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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변리사
[2차 2단계]사례/기출/판례 / 상표법
2023 상표법 판례강의
강의촬영(실강) : 2023년 11월
강의수 : 37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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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 판례강의
주교재 데생상표법_선_판례를 긋다(제3판) 28,8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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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3년 11/25(토) ~ 12/9(토), 총 10회(매주 토/일)

강좌특징

[판례를 긋다] 개념들 사이에 논리적 연결선을 긋는 강의

- 판례사실관계를 통해 사고방식을 이해 + 법리를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적 접근방법 정리 + 중요판례 선별

교재정보
데생상표법_선_판례를 긋다(제3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한경훈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618
  • 출판일 : 2023-11-24 |
  • 교재비 : 28,8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230개의 대법원 판례 및 주요 특허법원 판례 수록

2. 41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선1. 총론

1 상표적 사용 SONY2

2 상표적 사용 COUNTOUR COIL4

3 상표적 사용 WINK6

4 상표적 사용 오행생식8

5 상표적 사용 METROCITY10

6 상표적 사용 스피도12

7 상표적 사용 木村屋14

8 상표적 사용 WCO16

9 상표적 사용 루이비통18

10 상표적 사용 Windows20

11 상표적 사용 아가타24

12 상표적 사용 포트메리온26

13 상표적 사용 배선덕트28

14 상표적 사용 버버리30

15 상표적 사용 ice coolup34

16 상표의 유사 Urbansys36

17 상표의 유사 Nature's Friend38

18 상표의 유사 한설화40

19 상표의 유사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42

20 상표의 유사 동부46

21 상표의 유사 리엔52

22 상표의 유사 SUN SCIENCE56

23 상표의 유사 글리아타민58

24 상표의 유사 자생초62

25 상표의 유사 DRAGONFLY OPTIS66

26 상표의 유사 천년구들68

27 상표의 유사 단티싸게70

28 상표의 유사 BURN FITNESS72

29 상표의 유사 몬스터76

30 상표의 유사 MOU-JON-JON78

31 상표의 유사 B 도형80

32 상표의 유사 ROLEX82

33 상표의 유사 포카칩84

34 상표의 유사 다이소86

35 상표의 유사 토끼 캐릭터88

36 상표의 유사 오라클90

37 상표의 유사 sobia92

38 상표의 유사 ZEISS94

39 상표의 유사 닻 도형96

40 상표의 유사 아가타98

41 상표의 유사 PINK&강아지 도형100

42 상표의 유사 NINA RICCI102

43 상표의 유사 빈츠106

44 상품의 유사 Urbansys108

45 상품의 유사 LG TRAUM110

46 상품의 유사 APM24112

47 상표의 식별력 알파114

48 상표의 식별력 SUPERIOR118

49 상표의 식별력 재능교육120

50 상표의 식별력 뉴발란스122

51 상표의 식별력 Coffee Bean126


선2. 등록요건 및 심사

52 사용의사 업무방해죄130

53 사용의사 VOGUE132

54 1상표 1출원 AMERICAN FITTED136

55 제33조제1항제1호 Red Sandra138

56 제33조제1항제3호 알바천국140

57 제33조제1항제3호 로얄비142

58 제33조제1항제3호 ChargeNow144

59 제33조제1항제3호 데코시트146

60 제33조제1항제3호 Hurlerase148

61 제33조제1항제3호 maquillée150

62 제33조제1항제3호 Fello152

63 제33조제1항제3호 TOMATILLO154

64 제33조제1항제3호 PARADENT HEALTH156

65 제33조제1항제3호 Premiere158

66 제33조제1항제3호 Jazz160

67 제33조제1항제4호 사리원면옥162

68 제33조제1항제4호 서울대학교164

69 제33조제1항제4호 AMERICAN UNIVERSITY166

70 제33조제1항제4호 GEORGIA180

71 제33조제1항제4호 KOREA RESEARCH182

72 제33조제1항제6호 R-M184

73 제33조제1항제7호 허니버터아몬드186

74 제33조제1항제7호 눈사랑190

75 제33조제1항제7호 대리운전192

76 제33조제1항제7호 SPEED 011194

77 제33조제1항제7호 engineering your competitive edge196

78 제33조제2항 K2198

79 제33조제2항 몬테소리200

80 제33조제2항 단박대출206

81 제33조제2항 경남대학교208

82 제33조제2항 독도참치210

83 제34조제1항제1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214

84 제34조제1항제2호 Cardinal216

85 제34조제1항제4호 송석218

86 제34조제1항제4호 picasso220

87 제34조제1항제4호 백남준 미술관222

88 제34조제1항제4호 우리은행224

89 제34조제1항제4호 KGB226

90 제34조제1항제6호 2NE1228

91 제34조제1항제6호 T-ara232

92 제34조제1항제7호 한솔234

93 제34조제1항제11호 MCM236

94 제34조제1항제11호 허니버터아몬드238

95 제34조제1항제11호 현대240

96 제34조제1항제11호 Mickey&Minnie244

97 제34조제1항제11호 LEGO246

98 제34조제1항제12호 COLOR CON250

99 제34조제1항제12호 하이우드252

100 제34조제1항제12호 NECTAR254

101 제34조제1항제12호 황금당256

102 제34조제1항제12호 함박웃음260

103 제34조제1항제12호 웨딩쿨262

104 제34조제1항제12호 SODA266

105 제34조제1항제12호 MUCOTA270

106 제34조제1항제12호 송석272

107 제34조제1항제12호 스카발276

108 제34조제1항제12호 나비 도형278

109 제34조제1항제12호 소녀시대282

110 제34조제1항제13호 불스원286

111 제34조제1항제13호 warawara292

112 제34조제1항제13호 JUNKERS296

113 제34조제1항제13호 썬퍼니처298

114 제34조제1항제13호 노단자302

115 제34조제1항제13호 바비퀸304

116 제34조제1항제13호 제주일보308

117 제34조제1항제20호 MKW310

118 제34조제1항제20호 장보고312

119 제34조제1항제20호 청문각316

120 제34조제1항제20호 masmi320

121 제34조제1항제21호 abbi324

122 제34조제1항제21호 만다326

123 제34조제3항 SUPERIOR328

124 출원의 보정 극락왕생장례식장330


선3.상표권및 상표권자의보호

12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씨트리334

12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KT로지스336

12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모나리자 굿모닝338

12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플라잉 아이볼340

129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방탄소년단342

130 계약에 의한 사용권 삼부자346

131 정당권원 데이터팩토리348

132 정당권원 후지필름354

133 정당권원 트럼프 카드356

134 정당권원 메트로시티358

135 정당권원 STARCRAFT360

136 정당권원 POLO362

137 정당권원 BURBERRY364

138 정당권원 SUPER TEMPERA366

139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매직블럭368

140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옥류관370

141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유화정372

142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거북표374

143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메디팜376

144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홍삼정380

145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족쌈382

146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INTARSIA384

147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참맑은386

148 권리남용 진한커피388

149 권리남용 KGB392

150 권리남용 ACMπWATER394

151 권리남용 STARSUITE396

152 권리남용 하이우드398

153 권리남용 KATANA400

154 권리남용 K-2404

155 권리남용 사임당406

156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마하몰410

157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장수온돌412

158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파출박사414

159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VSP416

160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오픈마켓418

161 침해에 대한 조치 남선알미늄420

162 침해에 대한 조치 iaso422

163 침해에 대한 조치 크라운진424

164 침해에 대한 조치 삼림욕기428

165 침해에 대한 조치 메트로시티430

166 침해에 대한 조치 ABERCROMBIE & FITCH432

167 침해에 대한 조치 SALVATORE FERRAGAMO436

168 침해에 대한 조치 코크린438

169 침해에 대한 조치 COA 라벨440

170 침해에 대한 조치 영절하442


선4. 심판 및 소송

171 심판 총론 장원급제446

172 심판 총론 경주빵448

173 심판 총론 HOMESAFER450

174 심판 총론 cervelo452

175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ANDRE456

176 제119조제1항제1호 ROOTS460

177 제119조제1항제1호 샤넬462

178 제119조제1항제1호 MSU SPORTS464

179 제119조제1항제1호 꾸이랑466

180 제119조제1항제1호 금강468

181 제119조제1항제1호 Discovery470

182 제119조제1항제1호 sisley472

183 제119조제1항제1호 소녀시대474

184 제119조제1항제2호 예랑478

185 제119조제1항제2호 일동막걸리480

186 제119조제1항제2호 삼부자482

187 제119조제1항제2호 크로커다일486

188 제119조제1항제3호 Manhattan Passage490

189 제119조제1항제3호 SHISEIDO492

190 제119조제1항제3호 동방포루마494

191 제119조제1항제3호 송가네냉면496

192 제119조제1항제3호 몬테소리498

193 제119조제1항제3호 UNi SPORTS500

194 제119조제1항제3호 POCA502

195 제119조제1항제3호 교연504

196 제119조제1항제3호 SCABAL506

197 제119조제1항제3호 GUESS508

198 제119조제1항제3호 CONTINENTAL510

199 제119조제1항제3호 COSJEL OIL514

200 제119조제1항제3호 CARLIFE518

201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520

202 제119조제1항제3호 HS HI-BOX522

203 제119조제1항제3호 ESSIE524

204 제119조제1항제3호 테디 베어526

205 제119조제1항제3호 삼익가구528

206 제119조제1항제3호 제주소주530

207 제119조제1항제3호 Sea World532

208 제119조제1항제3호 레이싱카완구534

209 제119조제1항제3호 APOLLO536

210 제119조제1항제3호 필톡스538

211 제119조제1항제3호 STRIPE542

212 제119조제1항제3호 PAOLOGUCCI546

213 제119조제1항제3호 삼부자548

214 제119조제1항제3호 JEDIA550

215 제119조제1항제3호 리엔552

216 권리범위 확인심판 뉴발란스556

217 권리범위 확인심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564

218 권리범위 확인심판 송석566

219 권리범위 확인심판 화미미정568

220 권리범위 확인심판 리바이네스570

221 심결취소소송 W CONCEPT572


선5.특유표장및 기타쟁점

222 입체상표 블록쌓기576

223 입체상표 BIOLOX delta580

224 입체상표 비아그라582

225 위치상표 Adidas588

226 업무표장 월드비전592

227 복합 쟁점 Linux594

228 복합 쟁점 영절하596

229 복합 쟁점 톰앤제리598

230 부정경쟁방지법 대성홀딩스600

231 판매 전·후의 혼동 비비안 웨스트 우드602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11월 25일 : 강사소개 HIGH LOW 56분
1회 2강 11월 25일 : LINE 01 SONY p.1 75분
1회 3강 11월 25일 : LINE 06 스피도 p.14 51분
1회 4강 11월 25일 : LINE 10 Winbows p.20 52분
2회 1강 11월 25일 : LINE 16 urbansys 상표의 유사 66분
2회 2강 11월 25일 : LINE 22 Sunscl 요부관찰 53분
2회 3강 11월 25일 : LINE 29 몬스터 100분
3회 1강 11월 26일 : LINE 44 p.108 66분
3회 2강 11월 26일 : LINE 47 p.114 86분
3회 3강 11월 26일 : LINE 52 p.130 96분
4회 1강 11월 26일 : LINE 67 p.162 55분
4회 2강 11월 26일 : LINE 73 p.186 48분
4회 3강 11월 26일 : LINE 78 p.198 60분
4회 4강 11월 26일 : LINE 82 p.210 44분
5회 1강 12월 02일 : LINE 90 2NE1 제34조 제1항 제6호 59분
5회 2강 12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1호 77분
5회 3강 12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44분
5회 4강 12월 02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68분
6회 1강 12월 02일 : LINE 110 불스원 p.286 52분
6회 2강 12월 02일 : LINE 114 노단자 p.302 49분
6회 3강 12월 02일 : LINE 116 제주일보 p.308 58분
6회 4강 12월 02일 : LINE 121 abbi p.324 53분
7회 1강 12월 03일 : LINE 131 데이터팩토리 p.348 48분
7회 2강 12월 03일 : LINE 132 후지필름 p.354 67분
7회 3강 12월 03일 : LINE 135 STARCRAFT p.360 69분
7회 4강 12월 03일 : LINE 144 홍삼정 p.380 56분
8회 1강 12월 03일 : LINE 153 KATANA p.400 79분
8회 2강 12월 03일 : LINE 161 남선알미늄 p.420 60분
8회 3강 12월 03일 : LINE 166 ABERCROMBIE & FITCH p.432 73분
9회 1강 12월 09일 : LINE 175 ANDRE 거절경정에 대한 심판 52분
9회 2강 12월 09일 : LINE 176 ROOTS 제119조 제1항 제1호 57분
9회 3강 12월 09일 : LINE 182 sisley 제119조 제1항 제1호 72분
9회 4강 12월 09일 : LINE 187 크로커다일 제119조 제1항 제2호 61분
10회 1강 12월 09일 : LINE 196 SCABAL 제119조 제1항 제3호 59분
10회 2강 12월 09일 : LINE 205 삼익가구 제119조 제1항 제3호 33분
10회 3강 12월 09일 : LINE 216 뉴발란스 권리범위 확인심판 60분
10회 4강 12월 09일 : LINE 225 Adidas 위치상표/종강 68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