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기출 문제] 기출 문제를 통한 디자인보호법 전반적인 이론 정리 ○ [판례 및 심사기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 및 심사기준 점검 ○ [수험 계획 정리] 디자인보호법 공부 계획, 방향, 범위 등에 대한 정리
* 강의일시 : 2024년 2/3(토) ~ 2/25(일), 총 6회 |
| 강좌특징 |
(1)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정리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사항들이 여럿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등)
(2)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문제를 중요도 높은 순서로 직접 풀어볼 예정입니다(쓰기 시간을 별도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중요도 높은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파트 별 출제될 수 있는 논점 및 내용 정리 각 파트 별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나올 수 있을지를 안 상태에서 공부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공부/암기’를 할 수 있고, ’강·약 조절을하며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심사기준, 판례(대법원/특허법원), 기출 자료 제공 2차 디자인보호법 시험을 대비할 때 꼭 봐야 할 판례(대법원/특허법원) 및 심사기준에 대해 정리하여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이 책의 특징
- 최신 개정법령 완벽반영
- 디자인보호법 패스를 위한 필독서
제4판
제4판에는 최근 개정된 법령, 심사기준 및 최근 판시된 중요 판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4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10호, 2023.09.14.]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12.21.] [특허청 예규 제132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999호, 2023.12.19.]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2.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 2023.12.21.]
당찬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마음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도서관 밖의 세상과 홀로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든 시험을 통과한 ‘모든’ 이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이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제3판
제3판을 통해서는 제2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지난 2차 시험 이후에 크게 개정된 사항들은 많지 않으나, 최근에는 사례 문제 및 심사기준의 예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본서를 통해 기본 이론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제3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10.18.] [법률 제18998호, 2022.10.18.]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01.01.] [특허청 예규 제129호]
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04.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8호, 2022.04.19.]
본서가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분들 모두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제2판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수험적으로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전부개정’으로 새롭게 개정 및 추가된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1.디자인보호법 개정 반영 [시행 2022.04.20.] [법률 제18500호, 2021.10.19., 일부개정]
2.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특허청 예규 제122호, 전부개정]
3.시행령 개정 반영 [시행 2021.04.01.] [대통령령 제31577호, 2021.03.30., 일부개정]
4.시행규칙 개정 반영 [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10.21., 일부개정]
쓸쓸하고 막막한 수험생활에 작지만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벅찬 순간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입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의 고된 수험생활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 또한 수험생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는 마음 잊지 마시고,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다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56기 변리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항상 많은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지인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초판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변리사 시험 2차 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공부를 돕기 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COMPACT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중요도에 기초하여 강약 조절하였습니다.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풍부하게 작성하였고, 수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강약을 조절하며 암기하고 공부함으로써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 작업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해 암기한 내용을 별도의 재구성 또는 재배치할 필요 없이 교재의 목차 및 내용을 그대로 답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수험 적합적인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LAYOUT
▸답안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일반론’ 부분과 선택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부분(예컨대, ‘출원 시 주의사항’, ‘등록을 위한 조치’ 및 ‘관련 논점’)을 구분하였습니다.
▸암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가독성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의 가독성이 암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수험생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레이아웃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간절하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서를 통해 간절히 공부하시는 모든 분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한빛변리사학원 황춘자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많은 조언과 관심을 준 56기 변리사 동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에게 ‘항상 행복하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12월
이준권드림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11
동적디자인 42
12
화상디자인 46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14
일부심사등록 56
15
캐릭터의 취급 58
16
문자의 취급 62
17
색채의 취급 64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68
19
신규성 72
20
창작비용이성 74
21
선출원주의 76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0
23
관련디자인 82
24
1디자인 1출원 86
25
정당한 물품명 88
26
복수디자인 90
27
한벌물품디자인 94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98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0
3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2
3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04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유사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108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14
34
도면 116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0
36
조약우선권주장 124
37
보정 128
38
요지변경 130
39
분할출원 132
40
출원공개 134
41
비밀디자인 138
42
정보제공 142
43
직권 재심사 144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46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0
46
디자인권 152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0
48
이용⋅저촉 164
49
실시권 168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2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74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76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0
✔ 이 책의 특징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3판에서는 지난 제2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변리사 시험에는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하기 쉬운 과목인 만큼 판례집에 수록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1-2회독 하실 때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부담 없이 회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rd edition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3판에서는 지난 제2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3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변리사 시험에는 판례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소홀하기 쉬운 과목인 만큼 판례집에 수록된 중요 판례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1-2회독 하실 때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부담 없이 회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01월
이준권드림
2nd edition
본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인 디자인보호법 판례집 제2판에서는 지난 제1판에 대한 보완 작업과 더불어 2022년에 새롭게 판시된 판례들을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들과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01월
이준권드림
1st edition
본서는 변리사 시험 디자인보호법 과목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교재입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하여 판시되는 판례는 변리사 1차 시험 및 2차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험생분들께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본서는 다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작성되었습니다.
1. 판례집 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판결 요지 및 결론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수험 편의성을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 판결 요지 부분에는 밑줄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도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Ⅰ.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Ⅱ. 최근 판시된 특허법원 판례
Ⅲ. 중요 판례 요약
본서가 수험생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변함없이 곁에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지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12월
이준권드림
Ⅰ 대법원 판례
CHAPTER 01/유사 판단 判例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判例 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6
03
글자체디자인 유사판단 判例 9
04
방호방지대 判例 12
05
작업복 상의 判例 14
06
리벳볼트 判例 17
07
오일쿨러용 케이스 判例 19
⋮
(이하생략)
CHAPTER 02/창작성 판단 判例
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判例 74
02
메추리알 포장용기 判例 80
03
창틀용 프레임 判例 84
04
하수관용 악취 방지구 判例 87
05
클램프용 손잡이 判例 90
06
뿡뿡이 判例 92
07
불상 判例 96
CHAPTER 03/항변 관련 判例
01
스마트폰 액세서리 判例 100
02
벨브 하우징 判例 104
03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 判例 108
CHAPTER 04/그 밖의 判例
01
신규성상실예외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判例 112
02
디자인등록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 判例 117
03
간이형 스프링클러 判例 119
04
휴대폰 케이스 判例 124
05
직물지 判例 127
06
탁상용 전기스탠드 判例 130
⋮
(이하생략)
Ⅱ 특허법원 판례
01
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및 신의칙 判例 152
02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判例 153
03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54
04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시기 判例 157
05
확인의 이익 判例 160
06
직권 증거조사(제145조 제5항) 判例 161
07
신규성상실예외 주장의 효력 判例 163
⋮
(이하생략)
Ⅲ 중요 판례
CHAPTER 01/디자인의 동일⋅유사 판결문 요약
CHAPTER 02/중요 판례 판결문 요약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2월 03일 : OT | HIGH LOW |
|
82분 |
| 1회 2강 | 02월 03일 : 06. 부분디자인 p.18 |
|
56분 | |
| 1회 3강 | 02월 03일 :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p.32 | 58분 | ||
| 2회 1강 | 02월 04일 : 12. 화상디자인 p.46 | 93분 | ||
| 2회 2강 | 02월 04일 :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p.68 | 85분 | ||
| 3회 1강 | 02월 17일 : 24 디자인 출원 p.86 | 99분 | ||
| 3회 2강 | 02월 17일 : 32. 디자인의 동일·유사 p.108 | 83분 | ||
| 4회 1강 | 02월 18일 : 36. 조약우선권주장 p.124 | 91분 | ||
| 4회 2강 | 02월 18일 :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p.146 | 103분 | ||
| 5회 1강 | 02월 24일 : 01 화물차량용 공구함 |
|
86분 | |
| 5회 2강 | 02월 24일 : p.01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 94분 | ||
| 6회 1강 | 02월 25일 : 특허법원 판례 p.152 |
|
94분 | |
| 6회 2강 | 02월 25일 : 신규성 p.37/종강 | 77분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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