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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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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2단계]사례/기출/판례 / 디자인보호법

2024 디자인보호법 중급강의(이론+기출)

강의촬영(실강) : 2024년 01월

강의수 : 24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의계획서 : (0106) 김진주 디자인보호법 중급(이론+기출) 강의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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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자인보호법 중급강의(이론+기출)	[PC+모바일] 2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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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펄 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용 [판매중] 17,1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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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안정적인 디자인보호법 PASS을 위한 이론+기출 통합강의

* 강의일시 : 2024년 1/6(토) ~ 1/27(토), 총 8회(매주 토/일)

[강의구성]

핸드북[펄디자인보호법_2차 암기용]을 통한 이론 리마인드 + 각 단원별 중요/심화 기출 풀이로 최소 암기포인트 선별

강좌특징

• 이론설명과 기출 풀이를 함께 진행

　→　해당 단원의 답안 작성법을 자세히 풀이

　→　기출 경향성을 파악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 암기포인트 선별

• 특허법 / 상표법과 호환되는 답안 목차구성

　 →　종전 답안 작성법과 동일, 최소한의 시간으로 목차완성 가능

　 →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도움이 되는 목차 작성법 학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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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펄 디자인보호법 2차 암기용

분야 : 변리사 |
저자 : 김진주 |
출판사 : (주)윌비스 |
판형/쪽수 : / 263

출판일 : 2024-01-08 |
교재비 : 17,100원 (↓10%) [판매중]

교재소개
교재목차

✔ 이 책의 특징

「펄디자인보호법_2차 암기용」 제1판을 출간합니다. 본 교재는 2024년 3월 15일 시행법, 2023년 1월 1일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2차 시험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제 61회 변리사 시험까지 시험범위에 맞춰 추록이 제공되며, 7월 초에 최종정리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에 제59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변리사 집합교육을 들으며 2차 GS문제 출제 및 1차 기본서의 집필을 시작하였고, 그해 4월에 첫 강의를 개강하였습니다.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 해가 지나 두 번째 해로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선택과목일지라도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 특허법/상표법과 호환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공부량을 줄이되, 다른 필수과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수강생분들 중 이번 제60회 변리사 시험에서 최종합격하신 이다운 합격자님께서 디자인보호법 합격수기를 제공해주셨습니다. 윌비스 합격수기 책자와 더불어, 이러한 노력들이 모두 모여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판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강사 김진주입니다.

「펄디자인보호법_2차암기용」이 출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윌비스 변리사학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큰 도움을 주시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수기를 제공해주시고 바쁜 시간을 쪼개 책의 검수를 맡아주신 이다운 변리사님, 모든 일에 감사드리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함께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올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정희건 변리사님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합격 후 새로운 인연으로 함께 해주신 김병기 변리사님께도 감사드리며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험생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는 근우에게, 늘 힘이 되어주시는 수정언니, 두형이, 인우, 영연선배, 김은비 변리사님, 이재량 변리사님 그리고 담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부모님께 사랑을 담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2024년도 제 61회 변리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드림

60기 합격생 이다운

2023 디자인보호법 기초심화 GS 수강

제 60회 변리사시험 디자인보호법 57.66

∙들어가는 말

저의 공부 방법은 누군가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합격수기를 작성함에 있어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였는지 서술해 보았고 ‘이런 합격생도 있구나’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될 수험생분들에게 저와 같이 너무 긴 시간을 수험생활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제 합격수기를 읽게 되시는 분들은 수험 적합적인 공부로 꼭 단기간에 합격이라는 결실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의 신청 동기

흔히 수험생의 실력은 계단식 성장곡선을 그리며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공부 및 쓰기를 함에 있어서 정체되어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김진주 변리사님의 디자인보호법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에 가까운 단계로 껑충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3년 기준 신규 강사이셨고 선택과목이다 보니 다수가 듣는 강의를 들을까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 소개 영상을 봤는데 동차 합격생이시면서도 2차 성적도 굉장히 좋으셔서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나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분명히 배워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선택과목 수업을 수강하지 않으면 공부를 소홀히 할까 걱정되어 수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업교재 및 내용

저는 암기 위주로만 회독을 하다 보니 가끔 내용상 연결고리가 되는 내용을 안 보게 되어 머릿속에서 잊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주 변리사님은 수업교재를 자체 제작을 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던 연결고리 내용들을 수록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암기할 때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을지라도 암기를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진주 변리사님 자체 제작 교재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큰 테마 안에 어떤 쟁점들이 있고 이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성립성 테마 안에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쟁점들이 있고, 그 중 물품성과 관련된 판례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며 시각성과 관련된 판례는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같이 수록하여 기본서와 판례를 동시에 익힐 수 있어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진도에 따라 기출 분석도 수업 시간에 병행하여 이루어졌는데 사실 선택과목이다 보니 기출문제 분석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어 수업 시간에 같이 다루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대략적으로라도 다뤄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강사가 작성해 놓은 답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례집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 1) 문제의 출제의도 파악 2) 기본이 된 판례나 쟁점이 무엇이고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숙지 3) 기출 표현으로는 내가 암기한 쟁점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 숙지, 4) 내가 자주 누락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답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주 변리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기출 분석 방향으로 핵심을 잘 집어주시고 주요 기출문제는 1시간 동안 직접 쓰기도 하면서 짧은 수업 시간을 꽉꽉 채워서 강의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수강후기

그 당시에는 신규 강사이시다 보니 수강생 수가 적은 편이셔서 답안지 첨삭을 정말 꼼꼼히 해주셨습니다. 빨간펜으로 대충 밑줄 긋고 목차별 점수만 매기고 끝나는 채점이 아니라 문단별로 코멘트를 포스트잇을 붙여서 수기로 첨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첨삭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디자인보호법 과목 특성상 문제가 되는 쟁점을 다룰 때 기본적인 의의, 취지 등을 찍어주고 답안지를 써 내려가야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항상 놓치고 있었으며 잘 쓴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는 고득점이 안 나오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은 1점들이 모여야 50점을 넘지 못하여 합격을 못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법 과목이다 보니 어느 정도 암기가 수반이 되면 16페이지 답안지를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서 누구나 다 16페이지 이상을 채워서 답안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보호법은 암기만 하면 되니깐 쉽다. 50점만 넘으면 되니깐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택과목으로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을 봐서 그런지 50점 초반의 점수가 나오는 게 사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해서 바르기만 하면 고득점을 하는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과목과 동일하게 배점과 출제의도, 시간 조절을 통해 답안지 작성의 강약 조절이 수반되어야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주 변리사님은 직접 첨삭을 통해 강약 조절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이러한 강의 수강과 첨삭은 저의 수험생으로서의 모든 불안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뿐만 아니라 특허법 및 상표법에 이르기까지 과목별 쓰기 꿀팁도 말씀해주셔서 전 과목 쓰기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첨삭지도 이후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각각 과목별 특성에 따라 서술방식, 강약 조절, 사안 포섭 정도 등을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에서 조금씩 수정하였고 그 덕분에 전 과목 평균이 작년보다 6.44점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보호법 공부 방법

저는 남들보다 책을 회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시간관리가 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순 공부시간 11시간 정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자인보호법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할 땐 잠자기 전 머리를 말리면서 5분, 10분이라도 보도록 노력했고, 식사하기 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깐씩 보는 식으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서 암기 회독(70%), 판례집(20%), 기출(10%) 3가지를 기준으로 양을 너무 늘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요 최신판례나 주요 쟁점의 경우 큰 배점으로 나올 시 어떻게 늘려 쓰고, 작은 배점으로 나올 시 어떻게 줄여 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회독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암기 회독에 있어 작년에 이용하던 책을 주교재로 공부하였습니다. 원래 보던 책을 계속 보는 게 위험부담이 적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판례 자료와 다른 자료 부분은 김진주 변리사님 책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암기 회독 방법으로는, 1) 큰 줄기로는 디자인의 정의, 출원, 등록요건, 절차 및 조치, 등록 후 법률관계, 헤이그 국제출원 테마가 있고 2) 작은 줄기로는 예를 들어, 디자인의 정의 안에 일반 디자인과 특유 디자인, 등록요건 안에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등록요건의 경우, 두문자를 활용하여 암기하였고 문제에서 등록 가능성을 묻는 경우 모든 등록요건 안에서 논점을 체크하면서 논점 누락을 방지하였습니다. 3) 나무줄기의 잎사귀로는 각 줄기 안에 빈출되는 관련 쟁점들을 회독 시 숙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상술한 1) 2) 3) 순으로 점점 구체화하면서 회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판례와 기출 공부를 병행하면서 각각의 쟁점들과 관련된 판례가 무엇이고, 답안지를 쓸 때 이 판례를 어느 테마에 위치시켜야 할지,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은 무엇이고 기출에서 어떻게 묻는지를 공부하면서 같이 숙지를 하는 식으로 회독을 합니다.

또한, 특유 디자인의 경우 빈출되는 논점으로서 등록요건과 등록 후 법률관계로 침해, 이용 관계 등 그리고 여러 조치들을 연관 지어서 항상 숙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론을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 사례적용과 관련해서는 포스트잇으로 자주 실수하는 것들을 적어 식사 후 집중이 잘 안되는 시간이라던가 시간이 남을 때 포스트잇을 꺼내어 조금씩 공부하였습니다. 포스트잇 기재 내용은 예를 들어, 1) 디자인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 경우 성립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고려해서 답안을 작성하고 특유 디자인의 경우 특히 누락 주의, 2) 기출은 대부분 등록요건(등록 가능성)에 관한 설문 하나와 등록 후 법률관계(침해 판단)에 관한 설문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답안지 작성시 잘 나누어 작성할 것, 3) 묻는 게 2개면 답도 2개를 쓸 것 누락 주의, 4) 주체가 누구인지, 날짜 확인하여 선/후 파악 주의, 4) 출원인지 등록인지 구분 주의 5) 디자인 유사 판단시 물품의 동일/유사 항상 먼저 기재할 것 등등을 적어놓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숙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맺음말

수험기간 내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까운 가족, 친구, 연인 그 누구도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옆에 있을 수 없고 항상 제 마음을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옆에서 스스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비단 수험기간뿐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가장 큰 응원자가 되는 것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중심을 가지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을 엄연히 다르므로 수험기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게 되면 단기 합격에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험기간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험기간이 길어진 경우라 과정에 있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험생으로서 가장 속상했던 게 어떤 사유가 있었든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합격, 불합격 2가지의 결과로만 저의 노력한 순간들에 대하여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스스로 정한 진로였기에 긍정적이게 생각하려 노력하였으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진심으로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존재하였고, 제가 힘들 때 이끌어주는 강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찾아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합격수기를 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진주 변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HAPTER 01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_1

물품성 (독구유동) 2

형태성 5

시각성 (시육외) 8

심미성 11

부분디자인 (통형창) 13

일부심사등록제도 15

CHAPTER 02 디자인등록출원 _17

일반총칙 18

디자인등록의 출원 19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2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8

디자인의 유사판단 31

CHAPTER 03 디자인 등록요건 _51

공업상 이용가능성 (공구정) 52

신규성 65

창작비용이성 68

선출원 80

확대된 선출원주의 (대기공) 83

부등록사유 86

CHAPTER 04 특유디자인 _95

부분디자인 (통형창) 96

완성품과 부품 104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기시예일) 107

글자체디자인 (기공한) 113

화상디자인 120

⋮

(이하생략)

CHAPTER 05 디자인보호법의 제도 _151

No\|	강의명\|	무료보기\|	강의시간
1회 1강	01월 06일 : OT	HIGH LOW	16분
1회 2강	01월 06일 : 제 1장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 01. 물품성 p.2		45분
1회 3강	01월 06일 : 제 2장 디자인 등록출원 02. 디자인 등록의 출원 p.19		71분
1회 4강	01월 06일 : 2004후 등록요건 판단에서 공지부분의 취급 p.41		52분
2회 1강	01월 07일 : 공업상 이용가능성 p.52		52분
2회 2강	01월 07일 : 신규성 p.65		76분
2회 3강	01월 07일 : 부등록사유 p.86		70분
3회 1강	01월 13일 : 2. 완성품과 부품 p.104		56분
3회 2강	01월 13일 : (2) 신규성 p.110		58분
3회 3강	01월 13일 : 5. 화상디자인 p.120		70분
4회 1강	01월 14일 : 식품디자인 p.143		53분
4회 2강	01월 14일 : 관련디자인 p.152		59분
4회 3강	01월 14일 : 한 벌의 물품 디자인 p.164		57분
5회 1강	01월 20일 : 6. 출원의 분할 p.172		56분
5회 2강	01월 20일 : 제 6장 출원심사/1. 출원의 보정 p.188		52분
5회 3강	01월 20일 : 6. 이의신청 p.205		67분
6회 1강	01월 21일 : 이용관계 기출풀이 p.21		51분
6회 2강	01월 21일 : 기타심판 p.244		47분
6회 3강	01월 21일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p.248		30분
7회 1강	01월 27일 : 03. 국제디자인등록출원 p.255		43분
7회 2강	01월 27일 : 기출문제 p.20		27분
8회 1강	01월 27일 : 2차 암기용 - 1차 추록, [문제-1] p.1		49분
8회 2강	01월 27일 : OT/물품성 ~ 화면디자인		95분
8회 3강	01월 27일 : 식품디자인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종강		7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