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2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203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52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머/리/말
◾서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준특허법 1차 조판기 제4판을 출간합니다. 제3판의 미진한 점을 전부 보완하였으며, 제3판 출간 후의 개정법, 판례 등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준특허법은 “최적의 1차 수험서” 및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를 지향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의 1차 수험서
1차 시험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문, 판례, 기출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모 최소화를 위해, 특허법 모든 조문, 관련 조문별 특허청 해설서 취지 및 관련 조문별 대법원 판례, 관련 조문별 판례별 기출을 중심으로 미리 단권화를 해두었고, 오로지 한권의 책만으로 이해부터 정리까지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7회부터 62회까지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 및 45회부터 58회까지의 중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O/X 지문화하여 2203개를 각 파트 뒤에 배치하여 두었고, 여러 파트의 내용이 함께 적용되는 혼합 사례 문제 52개를 책 맨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심사기준, 심판편람 등의 내용은 중요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최소화하여 수록해 두었습니다.
특허법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효율적인 2차 시험 연계
2차 시험 적응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내용을 2차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의 흐름에 따라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나의 교재로 1차 시험 공부와 2차 시험 공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에 대해서는 2차 시험에 대한 선행 학습이 가능하도록 각종 테이블, 도식화 자료 등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빠른 2차 시험 적응이 가능하도록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거까지 전부 수록해 두었습니다. 한편, 빠른 회독이 가능하도록 1차 시험에서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부분은 강조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공부의 최소화를 위해,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도 특별히 활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 이론 등은 가급적 전부 배제하였습니다.
◾활용법
1회독을 할 때는 책 전체를 보고, 2회독부터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조문, 판례, 기출 예제만 선별하여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필요할 때 한하여 찾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효율적일 것입니다.
조문의 경우, 회독마다 범위를 달리하여 예를 들어, 홀수 회독 시에는 별표 3개 이상인 조문 위주로 보고, 짝수 회독 시에는 별표와 관계 없이 모든 조문을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판례의 경우, 처음 볼 때는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논거까지 함께 보시고, 그 이후로는 지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위주로 보면서 논거는 이해가 안 될 때 한하여 함께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기출의 경우, 틀린 지문 위주로 체크하면서 공부하시면 효율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조문이 부족하면 조문만 선별하여 회독, 판례가 부족하면 판례만 선별하여 회독,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기출문제만 선별하여 회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ONTENTS
제1장
총설1
1.1특허법의 목적 - 제1조2
1.2정의 - 제2조7
1.3절차능력 - 제3조, 제7조의2,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20조12
1.4권리능력 - 제25조17
1.5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19
⋮
(이하생략)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55
2.1발명56
2.1.1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56
2.1.2미완성 발명 - 판례59
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66
2.2.1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66
2.2.2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및 공유 - 제37항, 제38조, 제44조74
2.3모인출원83
2.3.1정당권리자 출원 - 제34조, 제35조83
2.3.2특허권이전등록청구 - 제99조의2, 제103조의287
2.3.3거짓행위 죄 - 제229조93
⋮
(이하생략)
제3장
보상금청구권315
3.1출원공개 - 제64조 (+ 시행규칙 제44조)316
3.2보상금청구권 - 제65조321
3.3정보제공 - 제63조의2323
제4장
특허권 및 침해327
4.1.특허권328
4.1.1특허료 -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21조, 제215조의2328
4.1.2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및 반환 - 제83조, 제84조337
4.1.3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제99조340
4.1.4특허권의 소멸 - 제88조, 제124조346
4.1.5특허표시 - 제223조, 제224조, 제228조350
4.1.6실시보고의무 - 제125조353
⋮
(이하생략)
제5장
실시권523
5.1허락실시권524
5.1.1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524
5.1.2통상실시권 - 제102조, 제118조527
5.2법정실시권534
5.2.1선사용권 - 제103조534
5.2.2중용권 - 제104조538
5.2.3디자인 저촉 통상실시권 - 제105조540
⋮
(이하생략)
제6장
특허심판제도563
6.1.총설564
6.1.1심판주체 - 제132조의16,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564
6.1.2제척·기피·회피 -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3조의2567
6.1.3심판청구 -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571
6.1.4적식, 적법 - 제141조, 제147조, 제142조579
6.1.5중복심판금지 - 제154조 제8항581
6.1.6일사부재리 - 제163조585
⋮
(이하생략)
제7장
심결취소소송707
7.1심결취소소송 - 제186조, 제188조708
7.2당사자 적격 - 제186조 제2항, 제187조714
7.3기술심리관 제척·기피·회피 - 제188조의2721
7.4소의 이익 - 판례722
7.5소송물 - 판례726
⋮
(이하생략)
제8장
PCT753
8.1국제단계754
8.1.1국제출원 - 제192조, 제193조, 제197조, 제198조754
8.1.2방식심사 -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758
8.1.3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 제198조의2762
8.2국내단계767
8.2.1국제특허출원 - 제199조, 제200조의2767
8.2.2국내단계진입 - 제201조, 제203조769
⋮
(이하생략)
제9장
특이발명793
9.1발명의 분류방법794
9.2물건발명과 방법발명796
9.3특유발명798
9.3.1의료행위 발명 - 관련 판례798
9.3.2의약용도 발명 - 관련 판례804
9.3.3의약투여방법 발명 - 관련 판례813
9.3.4라세미체와 광학이성질체 - 관련 판례816
9.3.5결정형 발명 - 관련 판례817
⋮
(이하생략)
제10장
특이청구항865
10.1PbP 청구항 - 관련 판례866
10.2PbU 청구항 - 관련 판례872
10.3기능식 청구항 - 관련 판례874
10.4젭슨 청구항 - 관련 판례880
10.5마쿠쉬 청구항 - 관련 판례886
제11장
기타889
11.1보칙890
11.1.1다항제 특칙 - 제215조890
11.1.2서류의 열람 등 - 제216조891
11.1.3서류의 반출금지 등 - 제217조892
11.1.4불복의 제한 - 제224조의2893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4일 : OT - 1 | HIGH LOW |
|
120분 |
| 1회 2강 | 03월 04일 : 입문강의 - 지식재산 |
|
56분 | |
| 1회 3강 | 03월 04일 : 특허제도 | 87분 | ||
| 2회 1강 | 03월 04일 : 존속기간제도 p.79 | 60분 | ||
| 2회 2강 | 03월 04일 : 특허법 개관 p.88 | 44분 | ||
| 2회 3강 | 03월 04일 : 특허출원 개관 p.101 | 61분 | ||
| 2회 4강 | 03월 04일 : 청구항의 구조 p.115 | 44분 | ||
| 3회 1강 | 03월 05일 : 공동발명 p.124 | 70분 | ||
| 3회 2강 | 03월 05일 : 거절이유 통지 p.135 | 70분 | ||
| 3회 3강 | 03월 05일 : 통일성 판단방법 p.146 | 72분 | ||
| 3회 4강 | 03월 05일 : 선출원주의, 협의제, 확대된 선출원주의 p.153 | 49분 | ||
| 4회 1강 | 03월 05일 : 공지예외주장 제도 p.158 | 63분 | ||
| 4회 2강 | 03월 05일 : 분할출원 제도 p.165 | 54분 | ||
| 4회 3강 | 03월 05일 : 특허권 p.171 | 85분 | ||
| 5회 1강 | 03월 06일 : 특허권 | 74분 | ||
| 5회 2강 | 03월 06일 : 특허권 행사 | 67분 | ||
| 5회 3강 | 03월 06일 : 실시권 | 62분 | ||
| 5회 4강 | 03월 06일 : 특허관련보정절차-불복 | 55분 | ||
| 6회 1강 | 03월 06일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도 p.218 | 79분 | ||
| 6회 2강 | 03월 06일 : 특허취소신청 p.231 | 76분 | ||
| 6회 3강 | 03월 06일 : 교재소개, 특허법의 구조적 전체조망 | 57분 | ||
| 7회 1강 | 03월 11일 : 총설 특허법의 목적 - 제1조 | 75분 | ||
| 7회 2강 | 03월 11일 : 특허법의 핵심 | 65분 | ||
| 7회 3강 | 03월 11일 : 대리 -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 78분 | ||
| 7회 4강 | 03월 11일 : 절차진행 주체정리 | 43분 | ||
| 8회 1강 | 03월 11일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p.42 | 79분 | ||
| 8회 2강 | 03월 11일 : 2.1.1 특허법상 발명 p.56 | 80분 | ||
| 8회 3강 | 03월 11일 : 2.2.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제33조 p.66 | 51분 | ||
| 9회 1강 | 03월 12일 : 2.1.1 특허법상 발명 - 제2조 제1호 p.56 | 75분 | ||
| 9회 2강 | 03월 12일 : 법조문 특허법 제 44조 - 공동출원 p.81 | 68분 | ||
| 9회 3강 | 03월 12일 : 2.3.3 거직행위의 죄 - 제229조 p.93 | 67분 | ||
| 9회 4강 | 03월 12일 : 2.4.3 외국어특허출원 - 제24조의3 p.102 | 52분 | ||
| 10회 1강 | 03월 12일 : 2.5.1 실체심사 p.106 | 70분 | ||
| 10회 2강 | 03월 12일 : 2.5.3 거절결정 p.117 | 72분 | ||
| 10회 3강 | 03월 12일 : 2.6.1 주요특허요건 - 제29조 p.125 | 65분 | ||
| 11회 1강 | 03월 13일 : 신규성-제 29조 제1항 | 78분 | ||
| 11회 2강 | 03월 13일 : 진보성-제 29조 제2항 | 58분 | ||
| 11회 3강 | 03월 13일 : 용이성 판단방법 | 75분 | ||
| 11회 4강 | 03월 13일 : 선출원 주의 | 53분 | ||
| 12회 1강 | 03월 13일 : 동일성 판단방법 - 관련판례 p.166 | 80분 | ||
| 12회 2강 | 03월 13일 : 특허출원의 등록배제 범위 p.182 | 68분 | ||
| 12회 3강 | 03월 13일 : 2.6.9 배경기술 기재요건 p.193 | 64분 | ||
| 13회 1강 | 03월 18일 : 2.6.11 명확성 요건 - 제42조 제4항 제2조 p.201 | 68분 | ||
| 13회 2강 | 03월 18일 : 2.6.12 다항제기재방법 - 제42조 제8항 (시행령 제5조) p.209 | 79분 | ||
| 13회 3강 | 03월 18일 : 2.6.13 단일성 - 제45조 (시행령 제6조) p.219 | 54분 | ||
| 13회 4강 | 03월 18일 : 2.7.1 공지예외 주장제도 - 제30조 p.227~233 | 68분 | ||
| 14회 1강 | 03월 18일 : 2.73.2 보정제도 - 제47조, 제51조 p.234 | 72분 | ||
| 14회 2강 | 03월 18일 : 절차보정/실체보정/직권보정 p.243 | 58분 | ||
| 14회 3강 | 03월 18일 : 신규사항 삭제 관련 보정심사 p.251 | 65분 | ||
| 15회 1강 | 03월 19일 : 특허법 제51조 괄호 - 관련 판례 p.239 | 66분 | ||
| 15회 2강 | 03월 19일 : 2.7.3 재심사 제도 - 제67조의 2 p.259 | 75분 | ||
| 15회 3강 | 03월 19일 : 기본판례 1. 의견제출 기회 규정 - 강행규정 p.264 | 63분 | ||
| 15회 4강 | 03월 19일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후출원 등록) 배제 지위 p.313 | 58분 | ||
| 16회 1강 | 03월 19일 : 절차적 요건 p.293 | 84분 | ||
| 16회 2강 | 03월 19일 : 관련 심사기준 p.303 | 65분 | ||
| 16회 3강 | 03월 19일 : 특허법 제52조 제1항 : 요건 p.273 | 56분 | ||
| 17회 1강 | 03월 20일 : 2.7.7 변경출원제도-제53조 p.282 | 63분 | ||
| 17회 2강 | 03월 20일 : 제3장 보상금청구권 p.315 | 57분 | ||
| 17회 3강 | 03월 20일 : 특허료납부-등록료case p.331 | 77분 | ||
| 17회 4강 | 03월 20일 : 4.1.3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제99조 p.340 | 63분 | ||
| 18회 1강 | 03월 20일 : 4.1.4 특허권의 소멸-제88조, 제124조 p.349 | 74분 | ||
| 18회 2강 | 03월 20일 : 4.2.3 특허권의 보호범위-제97조 p.359 | 62분 | ||
| 18회 3강 | 03월 20일 : 청구범위 해석 범위 p.367 | 73분 | ||
| 19회 1강 | 03월 25일 : 권리범위 부정 p.373 | 82분 | ||
| 19회 2강 | 03월 25일 : 균등 제2요건 p.382 | 65분 | ||
| 19회 3강 | 03월 25일 : 4.2.6 자유기술의 항변 - 판례 p.391 | 63분 | ||
| 19회 4강 | 03월 25일 : 4.2.7 간접침해 - 제127조 p.402 | 47분 | ||
| 20회 1강 | 03월 25일 : 반제품 수출 사건 p.408 | 70분 | ||
| 20회 2강 | 03월 25일 : 4.3.1 특허권자 조치 p.417 | 74분 | ||
| 20회 3강 | 03월 25일 : [법조문] 특허법 제225조 - 침해죄 p.428 | 60분 | ||
| 21회 1강 | 03월 26일 :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의 법리 p.438 | 81분 | ||
| 21회 2강 | 03월 26일 : 4.3.5 상당한 손해액 법리 - 제128조 제7항 p.449 | 74분 | ||
| 21회 3강 | 03월 26일 : 4.3.12 비밀유지명령제도 - 제224조의 3 내지 4 제224조의 5 제229조의 2 p.461 | 59분 | ||
| 21회 4강 | 03월 26일 : 4.4.2 권리남용 - 판례 p.468 | 50분 | ||
| 22회 1강 | 03월 26일 : 4.5.2 방법발명 소진 - 판례 p.475 | 67분 | ||
| 22회 2강 | 03월 26일 : 4.6.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 p.485 | 54분 | ||
| 22회 3강 | 03월 26일 : [법조문] 특허법 90조 p.489 | 83분 | ||
| 23회 1강 | 03월 27일 : 4.7.1. 이용 저촉관계 - 제98조 p.508 | 78분 | ||
| 23회 2강 | 03월 27일 : 특허VS특허 : 이용관계 - 관련 판례 p.509 | 73분 | ||
| 23회 3강 | 03월 27일 : 5.1.1. 전용실시권 - 제100조, 제101조 p.524 | 66분 | ||
| 23회 4강 | 03월 27일 : 독점적 통상실시권 - 관련 판례 p.533~536 | 43분 | ||
| 24회 1강 | 03월 27일 : 1. 사업목적 범위 p.536 | 81분 | ||
| 24회 2강 | 03월 27일 : 재정일반 p.546 | 60분 | ||
| 24회 3강 | 03월 27일 : 5.4.2 포기 - 제119조, 제120조 p.558 | 56분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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