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5년 2/22(토) ~ 4/27(일), 총 20회(매주 토/일) |
| 강좌특징 |
[강의목표] ○ 중요개념 학습 - 1순환(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 전통문제 연습 -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 표준답안 연습 -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 실전적인 정리 - 2순환(요약서)을 통해 중요개념을 답안 형태로 정리
[강의특징] “중요개념” 학습, 1순환(기본서/판례집)을 통해 중요개념을 “이해” 및 “정리” ⦁1차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공부”를 했다면, 2차에서는 “머리로 사고하는 공부”를 해야합니다. ⦁약 5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2차 시험을 위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자명합니다. ⦁상표법의 뼈대에 해당하는 “중요개념”을 수업을 통해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수업 이후회독을 통해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요판례가 나오면 판례집을 함께 보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전통문제” 연습, 전통적인 쟁점 및 리딩케이스 판례에 관한 문제풀이 연습 ⦁실제 기출을 살펴보면, 전통문제 2문제와 응용문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응용문제에 대한 답안연습에 앞서, “전통문제”에 대한 연습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통문제”란 A/B급 쟁점(상표적 사용, 상표의 유사, 33조1항3호, 119조1항3호 등), 리딩케이스 판례(WINK, 자생초, K2, 컨티넨탈 등)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총 8회(32문제)에 걸쳐 상표법 전반의 전통문제를 “문제로” 느껴보고, 기본서/요약서를 통해다룬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답안” 연습, 정형적인 설문 및 배점에 대한 “정형화된 답안”을 연습 ⦁실제 시험의 체감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짱돌보다는 “설문 및 배점”의 난해함에 있습니다. ⦁“응용문제”의 학습에 앞서 “전통문제”의 학습이 선행돼야 하듯이, “응용답안”을 연습하기 전에 “표준답안”을 써보고 자신만의 답안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표준답안”이란 정형적인 설문(등록가능성, 무효심판의 예상심결, 乙의 사용에 대하여 甲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 조치 등), 정형적인 배점(10점마다 2-3개의 쟁점이 포함되는 배점)에 대한 답안을 말합니다. ⦁문제가 전통적인 것과 별개로, “설문”과 “배점”이 비교적 정형적인 상황을 겪어보고, 목차 구성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전적인” 정리, 2순환(요약서)을 통해 중요개념을 답안 형태로 정리 ⦁중요개념 정리의 목표는 결국 “답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수없이 본 사람이 실제 그 선수처럼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서/판례집을통해 중요개념을 이해하고 정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답안이 잘 써질 수는 없습니다. ⦁공부한 개념을 “실전적인” 형태로 정리하고, 그 정리된 사고의 틀을 이용해서 많이 써봐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에 맞는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2순환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 상황을 유형화하여 답안 형태로 정리한 “피날레” 교재를 통해, 1순환 과정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개념들을 “실전적인” 형태로 재정리하며, 이를 통해 이후 실전 GS에서 응용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전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이 책의 특징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1 요약서 구성
2일 이내 1회독이 가능한 얇은 분량
조문이 아닌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
데생상표법_점과 호환되는 챕터 구성
답안 작성용으로 압축된 제목
2024.8.7. 시행 개정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반영
2 교재 활용 방법
1. 쟁점 박스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에서 어떤 문제 상황(예: A도형상표와 B도형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고 방식(예: "e상표 유사판단의 일반원칙"f을 기재하고 사안의 해결에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법리인 "e도형상표 간 유사여부 판단기준"f을 기재한 후 해당 법리들을 이용하여 사안을 해결)을 적용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리된 틀(예: 단일 도형상표 관련 쟁점)을 "쟁점 목차"로 정리했습니다.
∙ 각 쟁점 목차에는 해당 쟁점의 중요도 "", POINT번호 "POINT03", 기출 회차 “59회③”가 표시되어 있으며, GS 출처를 체크하는 "GS출제현황"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쟁점을 "g어떤 상황에서"g 적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트리거"를 쟁점별로 기재했습니다.
∙ 저명한 캐릭터, 창작물 수록 상품에 대한 사용, 사용에 대한 조치 등 특수한 주제들도 별도의 쟁점으로 분류하여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 주제별 목차
∙ 특정 주제(예: 상표의 유사)의 기본서 목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특별히 쟁점화하기 애매한 내용은 해당 주제목차 내에 단순 암기 내용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3. 보충 박스
∙ 문답형/조치형 대신 약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은 "단문" 유형으로, 원심과 상고심이 법리 해석을 달리하여 원심의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판례" 유형으로, 최근 선고되어 판례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적인 쟁점을 특허법원에서 다룬 내용은 "쟁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충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
4. 목차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동일한 쟁점이라도 "배점 및 시간"에 따라 "설명의 친절한 정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목차들 간의 "g영양가"h를 구분하는 중요도 ""를 표시하였습니다.
∙ 동일한 목차의 본문은 각 주제 안에서 한 번만 기재하였고 최초로 등장하는 목차에는 색을 넣어 쉽게 구분되도록 했습니다.
5. 본문에 반영된 수험적 도구
∙ 본문은 두문자와 키워드를 활용하여 암기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재했습니다.
∙ 사안 포섭의 논리가 중요한 경우에는 "포섭논리", 사안 포섭에 활용할 판례의 문구는 "포섭문구"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과 관련한 참고 내용은 ""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써 쟁점 박스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
3 제4판을 내며
“상표법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의미를 담아 “데생 상표법”을 처음 펴내고 제6판까지 출간되는 동안, “피날레”도 세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격’에 ‘필수적’이라곤 할 수 없지만, ‘합격할 준비’에 ‘부족하지 않은’ 학습 도구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제4판을 출간합니다.
개념의 이해는 조문에서 쟁점 순으로 해야 하나, 문제풀이를 위한 사고는 쟁점에서 조문 순으로 해야 합니다. 피날레는 주어진 상황(트리거)로부터 법적 문제(쟁점)를 추려내고, 해당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틀(쟁점목차)을 이용하여 타당한 법적 결론(사안의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여러 사고의 도구”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도구를 이용하면 한정 된 시간에도 “효율적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 선, 면에 이어 피날레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디자인을 선물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상표법을 사고하는 자신만의 논리적 틀을 갖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0일
한경훈 올림
피날레 1 총론
1. 상표적 사용2
2. 상표의 유사12
3. 상품의 유사22
4. 상표의 식별력24
피날레 2 등록요건 및 심사
5. 제3조 및 제38조32
6.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4
7. 제33조제1항제3호36
8. 제33조제1항제4호40
9.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43
10. 제33조제1항제7호44
11. 제33조제2항46
12. 제34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50
13. 제34조제1항제4호52
14. 제34조제1항제6호54
15. 제34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56
16. 제34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제13호60
17. 제34조제1항제11호후단72
18. 제34조제1항제12호전단74
19. 제34조제1항제15호75
20. 제34조제1항제16호-제19호76
21. 제34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78
22. 제34조제3항82
23. 복합 유형84
24. 심사관의 행위90
25. 출원인의 행위92
26. 제3자의 행위96
27. 등록에 관한 조치97
피날레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8. 상표권의 변동104
29. 상표권의 내용110
30. 사용권112
31. 상표권의 침해118
32. 정당권원 등의 항변120
33. 효력제한의 항변126
34. 권리남용의 항변132
35.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136
36. 민사상 보호138
37. 형사상 보호144
38. 사용에 관한 조치146
피날레 4 심판 및 소송
39. 심판 총론150
40.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158
41. 제119조제1항제1호160
42. 제119조제1항제2호164
43. 제119조제1항제3호168
44.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178
45. 권리범위 확인심판180
46. 심결취소소송186
피날레 5 국제출원 및 특유표장
47. 국제출원192
48. 특유상표194
49. 상표 외의 권리200
50. 심화쟁점20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0회 1강 | 02월 16일 : 한경훈 OT | HIGH LOW |
|
176분 |
| 1회 1강 | 02월 22일 : OT |
|
58분 | |
| 1회 2강 | 02월 22일 : 목차 | 64분 | ||
| 1회 3강 | 02월 22일 : 3. 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 p.8 | 61분 | ||
| 1회 4강 | 02월 22일 : POINT 03 상표의 유사 p.14 | 45분 | ||
| 2회 1강 | 02월 23일 : 요부관찰 p.18 |
|
60분 | |
| 2회 2강 | 02월 23일 : LINE 12-1 VICTORIA p.34 | 72분 | ||
| 2회 3강 | 02월 23일 : (3)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p.24 | 52분 | ||
| 2회 4강 | 02월 23일 : (3) 식별력의 유동성 p.31 | 49분 | ||
| 3회 1강 | 03월 01일 : 상표법 기초 GS 3회 |
|
61분 | |
| 3회 2강 | 03월 01일 : 점2 등록요건 (목차) p.35 | 51분 | ||
| 3회 3강 | 03월 01일 : 제33조 제1항 제1호 p.46 | 52분 | ||
| 4회 1강 | 03월 02일 : 상표법 기초 GS 4회 |
|
51분 | |
| 4회 2강 | 03월 02일 : POINT 12 제33조 제1항 제4호 p.57 | 66분 | ||
| 4회 3강 | 03월 02일 : POINT 16 제33조 제2항 p.68 | 41분 | ||
| 5회 1강 | 03월 08일 : 상표법 기초 GS 5회 |
|
46분 | |
| 5회 2강 | 03월 08일 : POINT 17 제34조 제1항 제1호 p.7 | 55분 | ||
| 5회 3강 | 03월 08일 : POINT 23 제34조 제1항 제7호 p.16 | 61분 | ||
| 6회 1강 | 03월 09일 : 상표법 기초 GS 6회 |
|
62분 | |
| 6회 2강 | 03월 09일 : POINT 26 제34조 제1항 제12호 p.100 | 57분 | ||
| 6회 3강 | 03월 09일 : POINT 27 제34조 제1항 제13호 p.106 | 44분 | ||
| 7회 1강 | 03월 15일 : 상표법 기초 GS 7회 |
|
64분 | |
| 7회 2강 | 03월 15일 : POINT 28 제34조 제1항 제15호 p.15 | 56분 | ||
| 7회 3강 | 03월 15일 : POINT 31 제34조 제1항 제21호 p.23 | 40분 | ||
| 8회 1강 | 03월 16일 : 상표법 기초 GS 8회 |
|
51분 | |
| 8회 2강 | 03월 16일 : POINT 35 출원의 보정 p.136 | 58분 | ||
| 8회 3강 | 03월 16일 : POINT 42 상표권의 변론 총론 p.162 | 51분 | ||
| 9회 1강 | 03월 22일 : 상표법 기초 GS 9회 |
|
52분 | |
| 9회 2강 | 03월 22일 : POINT 47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p.17 | 52분 | ||
| 9회 3강 | 03월 22일 : POINT 51 침해자의 항변 p.23 | 52분 | ||
| 10회 1강 | 03월 23일 : 상표법 기초 GS 10회 |
|
50분 | |
| 10회 2강 | 03월 26일 : POINT 52 침해자의 항변 2 |
|
32분 | |
| 10회 3강 | 03월 26일 : POINT 53 침해자의 항변 3 - 권리남용 | 61분 | ||
| 10회 4강 | 03월 26일 : POINT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 69분 | ||
| 10회 5강 | 03월 26일 : POINT 55 침해에 대한 조치 | 24분 | ||
| 11회 1강 | 03월 29일 : 상표법 기초 GS 11회 |
|
62분 | |
| 11회 2강 | 03월 29일 : POINT 56 신판총론 p.20 | 60분 | ||
| 12회 1강 | 03월 30일 : 상표법 기초 GS 12회 |
|
53분 | |
| 12회 2강 | 03월 30일 : POINT 58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p.268 | 43분 | ||
| 12회 3강 | 03월 30일 : POINT 59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p.272 | 61분 | ||
| 13회 1강 | 04월 05일 : 상표법 기초 GS 13회 |
|
55분 | |
| 13회 2강 | 04월 05일 : 1) 등록상표 p.280 | 46분 | ||
| 13회 3강 | 04월 05일 : (4)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 p.282 | 57분 | ||
| 14회 1강 | 04월 06일 : 상표법 기초 GS 14회 |
|
52분 | |
| 14회 2강 | 04월 06일 : POINT 61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취소심판 p.290 | 62분 | ||
| 14회 3강 | 04월 06일 : POINT 64 심결취소송 p.302 | 42분 | ||
| 15회 1강 | 04월 12일 : 상표법 기초 GS 15회 |
|
57분 | |
| 15회 2강 | 04월 12일 : POINT 65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절차 p.13 | 58분 | ||
| 15회 3강 | 04월 12일 : POINT 67 입체상표 p.19 | 44분 | ||
| 16회 1강 | 04월 13일 : 상표법 기초 GS 16회 |
|
58분 | |
| 16회 2강 | 04월 13일 : POINT 71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p.334 | 61분 | ||
| 16회 3강 | 04월 13일 : 4. 관련 문제 p.349 | 39분 | ||
| 17회 1강 | 04월 19일 : 상표법 기초 GS 17회 |
|
65분 | |
| 17회 2강 | 04월 19일 : 그룹 멘토링 - 오규해 변리사 | 76분 | ||
| 18회 1강 | 04월 20일 : 상표법 기초 GS 18회 |
|
64분 | |
| 18회 2강 | 04월 20일 : 5. 심사관의 행위 p.23 | 63분 | ||
| 18회 3강 | 04월 20일 : Finale 1 총론 p.1 | 49분 | ||
| 18회 4강 | 04월 20일 : 상표의 유사 p.12 | 48분 | ||
| 19회 1강 | 04월 26일 : 상품의 유사 p.22 | 62분 | ||
| 19회 2강 | 04월 26일 : 판단기준 p.40 | 52분 | ||
| 19회 3강 | 04월 26일 : 전형성 p.60 | 56분 | ||
| 19회 4강 | 04월 26일 : 34조 3항 p.82 | 52분 | ||
| 20회 1강 | 04월 27일 : 상표권의 내용 p.110 | 58분 | ||
| 20회 2강 | 04월 27일 : 권리남용의 항변 p.132 | 49분 | ||
| 20회 3강 | 04월 27일 : 심판 총론 p.150 | 60분 | ||
| 20회 4강 | 04월 27일 :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p.178/종강 | 6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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