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을 소개합니다.
본 교재는 작년에 출간된 『올인원 서브노트』와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제2판)』의 장점을 모두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는 모든 분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더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에서는 법조문, 도해, 기출 문제, 창작 문제의 구성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 3 판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을 소개합니다.
본 교재는 작년에 출간된 『올인원 서브노트』와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제2판)』의 장점을 모두 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는 모든 분이 디자인보호법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득 더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방 연습 제3판에서는 법조문, 도해, 기출 문제, 창작 문제의 구성을 통해 수험생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법조문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중요도와 기출 연도를 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중요도가 높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도해
법조문에 해당하는 이론을 표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중요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문제
최근 17년간 기출된 모든 문제를 수록하고, 서로 관련 있는 문제를 묶어서 배치하여 수험생들이 비슷한 논점에 대해 어떻게 기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창작 문제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응용 문제를 포함하여 수험생들이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되지 않은 논점이나 어려운 문제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가족들과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지인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06월 24일
편저자 이준권 드림
제1장총 칙
제1절▸디자인보호법의 목적 4
제2절▸디자인의 정의 6
제3절▸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6
제4절▸기타 총칙 21
제2장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1절▸디자인등록요건 31
│제1관│디자인의 동일⋅유사 31
│제2관│공업상 이용가능성 43
│제3관│신규성 48
│제4관│창작성 56
│제5관│확대된 선출원 64
⋮
(이하생략)
제3장심 사
제1절▸심사 일반 251
제2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2
제4장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5장디자인권
제1절▸디자인권의 설정등록 및 존속기간 277
제2절▸디자인권의 효력 및 제한 280
제3절▸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284
제4절▸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293
제5절▸실시권 296
⋮
(이하생략)
제6장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절▸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10
제2절▸손해액의 추정 등 314
제7장심 판
제1절▸심판 각론 318
제2절▸심판 일반 324
제8장재심 및 소송
제1절▸재 심 336
제2절▸심결 등에 대한 소 339
제9장헤이그 출원
제1절▸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342
제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349
제10장보 칙
제11장벌 칙
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16일 : OT/ 제1장 총칙 | HIGH LOW |
|
66분 |
| 1회 2강 | 11월 16일 : 제3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70분 | ||
| 1회 3강 | 11월 16일 : 제2관 공업상 이용가능성 | 38분 | ||
| 2회 1강 | 11월 16일 : 제4관 창작성 | 46분 | ||
| 2회 2강 | 11월 16일 : 제6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 66분 | ||
| 2회 3강 | 11월 16일 : 제8관 신규성 상실의 예외 | 31분 | ||
| 3회 1강 | 11월 17일 :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 52분 | ||
| 3회 2강 | 11월 17일 : 제4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68분 | ||
| 3회 3강 | 11월 17일 : 제6관 무권리자 출원 | 29분 | ||
| 4회 1강 | 11월 17일 : 제8관 보정 및 요지변경 | 34분 | ||
| 4회 2강 | 11월 17일 : 제9관 출원의 분할 | 59분 | ||
| 4회 3강 | 11월 17일 : 제3절 특유디자인 | 51분 | ||
| 5회 1강 | 11월 18일 : 제5관 완성품과 부품 이론·조문·판례 연습 - 문 1번 | 57분 | ||
| 5회 2강 | 11월 18일 : 제3장 심사 이론·조문·판례 연습 문 - 1번 | 54분 | ||
| 5회 3강 | 11월 18일 : 제3절 타인의 등록 디자인 등 과의 관계 중요 조문 및 도해 | 31분 | ||
| 6회 1강 | 11월 18일 : 제5장 디자인권 제5절 실시권 - 중요 조문 및 도해 | 64분 | ||
| 6회 2강 | 11월 18일 : 제8장 재심 및 소송 이론·조문·판례 연습 - 문 1번/종강 | 5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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