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4년 8/15(목) ~ 8/21(수), 총 8회 |
| 강좌특징 |
1. 산업재산권법을 상호 비교하여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드립니다. 2. 특히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부분을 깜끔하게 비교 정리합니다. |
✔이 책의 특징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1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시험을 위한 특허법 교재로서,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본서는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셋째, 본서는 1차시험 특허법과 2차시험 특허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자는 본서를 활용하여 2025년 변리사 1차시험과 2차시험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특허법과 최신판례,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본서 발간 이후의 최신판례 등 핫이슈는 IP Class 변리사학원, 윌비스 변리사학원에 추록으로 무료 제공될 것입니다. 상기 핫이슈는 출제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제01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특허법 관련법령 및 타법과의 관계 5
제03장▶특허제도의 존립근거 및 특허권의 본질 7
제04장▶노하우(Know-How)와 특허 8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11
제01장▶절차능력(제3조 내지 제5조) 12
제02장▶대리인(제6조 내지 제10조) 및 복수당사자의 대표(제11조) 14
제03장▶기간의 연장 등(제15조)과 절차의 추후보완(제17조) 17
제04장▶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시행규칙 제11조) 19
제05장▶절차의 무효 22
⋮
(이하생략)
제03편
특유발명 / 3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3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9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44
제04장▶제법발명 48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50
⋮
(이하생략)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7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7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76
제05편
특허요건 / 81
제01장▶권리능력(제25조) 82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33조 제1항 본문) 84
제03장▶발명의 성립성(제2조 제1호) 86
제04장▶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89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92
⋮
(이하생략)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143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144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147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150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153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155
⋮
(이하생략)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67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제42조) 168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71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74
제04장▶심사청구제도(제59조) 175
제05장▶우선심사제도(제61조) 178
⋮
(이하생략)
제08편
특유출원 / 207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제30조) 208
제02장▶무권리자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제34조 내지 제35조) 212
제03장▶분할출원(제52조) 216
제04장▶2009. 7. 1. 시행 개정법에 따른 보정과 분할출원의 실익검토 220
제05장▶분리출원 221
⋮
(이하생략)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235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6
제02장▶특허료의 납부(제79조) 238
제03장▶특허권의 발생(제87조) 및 등록의 효력(제101조 및 제118조) 243
제04장▶특허권의 소멸(제88조) 245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250
⋮
(이하생략)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271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72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274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6조) 283
제04장▶Generic 의약품의 생동성시험과 특허침해 285
제05장▶Patent Troll 287
⋮
(이하생략)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295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296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299
제03장▶특허법상 실시(제2조 제3호) 301
제04장▶권리소진 304
제05장▶균등론 308
⋮
(이하생략)
제12편
심판총칙 / 357
제01장▶심판제도 358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63
제03장▶제척⋅기피⋅회피 366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369
제05장▶공동심판의 청구(제139조) 371
⋮
(이하생략)
제13편
심판각칙 / 393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394
제02장▶특허의 무효심판(제133조) 397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400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408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412
⋮
(이하생략)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447
제01장▶심결취소소송(제186조) 448
제02장▶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452
제03장▶공유자 중 1인의 심결취소소송 제기 454
제04장▶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56
제05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58
⋮
(이하생략)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465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466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468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제192조 내지 제198조) 469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제198조의2) 472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제199조 이하) 475
⋮
(이하생략)
제16편
실용신안법 / 48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8월 15일 : 특허법 제1장 총칙 | HIGH LOW |
|
78분 |
| 2회 1강 | 08월 15일 : 제14조 기간의 계산 | 84분 | ||
| 2회 2강 | 08월 15일 :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 98분 | ||
| 3회 1강 | 08월 16일 : 디자인 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 | 68분 | ||
| 4회 1강 | 08월 16일 : 제42조의 2 특허출원일 등 | 94분 | ||
| 4회 2강 | 08월 16일 : 제52조 분할출원 | 86분 | ||
| 5회 1강 | 08월 20일 : 제3장 심사 | 78분 | ||
| 6회 1강 | 08월 20일 : 제66조의 2 직권보정 등 | 87분 | ||
| 6회 2강 | 08월 20일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 79분 | ||
| 7회 1강 | 08월 21일 : 제82조 수수료 | 40분 | ||
| 8회 1강 | 08월 21일 : 제5장 특허권 | 77분 | ||
| 8회 2강 | 08월 21일 :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 63분 | ||
| 8회 3강 | 08월 21일 :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 59분 | ||
| 9회 1강 | 08월 22일 : 제7장 심판 | 52분 | ||
| 10회 1강 | 08월 22일 :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 62분 | ||
| 10회 2강 | 08월 22일 : 제143조 심판관 | 69분 | ||
| 11회 1강 | 08월 23일 : 제9장 소송 | 53분 | ||
| 11회 2강 | 08월 23일 : 제11장 보칙 | 49분 | ||
| 11회 3강 | 08월 23일 : 제12장 벌칙 | 62분 | ||
| 12회 1강 | 08월 23일 : 특허법 202조 우선권주장의 특례/종강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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