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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유의사항
(필독) |
[필독부탁드립니다] 강의필수교재인 민사소송법 심화강의 체계노트는 전자책으로만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전자책은 동영상 강의 결제시 자동으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주소와 비밀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
|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4년 11/1(금) ~ 11/26(화), 총 26회[동영상 11회 + 실강 15회]
[강의교재] 2025 통합 민사소송법(저자,) + 2025 심화강의 체계노트(전자책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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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특징 |
1. 기본강의와 다른 심화강의 - 심화강의는 최근 복잡하고 어렵게 판시되는 많은 유사 판례와 어려운 쟁점을 비교분석한 최신 심화강의 판서노트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많은 판례와 쟁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함. - 예로 소제기와 항소제기 비교, 소취하와 항소취하 비교, 청구취지확장와 항소취지확장 비교 등, 제소전 사망 관련 상급심처리의 비교, 병합종류에 따른 여러 판례의 비교, 항소심과 상고심의 처리에 관한 판례 등의 비교를 통해 혼동 없이 정확히 개념과 원리 이해.- 기본강의를 수강했어도 아직도 이해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완전하고 탄탄한 기본 실력을 갖추기 위한 강의.
2. 판례와 사례, 기출문제사례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시험은 대부분 판례 사안에 기반한 사례문제가 출제되므로, 개인서브를 만든다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학설 한 개 더 외우는 것보다 사례풀이 능력을 길러야 함. 이를 위해 많은 판례 사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3. 일관된 표현, 정확한 표현, 정리된 표현 - 기본강의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심화정리⋅사례풀이이므로 다른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표현의 혼동⋅혼란을 방지. - 중요한 쟁점을 비교 정리해 주고 심화 이해시키는 강의로서, 지엽적인 쟁점으로 양만 불리는 식의 강의와 차별.
4. 모의고사 전 판례 완벽 소화. 최신 판례와 논점이 정리된 신판 - 본 심화강의에서는 모의고사에서 다룰 최신 판례나 중요 판례⋅쟁점을 미리 비교 정리.
5. 수강대상 -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법무사 등 비슷한 수준의 모든 시험 수험생이 들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강의 |
[25년판 머리말]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최신판례, 기출문제 표시를 추가했다. 그러면서도 압축서술 및 편집을 통해 50쪽을 줄였다. 최근 1년은 여러 시험들의 출제경향이 급변하여 평이한 문제 또는 기출문제가 대거 출제되었다. 본 강사는 출제경향이 바뀔 때가 되었으니 학원들의 모의고사 들을 수집하지 말고, 그 시간에 사례집이나 기출사례를 골고루 풀어 보라고 강조했었다. 항상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격할 수 있다.
25년판부터는 본 저자의 책이 전자책으로도 간행될 예정이니, 「이창한 카페」를 참고하기 바란다. 전자책을 통해, 필기와 정리, 휴대가 훨신 편해지고, 이 책 1,000여 곳에 언급된 800여 개의 판례를 한 번의 터치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번의 터치만으로 특정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를 모두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공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머리말 및 일러두기를 읽어 두기 바란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도하며 2024.10.22. 이창한
사법시험과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1타 강사가 집필한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노무사 등의 국가고시 수험서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1일 : O T | HIGH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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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분 |
| 1회 2강 | 11월 01일 : C27 I. 관할의 의의 p.42 | 88분 | ||
| 1회 3강 | 11월 01일 : C77 p.68 | 79분 | ||
| 2회 1강 | 11월 04일 : 통합 C이 재판권 | 60분 | ||
| 2회 2강 | 11월 04일 : 심화사례 - 국제재판관할 | 68분 | ||
| 2회 3강 | 11월 04일 : 기피신청과 절차정지 C24 | 91분 | ||
| 3회 1강 | 11월 05일 : 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p.D10 | 91분 | ||
| 3회 2강 | 11월 05일 : 자연인 변경과 종중의 변경의 비교 p.D20 | 78분 | ||
| 3회 3강 | 11월 05일 : 성명모용소송과 당사자적격 p.F13 | 40분 | ||
| 4회 1강 | 11월 06일 : 1. 제소전 또는 소송 계속 전 사망한 경우 p.20 | 77분 | ||
| 4회 2강 | 11월 06일 : 소송대리인 선임 후 제소전 사망 p.24 | 65분 | ||
| 4회 3강 | 11월 06일 : 2.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p.21 | 66분 | ||
| 5회 1강 | 11월 08일 : 2.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 p.노21 D31 | 74분 | ||
| 5회 2강 | 11월 08일 : [피고적격 판단에서 판례와 다수설의 차이] p.노28 D48 | 75분 | ||
| 5회 3강 | 11월 08일 : [소송신탁을 인정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사례 비교] p.D59 | 76분 | ||
| 6회 1강 | 11월 11일 : 특별 대리인 노트34 | 75분 | ||
| 6회 2강 | 11월 11일 : ① 유동적 무효 E35 | 85분 | ||
| 6회 3강 | 11월 11일 : 소송 요건 노38, F14 | 76분 | ||
| 7회 1강 | 11월 12일 : 중복소제기와 기판력 저촉의 판단 기준 F17-2, 노트40 | 80분 | ||
| 7회 2강 | 11월 12일 : 대장명의 말소와 등기명의 말소 F72 | 71분 | ||
| 7회 3강 | 11월 12일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 노트42 | 77분 | ||
| 8회 1강 | 11월 14일 : 원칙 F53 | 90분 | ||
| 8회 2강 | 11월 14일 : [장래이행의 소 :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F62 | 95분 | ||
| 8회 3강 | 11월 14일 : (6)수개의 말소원인을 바탕으로 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경우 G13 | 45분 | ||
| 9회 1강 | 11월 15일 : 1. 원인 무효에 의한 말소청구와 해제에 의한 말소청구 | 84분 | ||
| 9회 2강 | 11월 15일 : II. 일부 청구한 경우의 소송물 G18 | 92분 | ||
| 9회 3강 | 11월 15일 : 보정 명령 H13 | 71분 | ||
| 10회 1강 | 11월 18일 : 통합 H38 | 85분 | ||
| 10회 2강 | 11월 18일 : V 대위소송·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p.227 | 98분 | ||
| 10회 3강 | 11월 18일 : 107-3 p.225 | 37분 | ||
| 11회 1강 | 11월 19일 : 처분권 주의 - 이자 p.64 | 97분 | ||
| 11회 2강 | 11월 19일 : [처분권 주의에 위반 되지 않는 경우] | 51분 | ||
| 11회 3강 | 11월 19일 : J33 p.244 | 80분 | ||
| 12회 1강 | 11월 21일 : 제6관 변론주의 노트74 p.250 | 103분 | ||
| 12회 2강 | 11월 21일 : II. 변론주의의 적응 범위(한계)와 변론주의의 위반 노트76 p.259 | 79분 | ||
| 12회 3강 | 11월 21일 : 4. 증거 신청에 관한 설명 p.267 | 51분 | ||
| 13회 1강 | 11월 22일 : [지적의무 판례사안] p.78 | 110분 | ||
| 13회 2강 | 11월 22일 : 제7관 적시제출주의 p.276 | 86분 | ||
| 13회 3강 | 11월 22일 : K50 p.292 | 45분 | ||
| 14회 1강 | 11월 25일 : [소송행위와 소송상 합의의 종류] | 95분 | ||
| 14회 2강 | 11월 25일 :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을 유추한 취소거부] | 77분 | ||
| 14회 3강 | 11월 25일 : 송달 | 67분 | ||
| 15회 1강 | 11월 26일 : L33 p.332 | 92분 | ||
| 15회 2강 | 11월 26일 : 쟁점 비교, 판례 비교를 통한 심화이해 p89 | 70분 | ||
| 15회 3강 | 11월 26일 : L44 p.340 | 73분 | ||
| 16회 1강 | 11월 28일 : [소송 중 사망과 누락 상속인의 수계신청] L51-1, L51-2 | 105분 | ||
| 16회 2강 | 11월 28일 : (2) '주요 사실'을 대상으로 했을 것 M19 | 75분 | ||
| 16회 3강 | 11월 28일 : 선행자백 논의와 패소가능성 논의 노트 심화 99 | 57분 | ||
| 17회 1강 | M34 현저한 사실화면에 나오는 통합책은 강의화면용이므로 실제 책과 편집이 약간 다를 수 있음(내용은 같음) | 28분 | ||
| 17회 2강 | M39증거조사개시, 모색적 증명-N104 증명책임 | 68분 | ||
| 17회 3강 |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노트103~106(노트 오른쪽 페이지라고 하면 다음 또는 다다음 쪽을 볼 것. 이하 동일) | 56분 | ||
| 17회 4강 | (노트107) N118 일응추정 ~ 현대형소송 ~ 노트106 추정과 자유심증주의 ~ N123 주장책임 | 96분 | ||
| 17회 5강 | (노트108-109) N24 서증 ~ 증거력추정과 복멸 개관(노트도해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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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17회 6강 | N31 통합 책 정리 - 형식적 증거력의 추정과 복멸(사문서추정복멸 설명이 중복된 부분있음), 백지어음 ~ N36 실질적 증거력 | 49분 | ||
| 18회 1강 | N27, N41- N43, N45 문서제출명령 노트개관(노트101) - N50일반적의무 | 42분 | ||
| 18회 2강 | N50-1 내부문서, N52 의견진술기회, N56 증명방해 | 31분 | ||
| 18회 3강 | P01 제3장 종국판결, P12재도고안, ~ P18 기판력 개관(노트116-117) | 51분 | ||
| 18회 4강 | P18 작용국면 등(노트118-121. 완전히 이해할 것)~책정리P28(외국판결승인).(P20-1시효중단위한 소제기는 앞에서 했다고 했지만, 다음 차 강의로 옮김) | 72분 | ||
| 19회 1강 | 시효중단 재소 (노트 47), 책 P20-1, F73 | 30분 | ||
| 19회 2강 | P30 시적 범위(노트 122,123 다음은 앞앞쪽 121) ~ P35 변종후 사유 | 67분 | ||
| 19회 3강 | P37 형성권의 차단효(노트123) ~ 변경소등은 다음에 함.~객관적 범위(P46) ~대소 선결 개관(노트124-125), P47,48 소송물 동일 여부 | 78분 | ||
| 19회 4강 | P49 (2) 이유중 판단 ~ P50 선결이 후소(노트122) ~ P51양도담보판례(노트119표 아래) ~ P52 판결이유중의 항변(책, 노트126) | 60분 | ||
| 19회 5강 | P53 상계항변(노트126) ~ P55 기판력발생액수범위(노트127) ~ 상계항변 7유형(노128) | 65분 | ||
| 20회 1강 | P55-1 상계수동채권이 동이항(노트129), 상계에 대한 상계재항변(노129, 130), 상계의 법적성질(노132-133) | 50분 | ||
| 20회 2강 | P57 기판력의 주관범위 ~ (노트128-131) P58 변종뒤 승계인, [P60 물청소송에서 원고측 승계인]은 재소금지 강의시 같이 할 예정 | 78분 | ||
| 20회 3강 | 변종후 사유 총정리(노트138-139) ~ P62 추정승계인 | 38분 | ||
| 20회 4강 | (노트60을 볼 것) P68-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대위소송에 ~ 68-2 대위소송이 채권자의 채무자소송에(영상화면은 책과 편집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내용은 동일) | 40분 | ||
| 20회 5강 | (노트140-141) P71-1 채권자취소소송 | 29분 | ||
| 20회 6강 | P38 변경소, P45후유증이나 여명연장, P45-1치료비반환(영상화면은 노트없이 설명했으나 노트144에 있음)[구판노트는 138] | 23분 | ||
| 21회 1강 | 심화사례 P72-1, 72-2 ~ 72-6(노145), P72-7 선결관계(노146), P73-1(노146의 표 맨아래), 73-2(영상화면은 노트화면이 아니지만 노147에도 있음), 73-3 (노147)[노트 구판은 순서 변동이 많으니 전후 페이지를 찾아볼것] | 84분 | ||
| 21회 2강 | O08 소취하, O19 특정승계인의 재소, P60 원고측승계인(화면에는 노트없이 설명하나 노트134 볼 것) 특정승계인의 점포인도재소 등 사례(노트111) - O25 관리단(노트111. 작년 노트는30) | 62분 | ||
| 21회 3강 | 포기인낙 생략, O47 화해[영상화면의 도해는 이미 소송행위취소에서 강의한 도해임] - O58, O60 권고결정 창설효과 기판력의 이해(노112) - 책O63①판례 | 39분 | ||
| 21회 4강 | O63 ②판례-권고결정확정 후 기판력 승계인(노113), ③판례-권고결정확정전 처분금지가처분(노트113), O63-2 1④ 소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노114), [제소전화해(생략), O73 1번 판례, 2번 판례(노115), 3번 판례(노115 | 51분 | ||
| 22회 1강 | Q01 청구의 병합 , 집행불능이 문제되는 경우 총정리(노148), Q11 집행불능 판례사례(노148) | 36분 | ||
| 22회 2강 | Q12 선병 책, Q12-1관련성없는 선병, Q13단병할 관련성있는 청구의 병합(똥물소주사건), Q14예병, Q15부진정예비적 병합으로 적법한 경우와 부적법한 포함관계(노149. 노트설명하면서 민법264조라고 잘못 말했는데 263조임) ~ Q16관련성없는 예벙, 단병에서 전부판결일부판결(노150) ~ Q17부예병, Q17재산손해정신손해의 부예병(노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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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분 | |
| 22회 3강 | Q17-2병합절차 ~ Q18, Q20, Q21, Q21-1예비적청구누락시 상소않고 후소제기 판례 박스, [Q21-3이하는 난해하여 추후 심화보충영상으로 함], 소변경 개념은 생략. Q28 1교환적 변경 성질 ~ Q30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한 판례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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