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상표법 공방 연습의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오탈자 수정 등과 함께, 1) 개정법 내용의 반영, 2)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 창작 문제 추가, 3) 61회 기출 문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는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판
상표법 공방 연습의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오탈자 수정 등과 함께, 1) 개정법 내용의 반영, 2)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 창작 문제 추가, 3) 61회 기출 문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는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7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지문 수록 (미기출 주요 쟁점 반영)
→ 기본적인, 이론·조문·판례와 관련된 ○× 지문으로, 어느 부분을 함정으로 하여 출제되었는지, 즉 문제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학습
(2) 종합 사례 연습
기출된 사례형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대비를 위한 창작 문제
→ 고난도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론 학습
최신 개정법이 반영된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내용 학습을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상표법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서의 출간 준비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훈 변리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이슬기 드림
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1
5. 상표의 동일⋅유사 13
⋮
(이하생략)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6
제3장▸출원 및 심사 _67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7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70
3. 1상표 1출원 71
4. 출원의 보정 72
5. 출원의 변경 76
⋮
(이하생략)
제4장▸상표권 _89
1.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89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91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96
4. 상품분류전환등록 96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7
⋮
(이하생략)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_118
1. 상표권의 침해 118
2. 권리소진 이론 127
3. 진정상품병행수입 128
4. 침해에 대한 구제(민사⋅형사) 131
5. 기타 벌칙 규정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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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02일 : OT/1회 해설 | HIGH LOW |
|
74분 |
| 1회 2강 | 11월 02일 : 1회 6번 |
|
81분 | |
| 1회 3강 | 11월 02일 : 1회 14번 | 55분 | ||
| 2회 1강 | 11월 02일 : 2회 해설 |
|
83분 | |
| 2회 2강 | 11월 02일 : 2회 11번 | 27분 | ||
| 3회 1강 | 11월 03일 : 2회 16번 |
|
59분 | |
| 3회 2강 | 11월 03일 : 3회 1번 | 66분 | ||
| 3회 3강 | 11월 03일 : 3회 12번 | 47분 | ||
| 4회 1강 | 11월 09일 : 4회 헤설 |
|
66분 | |
| 4회 2강 | 11월 09일 : 4회 6번 | 79분 | ||
| 4회 3강 | 11월 09일 : 4회 16번 | 33분 | ||
| 5회 1강 | 11월 09일 : 5회 해설 |
|
97분 | |
| 5회 2강 | 11월 09일 : 5회 9번 | 81분 | ||
| 6회 1강 | 11월 09일 : 6회 해설 |
|
78분 | |
| 6회 2강 | 11월 09일 : 6회 11번 | 61분 | ||
| 7회 1강 | 11월 17일 : 7회 해설 | 75분 | ||
| 7회 2강 | 11월 17일 : 7회 11번 | 85분 | ||
| 8회 1강 | 11월 17일 : 8회 해설 | 67분 | ||
| 8회 2강 | 11월 17일 : 8회 11번/종강 | 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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