05월 09일 : Archive 01~04 복습 p.1		33분
6회 2강	05월 09일 : Archive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2 - 식별력 p.48		70분
6회 3강	05월 09일 : 4) 기술적 포장의 구분 p.51		47분
6회 4강	05월 09일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p.53		50분
7회 1강	05월 10일 : (7)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p.58		42분
7회 2강	05월 10일 : 2.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 p.60		61분
7회 3강	05월 10일 : (5)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 p.63		49분
7회 4강	05월 10일 : (6) 제34조 제1항 제7호 거절이유 극복을 위한 방법 p.69		44분
8회 1강	05월 11일 : 상표의 인식도 p.73		59분
8회 2강	05월 11일 : 4.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p.78		39분
8회 3강	05월 11일 : (3)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 p.80		50분
8회 4강	05월 11일 : 6. 제34조 제1항 제13호 p.83		47분
9회 1강	05월 15일 : 상품의 유사(복습)		56분
9회 2강	05월 15일 : 제34조		59분
9회 3강	05월 15일 : 제34조 1항 4		66분
9회 4강	05월 15일 : 제34조 1항 12		28분
10회 1강	05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30호 p.102		39분
10회 2강	05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15호 p.106		50분
10회 3강	05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21호 p.112		73분
10회 4강	05월 16일 : 심사의 주체 p.122		36분
11회 1강	05월 17일 : 심사관의 행위 p.134		55분
11회 2강	05월 17일 : 3) 등록결정 p.140		52분
11회 3강	05월 17일 : 3. AO대응하기 p.148		46분
11회 4강	05월 17일 : (4) 출원의 변경 p.152		41분
12회 1강	05월 18일 : 4. 거졀결정 대응하기 p.159		37분
12회 2강	05월 18일 :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 p.168		73분
12회 3강	05월 18일 : (2) 상표권은 확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p.176		40분
12회 4강	05월 18일 : (5)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p.182		40분
13회 1강	05월 22일 : Archive 11~17 복습/(6) 상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p.185		74분
13회 2강	05월 22일 : (10) 상표권은 소멸될 수 있는 권리이다 p.191		51분
13회 3강	05월 22일 : (4) 독점권의 제한 3 - 부정경쟁방지법 p.196		36분
13회 4강	05월 22일 : 1. 침해가 성립하려면 p.200		32분
14회 1강	05월 23일 : Article 제107조		62분
14회 2강	05월 23일 : Article 제111조		60분
14회 3강	05월 23일 : Article 제98조		47분
14회 4강	05월 23일 : Article 제90조		32분
15회 1강	05월 24일 : (4) 나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을 쓰고있다 p.228		71분
15회 2강	05월 24일 : (11) 너의 권리는 소진되었다 p.235		65분
15회 3강	05월 24일 : Archive 22 심판절차 p.242		61분
16회 1강	05월 25일 : 4. 심판의 진행 p.258		53분
16회 2강	05월 25일 : 6. 심결이 확정되고 다시 청구하면? p.270		32분
16회 3강	05월 25일 : Archive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p.287		62분
16회 4강	05월 25일 : 2. 제119조 제1항 제2호 p.282		47분
17회 1강	05월 29일 : (1) 서론 p.288		51분
17회 2강	05월 29일 : (4)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p.292		64분
17회 3강	05월 29일 : (9) 정당한 이유 없이 p.297		57분
18회 1강	05월 30일 : Archive 18~25 복습		38분
18회 2강	05월 30일 : Archive 26 권리범위 확인심판 p.304		51분
18회 3강	05월 30일 : Archive 27 심결취소소송 p.310		68분
18회 4강	05월 30일 : (3) 소송자료에 관한 심리 p.315		37분
19회 1강	05월 31일 : Archive 28 국제출원 p.322		70분
19회 2강	05월 31일 :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정국 관청절차 p.331		62분
19회 3강	05월 31일 : 1. 국제조약이란 p.342		56분
20회 1강	06월 01일 : 색채만으로 된 상표 p.354		55분
20회 2강	06월 01일 : 소리상표 p.363		30분
20회 3강	06월 01일 : 단체표장 p.368		38분
20회 4강	06월 01일 :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p.378		82분
21회 1강	06월 02일 : Archive 01 상표법의 목적		71분
21회 2강	06월 02일 : Archive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개별이념		56분
21회 3강	06월 02일 : 1차 기본강의 그룹 멘토링 with 오규해 변리사		62분
21회 4강	06월 02일 : 1차 기본강의 그룹 멘토링 with 한경훈 변리사/종강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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