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7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상표법 공방은 ‘공방’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표법 공방’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상표법 공방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표법 공방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장 먼저 ‘공방 시리즈’를 허락해주시고, 강의에 대해 많은 조언과 격려 해주신 김동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김태훈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실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07월
편저자 이슬기 올림
제1장총 칙
001▸상표법의 목적 _2002▸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_4
003▸상표의 사용 _7004▸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_15
005▸상표의 동일⋅유사 _19006▸상품의 동일⋅유사 _30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007▸상표법의 등록요건 _34008▸식별력 총론 _35
009▸제33조 제1항 제1호 _41010▸제33조 제1항 제2호 _45
011▸제33조 제1항 제3호 _48012▸제33조 제1항 제4호 _53
013▸제33조 제1항 제5호 _57014▸제33조 제1항 제6호 _59
015▸제33조 제1항 제7호 _62016▸제33조 제2항 _66
017▸제34조 제1항 제1호 _71018▸제34조 제1항 제2호 _77
019▸제34조 제1항 제3호 _80020▸제34조 제1항 제4호 _83
021▸제34조 제1항 제5호 _87022▸제34조 제1항 제6호 _89
023▸제34조 제1항 제7호 _93024▸제35조 _97
025▸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_100
026▸제34조 제1항 제9호 _102027▸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_104
028▸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_107029▸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_109
030▸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_111031▸제34조 제1항 제13호 _116
032▸제34조 제1항 제15호 _120033▸제34조 제1항 제16호 _123
034▸제34조 제1항 제17호 _125035▸제34조 제1항 제18호 _127
036▸제34조 제1항 제19호 _129037▸제34조 제1항 제20호 _131
038▸제34조 제1항 제21호 _134039▸제34조 제3항 _136
제3장출원 및 심사
040▸상표 심사 절차 _140041▸권리능력과 행위능력 _141
042▸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_145
043▸1상표 1출원 (法제38조) _149044▸출원의 보정 _152
045▸출원의 변경 (法44조) _160046▸출원의 분할 (法45조) _163
047▸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_167
048▸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_171049▸우선심사 (法53조) _174
050▸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_176
051▸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_181052▸출원공고제도 (法57조) _183
053▸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_185054▸이의신청 _188
055▸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_193
제4장상표권
056▸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_198057▸상표권의 효력 _204
058▸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_207059▸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_212
060▸상품분류전환등록 _216
061▸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220
062▸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_228063▸상표권의 이전 _230
064▸상표권의 분할 _234065▸상표권의 공유 _235
066▸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_240
067▸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_244
068▸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_246
069▸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_248070▸질 권 _250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071▸상표권의 침해 _256072▸권리소진이론 _265
073▸진정상품병행수입 _267
074▸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_271
075▸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_285076▸기타 벌칙 규정 _288
077▸비밀유지명령제도 _291
제6장심판 및 소송
078▸상표법상 심판 일반 _298079▸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_307
080▸일사부재리 (法150조) _309081▸중복심판청구 _311
08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_312
083▸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_314
084▸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_317085▸취소심판 총론 _323
086▸제119조 제1항 제1호 _328087▸제119조 제1항 제2호 _332
088▸제119조 제1항 제3호 _337089▸제119조 제1항 제4호 _348
090▸제119조 제1항 제5호 _350091▸제119조 제1항 제5호의 2 _351
092▸제119조 제1항 제6호 _352093▸그 외 취소심판 ▶특수유형표장 _354
094▸권리범위확인심판 _355095▸재 심 _364
096▸심결취소소송 _367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097▸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_378
098▸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_387
099▸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法180조~法208조) _38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100▸트레이드 드레스 _396101▸입체상표 _399
102▸색채상표 _4041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_408
104▸위치상표 _411105▸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4
106▸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_418107▸단체표장 _421
108▸증명표장 _425109▸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_430
110▸업무표장 _431111▸지리적 표시 _434
112▸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_43811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_442
제9장특수 논점별 정리
114▸특수 논점별 정리 _448
11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_456
제10장판례색인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06일 : OT/상표애 대하여 | HIGH LOW |
|
63분 |
| 1회 2강 | 06월 06일 :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상표법의 목적 p.2 | 56분 | ||
| 1회 3강 | 06월 06일 : 3. 상표의 사용 p.7 | 59분 | ||
| 2회 1강 | 06월 06일 : Ⅲ.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 p.10 | 74분 | ||
| 2회 2강 | 06월 06일 : OX쪽지,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p.16 | 70분 | ||
| 2회 3강 | 06월 06일 : 05. 상표의 동일, 유사 p.20 | 46분 | ||
| 3회 1강 | 06월 07일 : (3) 호칭의 유사 - 청각적 요인 p.24 |
|
60분 | |
| 3회 2강 | 06월 07일 : 5. 관찰방법 p.26 | 78분 | ||
| 3회 3강 | 06월 07일 : (4) 분리관찰 p.28 | 65분 | ||
| 4회 1강 | 06월 14일 : 06 상품의 동일 유사 p.32 |
|
55분 | |
| 4회 2강 | 06월 14일 : Ⅲ 상표 유사판단과 식별력 p.39 | 68분 | ||
| 4회 3강 | 06월 14일 : 10. 제33조 제1항 제2호 p.47 | 60분 | ||
| 5회 1강 | 06월 22일 : Ⅲ 판단 기준 및 관련문제 p.53 | 85분 | ||
| 5회 2강 | 06월 22일 : 제33조 제1항 제5호 p.61 | 67분 | ||
| 5회 3강 | 06월 22일 : 3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p.73 | 60분 | ||
| 6회 1강 | 06월 22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p.77 |
|
63분 | |
| 6회 2강 | 06월 22일 : 제34조 제1항 제4호 p.89 | 71분 | ||
| 6회 3강 | 06월 22일 : 제34조 제1항 제7호 p.101 | 58분 | ||
| 7회 1강 | 06월 23일 : 25 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p.108 | 60분 | ||
| 7회 2강 | 06월 23일 : 27 제34조 제1항 제11호전단 p.112 | 77분 | ||
| 7회 3강 | 06월 23일 : 29 제34조 제1항 제12호전단 p.117 | 60분 | ||
| 8회 1강 | 06월 29일 : 기출 OX |
|
89분 | |
| 8회 2강 | 06월 29일 :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p.125 | 72분 | ||
| 8회 3강 | 06월 29일 : 제 3장 출원 및 심사 p.147 | 47분 | ||
| 9회 1강 | 06월 29일 : 44 출원의 보정 p.164 | 65분 | ||
| 9회 2강 | 06월 29일 : 46 출원의 분할 p.176 | 64분 | ||
| 9회 3강 | 06월 29일 : 49 우선심사 p.188 | 40분 | ||
| 10회 1강 | 06월 30일 : 재심사청구 p.195 | 79분 | ||
| 10회 2강 | 06월 30일 : 손실보상청구권 p.200 | 43분 | ||
| 10회 3강 | 06월 30일 : 상표권의 발생 p.211 | 75분 | ||
| 11회 1강 | 07월 05일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p.212 |
|
91분 | |
| 11회 2강 | 07월 05일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p.221 | 81분 | ||
| 12회 1강 | 07월 06일 : 상표권의 공유 p.235 |
|
72분 | |
| 12회 2강 | 07월 06일 :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만료 후의 상표사용권 p.245 | 77분 | ||
| 12회 3강 | 07월 06일 : 상표권의 침해 p.258 | 76분 | ||
| 13회 1강 | 07월 07일 : 072 권리소진이론 p.265 |
|
62분 | |
| 13회 2강 | 07월 07일 : 074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p.271 | 86분 | ||
| 13회 3강 | 07월 07일 : 5. 110조 4항, 5항 p.279 | 45분 | ||
| 14회 1강 | 07월 12일 : 침해에 대한 구제 p.285 |
|
88분 | |
| 14회 2강 | 07월 12일 : 상표법상 심판 일반 p.298 | 53분 | ||
| 14회 3강 | 07월 12일 :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청구 p.312 | 40분 | ||
| 15회 1강 | 07월 13일 : 08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p.317 | 64분 | ||
| 15회 2강 | 07월 13일 : 086 제119조 제1항 제1호 p.328 | 86분 | ||
| 15회 3강 | 07월 13일 : 3.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 하지 아니하였을 것 p.339 | 64분 | ||
| 15회 4강 | 07월 13일 : Ⅲ. 심판의 청구 및 방식 등 p.345 | 50분 | ||
| 16회 1강 | 07월 14일 : 094 권리범위확인심판 p.358 |
|
94분 | |
| 16회 2강 | 07월 14일 : 095 재심 p.365 | 78분 | ||
| 16회 3강 | 07월 14일 : 09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p.378 | 55분 | ||
| 17회 1강 | 07월 14일 : 099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 상표권 p.388 | 38분 | ||
| 17회 2강 | 07월 14일 : 100 트레이드 드레스 p.396 | 99분 | ||
| 17회 3강 | 07월 14일 : 111 지리적 표시 p.434/종강 | 34분 |
자격증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