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근 25개년 25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으며,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초 판
이번 특허법공방 교재를 출간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은, ‘공방’의 이름에 부합하도록 신뢰성 높으면서도 수험생 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25개년 25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으며,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특허법 기본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하신 후 해당 교재를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조문 또는 판례가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방의 이름을 허락해주신 김동진 선생님 및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신 윌비스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편저자 남솔잎 배상
제1편발 명
제1장▸발명의 개념 _2
제2장▸미완성 발명 _4
제3장▸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_6
제4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8
Ⅰ.용도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 발명 16
Ⅳ.수치 한정 발명 21
Ⅴ.파라미터 발명 24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7
Ⅶ.영업방법 발명 31
Ⅷ.미생물 발명 33
Ⅸ.식물 발명 38
제2편특허명세서
제1장▸개 요 _42
제2장▸청구범위 _43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Ⅱ.독립항과 종속항 45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제3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2
Ⅰ.기능식 청구항 52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4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6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58
제4장▸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_59
제5장▸외국어 특허출원 _62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6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68
제2장▸신규성 _71
제3장▸확대된 선원 _82
제4장▸진보성 _87
제5장▸불특허발명 _96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00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0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3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4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7
제2장▸무권리자 출원 _108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12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16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6
Ⅱ.행위능력 117
Ⅲ.권리능력 120
Ⅳ.대리인 122
제2장▸절차의 진행 _126
Ⅰ.기 간 126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Ⅴ.특허료 및 수수료 142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5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1장▸출 원 _148
Ⅰ.개 요 148
Ⅱ.1발명 1출원주의 149
Ⅲ.선출원주의 152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156
제3장▸우선권제도 _164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4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8
제4장▸분할출원(제52조) _174
제5장▸분리출원(제52조의2) _178
제6장▸변경출원(제53조) _182
제7장▸심사절차 _184
Ⅰ.심사절차 일반 184
Ⅱ.출원공개제도 187
Ⅲ.심사청구제도 191
Ⅳ.우선심사제도 194
Ⅴ.특허여부의 결정 196
제8장▸특허취소신청 _201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1장▸특허권 일반 _208
Ⅰ.특허권의 등록 208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0
Ⅲ.특허권의 공유 219
Ⅳ.특허권의 소멸 223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_224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Ⅱ.전용실시권 225
Ⅲ.통상실시권 228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5
Ⅵ.금지권 236
Ⅶ.손해배상 청구권 239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_240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0
Ⅱ.청구범위의 해석 241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4
제4장▸특허 침해의 유형 _245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5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8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9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5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59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0
제5장▸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_265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65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75
Ⅲ.무효의 항변 277
Ⅳ.자유기술의 항변 281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83
Ⅵ.권리소진 항변 285
제6장▸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_288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88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290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293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295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297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98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00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01
제7장▸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_302
제8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304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04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05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06
제9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313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13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16
제10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318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1장▸서 론 _324
Ⅰ.의의 및 성질 324
Ⅱ.유 형 326
Ⅲ.공동심판 청구 327
Ⅳ.심판절차 329
Ⅴ.심 리 334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39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41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42
Ⅸ.심판비용 344
Ⅹ.국선대리인 345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346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46
Ⅱ 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48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55
Ⅳ.정정심판 366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77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_378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78
Ⅱ.구속력 및 확정력 383
제4장▸중복심판의 금지 _384
제5장▸재 심 _386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394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98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02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05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09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11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13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418
Ⅱ.국제단계 419
Ⅲ.국내단계 429
Ⅳ.특례 규정 433
제11편실용신안제도
제12편판례색인_447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20일 : OT/특허와 부동산 | HIGH LOW |
|
57분 |
| 1회 2강 | 03월 20일 : 발명-명세서 |
|
47분 | |
| 1회 3강 | 03월 20일 : 특허심사 절차 개괄 | 53분 | ||
| 2회 1강 | 03월 21일 : 청구범위의 해석 p.2 |
|
53분 | |
| 2회 2강 | 03월 21일 : 특유 청구항 p.21 | 58분 | ||
| 2회 3강 | 03월 21일 : 공지예외주장(제30조) p.43 | 58분 | ||
| 3회 1강 | 03월 26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
65분 | |
| 3회 2강 | 03월 26일 : 특허권의 이전청구 | 46분 | ||
| 3회 3강 | 03월 26일 : 방식심사 - 절차의 보정 및 반려 | 49분 | ||
| 4회 1강 | 03월 27일 : 보정 (제47조) |
|
63분 | |
| 4회 2강 | 03월 27일 : 보정각하 (제51조) | 43분 | ||
| 4회 3강 | 03월 27일 : 국내우선권 주장 (제55조) | 63분 | ||
| 5회 1강 | 03월 28일 : 출원공개 (제64조) p.2 |
|
63분 | |
| 5회 2강 | 03월 28일 : 직권보정 (제66조의2) p.23 | 50분 | ||
| 5회 3강 | 03월 28일 :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p.42 | 30분 | ||
| 6회 1강 | 04월 02일 : 선사용권 (103조) |
|
65분 | |
| 6회 2강 | 04월 02일 : 3.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46분 | ||
| 6회 3강 | 04월 02일 : 침해금지청구 1. 침해금지청구의 의의,취지 | 43분 | ||
| 7회 1강 | 04월 03일 : 심판제도 |
|
52분 | |
| 7회 2강 | 04월 03일 :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 | 50분 | ||
| 7회 3강 | 04월 03일 : 정정심판 (제136조) | 55분 | ||
| 8회 1강 | 04월 04일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
|
52분 | |
| 8회 2강 | 04월 04일 : PCT 국제출원 | 48분 | ||
| 8회 3강 | 04월 04일 : PCT 국제출원 - 국내단계 특례규정 | 27분 | ||
| 9회 1강 | 04월 09일 : 1. 발명의 개념 | 56분 | ||
| 9회 2강 | 04월 09일 : Ⅲ. 선택발명 | 74분 | ||
| 9회 3강 | 04월 09일 : 02. 특허명세서 | 30분 | ||
| 10회 1강 | 04월 11일 :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 51분 | ||
| 10회 2강 | 04월 11일 : 산업상 이용가능성 | 57분 | ||
| 10회 3강 | 04월 11일 : 확대된 선원 | 55분 | ||
| 11회 1강 | 04월 16일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63분 | ||
| 11회 2강 | 04월 16일 : 특허절차 총칙 | 55분 | ||
| 11회 3강 | 04월 16일 : 절차의 무효 및 반려 | 55분 | ||
| 12회 1강 | 04월 17일 : 특허료 및 수수료 p.141 | 52분 | ||
| 12회 2강 | 04월 17일 :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p.154 | 82분 | ||
| 12회 3강 | 04월 17일 : 4. 분할출원(제52조) p.172 | 38분 | ||
| 13회 1강 | 04월 18일 : 출원공개제도 | 58분 | ||
| 13회 2강 | 04월 18일 : 특허취소신청 | 65분 | ||
| 13회 3강 | 04월 18일 : 특허권의 공유 | 44분 | ||
| 14회 1강 | 04월 23일 : Ⅴ. 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p.235 | 67분 | ||
| 14회 2강 | 04월 23일 : Ⅳ. 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p.255 | 52분 | ||
| 14회 3강 | 04월 23일 : 3. 강제실시권 p.273 | 55분 | ||
| 15회 1강 | 04월 24일 :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58분 | ||
| 15회 2강 | 04월 24일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3분 | ||
| 16회 1강 | 04월 25일 : 1. 비밀유지 명령의 신청 | 62분 | ||
| 16회 2강 | 04월 25일 : Ⅵ. 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 52분 | ||
| 16회 3강 | 04월 25일 : 4. 확인대상발명의 특징 | 56분 | ||
| 17회 1강 | 04월 26일 :Ⅰ. 일사부재리 | 68분 | ||
| 17회 2강 | 04월 26일 : 1. 소의 이익의 의의 | 60분 | ||
| 17회 3강 | 04월 26일 : 4. 국제조사/종강 | 62분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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