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사례를 채우다! 상표법 문제풀이의 스킬을 채우는 강의!!
* 강의일시 : 2023년 12/16(토) ~ 2024년 1/14(토), 총 10회(매주 토/일)
* 강의교재 : 데생상표법_면(저자, 3판) |
| 강좌특징 |
출제위원 출제평/저자해설에 기초해 기출 문제풀이의 실제 과정 이해 + 문언해석에 기초한 답안 작성법 제시 + 가독성을 높이는 답안 스킬 제시 |
✔ 이 책의 특징
제37회-제60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전 기출 수록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2023.05.01.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
30점 문항_ 다섯 페이지
20점 문항_ 세 페이지
1 사례집 구성
제37회-제60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전 기출 수록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2023.05.01.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
30점 문항_ 다섯 페이지
20점 문항_ 세 페이지
2 수험적 도구
표준목차 _"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
채점평-총평_ "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
사례풀이 예시_ "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전 도구"
표장 개요_ "사실관계의 요약"
쟁점_ "기본서 POINT를 통한 개념 위치 파악"
채점위원 채점평_ "출제자의 의도"
저자 해설_ "문언 해석에 기초한 저자의 의도 설명“
3 제3판을 내며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사후적 고찰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선,면이라는 놀라운 컨셉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 뛰어난 법적 사고력으로 쟁점들을 다듬어주신 이윤수 변리사님, 타고난 문장 능력으로 답안의 질을 한층 높여주신 이소연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사례 풀이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한경훈 올림
밑채색
A. 표준목차2
B. 채점평-총평10
C. 사례풀이 예시18
면1 총론
1 53회 문제-1 상표적 사용22
2 53회 문제-2 상표의 유사30
3 55회 문제-3 상표의 유사36
4 56회 문제-2 상표의 유사44
5 37회 문제-4 상표의 식별력50
6 45회 문제-2 상표의 식별력54
7 45회 문제-3 상표의 식별력60
8 52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68
9 51회 문제-1 상표의 식별력76
면2. 상표의 등록요건
10 43회 문제-2 보통명칭화86
11 39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90
12 40회 문제-3 제33조제1항제3호94
13 49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100
14 44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106
15 46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3호114
16 55회 문제-1 제33조제1항제4호122
17 46회 문제-4 제33조제1항제6호130
18 44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7호136
19 39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142
20 37회 문제-1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148
21 45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154
22 46회 문제-3 제34조제1항제7호160
23 40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168
24 43회 문제-1 주지⋅저명상표174
25 44회 문제-4 주지⋅저명상표180
26 52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186
27 55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2호192
28 54회 문제-1 제34조제1항제13호198
29 56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13호206
30 38회 문제-1 제35조212
31 48회 문제-2 제35조218
면3. 출원 및 심사
32
47회 문제-4
출원의 보정
226
33
41회 문제-2
손실보상청구권
232
면4. 상표권 및 사용권
34
38회 문제-4 상표권의 변동
238
35
42회 문제-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42
36
49회 문제-4 상표권의 이전
246
37
49회 문제-3 상표권의 공유
252
38
53회 문제-4 상표권의 공유
260
39
47회 문제-3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266
면5. 상표권자의 보호
40 40회 문제-4 상표권의 침해276
41 47회 문제-1 상표권의 침해280
42 44회 문제-3 선사용권288
43 49회 문제-1 진정상품 병행수입296
44 50회 문제-2 진정상품 병행수입304
45 45회 문제-1 상호310
46 50회 문제-4 제90조제1항제1호 318
47 54회 문제-3 권리남용324
48 42회 문제-3 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332
49 48회 문제-3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338
50 55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346
면6. 심판 및 소송
51 39회 문제-4 제척기간354
52 41회 문제-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358
53 41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364
54 4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368
55 52회 문제-4 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372
56 43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378
57 47회 문제-2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384
58 56회 문제-1 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390
59 54회 문제-2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398
60 54회 문제-4 권리범위 확인심판404
61 56회 문제-3 권리범위 확인심판410
62 38회 문제-3 심결취소소송418
63 48회 문제-1 심결취소소송422
면7. 국제출원
64 51회 문제-2 국제출원432
면8. 특유표장
65 37회 문제-3 입체상표440
66 40회 문제-2 입체상표444
67 52회 문제-3 입체상표448
68 53회 문제-3 입체상표456
69 41회 문제-3 색채만으로 된 상표464
70 50회 문제-3 위치상표470
71 51회 문제-4 소리상표478
72 42회 문제-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484
73 48회 문제-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490
74 51회 문제-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496
면9 기타쟁점
75 50회 문제-1 창작물 수록 상품506
76 43회 문제-4 캐릭터514
77 46회 문제-2 캐릭터518
면10. 최근 기출
78 57회 문제-1 권리소진526
79 57회 문제-2 제33조제1항제3호534
80 57회 문제-3 상표권의 침해540
81 57회 문제-4 제34조제1항제7호548
82 58회 문제-1 상표적 사용554
83 58회 문제-2 주지⋅저명상표562
84 58회 문제-3 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568
85 58회 문제-4 침해에 대한 조치576
86 59회 문제-1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582
87 59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590
88 59회 문제-3 보통명칭화596
89 59회 문제-4 심결취소소송604
90 60회 문제-1 상표의 유사610
91 60회 문제-2 제34조제1항제20호618
92 60회 문제-3 제33조제2항624
93 60회 문제-4 권리소진632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2월 16일 : OT | HIGH LOW |
|
68분 |
| 1회 2강 | 12월 16일 : FACE 01 p.22 | 52분 | ||
| 1회 3강 | 12월 16일 : FACE 03 p.36 | 40분 | ||
| 1회 4강 | 12월 16일 : FACE 04 p.44 | 44분 | ||
| 2회 1강 | 12월 17일 : 52회 문제1 p.68 | 39분 | ||
| 2회 2강 | 12월 17일 : 51회 문제1 p.76 | 45분 | ||
| 2회 3강 | 12월 17일 : 40회 문제3 p.94 | 40분 | ||
| 2회 4강 | 12월 17일 : 44회 문제1 p.106 | 59분 | ||
| 3회 1강 | 12월 23일 : 46회 문제4 p.147 |
|
39분 | |
| 3회 2강 | 12월 23일 : 37회 문제1 p.148 | 44분 | ||
| 3회 3강 | 12월 23일 : 40회 문제1 p.168 | 26분 | ||
| 3회 4강 | 12월 23일 : 44회 문제4 p.180 | 58분 | ||
| 4회 1강 | 12월 24일 : 38회 문제1 |
|
47분 | |
| 4회 2강 | 12월 24일 : 47회 문제4 | 44분 | ||
| 4회 3강 | 12월 24일 : 42회 문제2 | 39분 | ||
| 4회 4강 | 12월 24일 : 53회 문제4 | 43분 | ||
| 5회 1강 | 12월 30일 : 40회 문제4 |
|
42분 | |
| 5회 2강 | 12월 30일 : 44회 문제3 | 43분 | ||
| 5회 3강 | 12월 30일 : 45회 문제1 | 30분 | ||
| 5회 4강 | 12월 30일 : 54회 문제3 | 37분 | ||
| 6회 1강 | 12월 31일 : 55회 문제4 |
|
53분 | |
| 6회 2강 | 12월 31일 : 43회 문제3 | 32분 | ||
| 6회 3강 | 12월 31일 : 56회 문제1 | 45분 | ||
| 6회 4강 | 12월 31일 : 54회 문제4 | 38분 | ||
| 7회 1강 | 01월 06일 : 48회 문제1 |
|
47분 | |
| 7회 2강 | 01월 06일 : 52회 문제3 | 31분 | ||
| 7회 3강 | 01월 06일 : 53회 문제3 | 56분 | ||
| 7회 4강 | 01월 06일 : 51회 문제4 | 30분 | ||
| 8회 1강 | 01월 07일 : 51회 문제3 |
|
40분 | |
| 8회 2강 | 01월 07일 : 50회 문제1 |
|
51분 | |
| 8회 3강 | 01월 07일 : 57회 문제1 | 39분 | ||
| 8회 4강 | 01월 07일 : 57회 문제3 | 50분 | ||
| 9회 1강 | 01월 13일 : 59회 문제1 |
|
46분 | |
| 9회 2강 | 01월 13일 : 60회 문제1 | 73분 | ||
| 10회 1강 | 01월 14일 : 58회 문제3 p.568 |
|
43분 | |
| 10회 2강 | 01월 14일 : 59회 문제2 p.590 | 41분 | ||
| 10회 3강 | 01월 14일 : 59회 문제4 p.604 | 38분 | ||
| 10회 4강 | 01월 14일 : 60회 문제3 p.624/종강 | 5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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