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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변리사
[1차 2단계]중급강의 / 상표법
2024 상표법 중급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7월
강의수 : 3강/24강
수강기간 : 3일
2배수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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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표법 중급강의
주교재 상표법 공방 27,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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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상표법 공방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이슬기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461
  • 출판일 : 2024-07-12 |
  • 교재비 : 27,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법 공방’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상표법 공방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표법 공방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공방 시리즈’를 허락해주시고, 강의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 해주신 김동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07월

편저자 이슬기 올림

제1장총 칙

001▸상표법의 목적 _2002▸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_4

003▸상표의 사용 _7004▸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_15

005▸상표의 동일⋅유사 _19006▸상품의 동일⋅유사 _30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007▸상표법의 등록요건 _34008▸식별력 총론 _35

009▸제33조 제1항 제1호 _41010▸제33조 제1항 제2호 _45

011▸제33조 제1항 제3호 _48012▸제33조 제1항 제4호 _53

013▸제33조 제1항 제5호 _57014▸제33조 제1항 제6호 _59

015▸제33조 제1항 제7호 _62016▸제33조 제2항 _66

017▸제34조 제1항 제1호 _71018▸제34조 제1항 제2호 _77

019▸제34조 제1항 제3호 _80020▸제34조 제1항 제4호 _83

021▸제34조 제1항 제5호 _87022▸제34조 제1항 제6호 _89

023▸제34조 제1항 제7호 _93024▸제35조 _97

025▸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_100

026▸제34조 제1항 제9호 _102027▸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_104

028▸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_107029▸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_109

030▸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_111031▸제34조 제1항 제13호 _116

032▸제34조 제1항 제15호 _120033▸제34조 제1항 제16호 _123

034▸제34조 제1항 제17호 _125035▸제34조 제1항 제18호 _127


036▸제34조 제1항 제19호 _129037▸제34조 제1항 제20호 _131

038▸제34조 제1항 제21호 _134039▸제34조 제3항 _136



제3장출원 및 심사

040▸상표 심사 절차 _140041▸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141

042▸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_145

043▸1상표 1출원 (法제38조) _149044▸출원의 보정 _152

045▸출원의 변경 (法44조) _160046▸출원의 분할 (法45조) _163

047▸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_167

048▸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_171049▸우선심사 (法53조) _174

050▸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_176

051▸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_181052▸출원공고제도 (法57조) _183

053▸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_185054▸이의신청 _188

055▸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_193



제4장상표권

056▸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_198057▸상표권의 효력 _204

058▸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_207059▸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_212

060▸상품분류전환등록 _216

06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220

062▸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_228063▸상표권의 이전 _230

064▸상표권의 분할 _234065▸상표권의 공유 _235

066▸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_240

067▸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_244

068▸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_246

069▸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_248070▸질 권 _250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071▸상표권의 침해 _256072▸권리소진이론 _265

073▸진정상품병행수입 _267

074▸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_271

075▸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_285076▸기타 벌칙 규정 _288

077▸비밀유지명령제도 _291



제6장심판 및 소송

078▸상표법상 심판 일반 _298079▸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_307

080▸일사부재리 (法150조) _309081▸중복심판청구 _311

08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_312

08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_314

084▸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_317085▸취소심판 총론 _323

086▸제119조 제1항 제1호 _328087▸제119조 제1항 제2호 _332

088▸제119조 제1항 제3호 _337089▸제119조 제1항 제4호 _348

090▸제119조 제1항 제5호 _350091▸제119조 제1항 제5호의 2 _351

092▸제119조 제1항 제6호 _352093▸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_354

094▸권리범위확인심판 _355095▸재 심 _364

096▸심결취소소송 _367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097▸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_378

098▸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_387

099▸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_38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100▸트레이드 드레스 _396101▸입체상표 _399

102▸색채상표 _4041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_408

104▸위치상표 _411105▸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4

106▸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8107▸단체표장 _421

108▸증명표장 _425109▸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_430

110▸업무표장 _431111▸지리적 표시 _434

11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43811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_442



제9장특수 논점별 정리

114▸특수 논점별 정리 _448

1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_456



제10장판례색인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9월 29일 : 오리엔테이션 HIGH LOW 90분
1회 2강 09월 29일 :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 p.10 71분
1회 3강 09월 29일 :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p.15 31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