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판
신특허법 조문집은 2024.11.30. 기준 가장 최신의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특허협력조약(PC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문집이 되고자, 최근 25개년 2500여개의 지문을 조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기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용되는 조문의 내용을 각주를 통해 표기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남솔잎 드림
제1편특허법
제1장▸총칙 <개정 2014. 6. 11.>_2
제2장▸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개정 2014. 6. 11.>_22
제3장▸심사 <개정 2014. 6. 11.>_61
제4장▸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개정 2014. 6. 11.>_72
제5장▸특허권 <개정 2014. 6. 11.>_77
제6장▸특허권자의 보호 <개정 2014. 6. 11.>_104
제6장의2▸특허취소신청 <신설 2016. 2. 29.>_114
제7장▸심판 <개정 2014. 6. 11.>_119
제8장▸재심 <개정 2014. 6. 11.>_147
제9장▸소송 <개정 2014. 6. 11.>_150
제10장▸「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개정 2014. 6. 11.>_158
제11장▸보칙 <개정 2014. 6. 11.>_176
제12장▸벌칙 <개정 2014. 6. 11.>_182
제2편실용신안법
제1장▸총칙_189
제2장▸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_190
제3장▸심사_194
제4장▸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_196
제5장▸실용신안권 _196
제6장▸실용신안권자의 보호 _201
제6장의2▸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 2. 29.>_201
제7장▸심판⋅재심 및 소송_201
제8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_203
제9장▸보칙_206
제10장▸벌칙_207
제3편특허법 시행령
제1장▸총칙 및 특허출원_212
제2장▸심사 및 심판_218
제3장▸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_221
제4장▸보칙_223
제4편특허법 시행규칙
제1장▸총칙_228
제2장▸특허출원 _240
제3장▸심사_246
제4장▸특허증 및 특허권 _251
제5장▸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개정 2017. 2. 28.>_256
제6장▸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_261
제7장▸보칙 _288
제5편특허협력조약 (PCT)
제1장▸국제출원과 국제조사_293
제2장▸국제예비심사_302
제3장▸공동규정_306
제4장▸기술적 용역_307
제5장▸행정규정_308
제6장▸분쟁_313
제7장▸개정 및 수정_313
제8장▸최종규정_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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