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문제 접근방법, 논점캐치 능력, 답안작성 스킬의 극대화
* 강의일시 : 2023년 12/4(월) ~ 12/22(금), 총 15회 |
| 강좌특징 |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 출제확률이 높은 중요 기출문제들을 통해 문제풀이실력을 극대화하는 강의. (수업시간 내에 목차초안 작성시간, 결과 도출시간을 준 후에 해설 진행) |
✔이 책의 특징
1. 본서의 구성
본 서는 제45회부터 제60회까지, 총 16회 차의 변리사 제2차 시험 특허법 기출문제, 16페이지 답안, 및 채점위원의 채점평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2. 구법 적용문제의 변경
“기출문제” 중에서 “구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주어진 날짜들을 수정하였고, 날짜를 수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수정 사항을 각주에 표시를 하여 두었습니다.
3. 기출문제의 중요성
GS마다 다르겠지만, GS 문제 대부분은 기출문제 스타일과 다소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답안작성 방향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점평으로부터 파악되는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최대한 준수하였습니다.
5. 16페이지 답안
본 서는 모든 기출문제에 대해 16페이지 답안을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하여 실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16페이지 답안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6. 해석문제
본 서의 “답안”은 본 서의 원고 완성 시점 즉, 2023년 11월 24일까지 선고된 판례들, 이때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
|
PREFACE |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기출 제5판을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상) 기출 제4판과 대비하여 변리사 제2차 특허법 시험 제60회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답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하, 본 교재의 안내를 위해, 1. 본 교재의 구성, 2. 구법 적용문제의 변경, 3. 기출문제의 중요성, 4. 답안작성 방향,5. 16페이지 답안, 6. 해석문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서의 구성
본 서는 제45회부터 제60회까지, 총 16회 차의 변리사제2차 시험 특허법 기출문제, 16페이지 답안, 및 채점위원의 채점평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점위원의 채점평”은 그 내용상 “일반적인 채점평”과 “각 문제별 해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일반적인 채점평”은 본서의 “차례” 뒤에 함께 모아 배치해 두었으며, “각 문제별 해설”은 각 회 차별 “답안” 뒤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2. 구법 적용문제의 변경
“기출문제” 중에서 “구법을 활용하여야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주어진날짜들을 수정하였고, 날짜를 수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수정 사항을 각주에 표시를 하여 두었습니다.
3. 기출문제의 중요성
GS마다 다르겠지만, GS 문제 대부분은 기출문제 스타일과 다소 상이하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기출문제 대부분은 문제가 러프하며, 주어진 사실관계도 두루 뭉실하고, 사각지대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일부 문제들은 배점이 매우 크거나 작습니다. 반면, GS문제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문제로서, 붇는 바도 명확하고, 사각지대도 제거되어 있고,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배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GS 문제에만 익숙해진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받은 문제들의 러프함에 당황하여 평정심이 무너지고, 이에 문제나 사실관계를 잘못 읽어, 시간 조절이나 강약 조절에 실패하는 등 실수를 연발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은 단시간에 공부의 효율 내지 시험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i) 변리사 제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거나 또는 시험에 임박하였을 때, ii) GS 시즌이 시작되기 전 또는 GS 시즌이 끝난 후에, iii)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또는 자신의 공부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먼저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답안작성 방향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채점평으로부터 파악되는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최대한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이해형 답안”, “보기 편한 답안”, “방어적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해형 답안”이란, “사안 포섭”이 충실하고 “설문의 해결”이 논리적인 답안을 말합니다.
“채점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채점위원들은 “우리
CONTENTS
채점평 정리1
2008년 45회15
2009년 46회39
2010년 47회63
2011년 48회87
2012년 49회111
2013년 50회135
2014년 51회159
2015년 52회183
2016년 53회207
2017년 54회231
2018년 55회255
2019년 56회279
2020년 57회301
2021년 58회325
2022년 59회349
2023년 60회373
회차 별 논점 정리398
✔이 책의 특징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몇몇 문제를 추가하였고, 답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문제 : 변리사 시험 제37회 내지 제44회 문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대학특강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창작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 선별 : 지엽적인 문제들, 일회성 문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수정 : 출제의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모호한 문제들은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사소한 문제 오류들도 문제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배점 조정 : 문제의 배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20점 또는 3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메모 삽입 : 100페이지 정도의 MEMO 페이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답안이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며, 문제 바로 옆에 초안을 잡을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문제 배치 : 쟁점 단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
PREFACE |
|
|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 제5판을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에서 몇몇 문제를 추가하였고, 답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준특허법 통합사례집(하) 쟁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문제: 변리사 시험 제37회 내지 제44회 문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대학특강 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창작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 선별: 지엽적인 문제들, 일회성 문제들은 가급적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문제 수정: 출제의도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모호한 문제들은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사소한 문제 오류들도 문제 취지에 맞게 적절히 직권보정하였습니다.
-배점 조정: 문제의 배점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적절히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20점 또는 30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답안 작성: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메모 삽입: 100페이지 정도의 MEMO 페이지를 삽입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답안이 보이지 않도록 구성하기 위함이며, 문제 바로 옆에 초안을 잡을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문제 배치: 아래와 같은 쟁점 단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 등록 전 : 총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모인출원, 특허출원, 심사, 특허요건, 이익제도, 보상금청구권 등
* 등록 후 : 특허권, 침해, 특허권 행사, 실시권, 심판, 소송 등
* 복합 : 등록 전 + 등록 후
* 기타 : PCT + 특이발명 + 특이청구항
시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해,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문제를 많이 접해 보아야 합니다.
절차, 조치 문제부터 최근 판례 문제까지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문 문제도 조금씩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러프한 문제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제일 도움이 됩니다.
GS에서도 러프한 문제를 출제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GS보다 더욱 러프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본 사례집에는 실전 GS에서 출제하지 못할 정도로 러프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명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 사례집 공부법 1 -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
차례를 보고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를 선택한 후
CONTENTS
01 등록 전
1-01 37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2
1-02 38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6
1-03 39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10
1-04 39회 변리사시험 [문제 3] (20점) 14
1-05 40회 변리사시험 [문제 4] (30점) 18
1-06 41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22
1-07 41회 변리사시험 [문제 2] (20점) 28
1-08 41회 변리사시험 [문제 3] (20점) 32
1-09 41회 변리사시험 [문제 4] (20점) 38
1-10 43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42
⋮
(이하생략)
02 등록 후
2-01 40회 변리사시험 [문제 3] (20점) 146
2-02 42회 변리사시험 [문제 1] (20점) 150
2-03 42회 변리사시험 [문제 4] (20점) 154
2-04 43회 변리사시험 [문제 2] (20점) 158
2-05 43회 변리사시험 [문제 3] (20점) 162
⋮
(이하생략)
03 복합
3-01 40회 변리사시험 [문제 2] (20점) 320
3-02 42회 변리사시험 [문제 2] (20점) 324
3-03 44회 변리사시험 [문제 1] (30점) 328
3-04 44회 변리사시험 [문제 3] (30점) 334
3-05 2023년 12회 변호사시험 (30점) 340
⋮
(이하생략)
04 기타
4-01 40회 변리사시험 [문제 1] (30점) 428
4-02 2013년 2회 변호사시험 (30점) 432
4-03 2016년 2차 변호사 모의시험 (30점) 438
4-04 2013년 2차 변호사 모의시험 (20점) 444
4-05 추가 문제 1 (20점) 448
⋮
(이하생략)
05 회차 별 논점 정리
| MEMO |
메모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2월 04일 : OT 1 (자료)p.1 | HIGH LOW |
|
70분 |
| 1회 2강 | 12월 04일 : OT 2 (자료) 37회 변리사시험 p.10 | 62분 | ||
| 1회 3강 | 12월 04일 : 39회 변리사시험 문제3 p.24 | 41분 | ||
| 1회 4강 | 12월 04일 : 41회 변리사시험 문제1 p.32 | 44분 | ||
| 2회 1강 | 12월 05일 : 문 1-8번 |
|
56분 | |
| 2회 2강 | 12월 05일 : 문 1-10번 | 50분 | ||
| 2회 3강 | 12월 05일 : 문 1-12번 | 46분 | ||
| 2회 4강 | 12월 05일 : 문 1-15번 | 47분 | ||
| 3회 1강 | 12월 06일 : 문 1-17번 |
|
41분 | |
| 3회 2강 | 12월 06일 : 문 1-19번 | 35분 | ||
| 3회 3강 | 12월 06일 : 문 1-22번 | 49분 | ||
| 3회 4강 | 12월 06일 : 문 1-25번 | 49분 | ||
| 4회 1강 | 12월 07일 : 문 2-1번 |
|
34분 | |
| 4회 2강 | 12월 07일 : 문 2-6번 | 45분 | ||
| 4회 3강 | 12월 07일 : 문 2-8번 | 41분 | ||
| 4회 4강 | 12월 07일 : 문 2-11번 | 41분 | ||
| 5회 1강 | 12월 08일 : 문 2-14번 |
|
51분 | |
| 5회 2강 | 12월 08일 : 문 2-16번 | 40분 | ||
| 5회 3강 | 12월 08일 : 문 2-18번 | 49분 | ||
| 5회 4강 | 12월 08일 : 문 2-21번 | 45분 | ||
| 6회 1강 | 12월 11일 : 문 2-29번 |
|
32분 | |
| 6회 2강 | 12월 11일 : 문 2-33번 | 47분 | ||
| 6회 3강 | 12월 11일 : 문 2-38번 | 44분 | ||
| 6회 4강 | 12월 11일 : 문 3-3번 | 48분 | ||
| 7회 1강 | 12월 12일 : 문 3-5번 |
|
55분 | |
| 7회 2강 | 12월 12일 : 문 3-7번 | 38분 | ||
| 7회 3강 | 12월 12일 : 문 4-2번 | 31분 | ||
| 7회 4강 | 12월 12일 : 문 4-5번 | 36분 | ||
| 8회 1강 | 12월 13일 : 3. 기출문제의 중요성 |
|
56분 | |
| 8회 2강 | 12월 13일 : 60회 변리사시험 1번 | 59분 | ||
| 8회 3강 | 12월 13일 : 60회 변리사시험 3번 | 50분 | ||
| 8회 4강 | 12월 13일 : 59회 변리사시험 1번 | 44분 | ||
| 9회 1강 | 12월 14일 : 59회 변리사시험 3번 |
|
47분 | |
| 9회 2강 | 12월 14일 : 58회 변리사시험 1번 | 50분 | ||
| 9회 3강 | 12월 14일 : 58회 변리사시험 3번 | 39분 | ||
| 9회 4강 | 12월 14일 : 58회 변리사시험 4번 | 49분 | ||
| 10회 1강 | 12월 15일 : 57회 문제 2번 |
|
58분 | |
| 10회 2강 | 12월 15일 : 57회 문제 4번 | 41분 | ||
| 10회 3강 | 12월 15일 : 56회 문제 2번 | 42분 | ||
| 10회 4강 | 12월 15일 : 55회 문제 1번 | 45분 | ||
| 11회 1강 | 12월 18일 : 문제 3번 p.258 |
|
66분 | |
| 11회 2강 | 12월 18일 : 문제 1번 p.232 | 42분 | ||
| 11회 3강 | 12월 18일 : 문제 3번 p.234 | 42분 | ||
| 11회 4강 | 12월 18일 : 문제 1번 p.208 | 37분 | ||
| 12회 1강 | 12월 19일 : 53회 문제 3번 p.210 |
|
44분 | |
| 12회 2강 | 12월 19일 : 52회 문제 1번 p.184 | 42분 | ||
| 12회 3강 | 12월 19일 : 52회 문제 3번 p.186 | 34분 | ||
| 12회 4강 | 12월 19일 : 51회 문제 1번 p.160 | 42분 | ||
| 13회 1강 | 12월 20일 : 51회 문제 3번 p.162 |
|
35분 | |
| 13회 2강 | 12월 20일 : 50회 문제 1번 p.136 | 38분 | ||
| 13회 3강 | 12월 20일 : 50회 문제 3번 p.138 | 32분 | ||
| 13회 4강 | 12월 20일 : 50회 문제 4번 p.139 | 32분 | ||
| 13회 5강 | 12월 20일 : 49회 문제 2번 p.113 | 34분 | ||
| 14회 1강 | 12월 21일 : 49회 문제 4번 p.115 |
|
40분 | |
| 14회 2강 | 12월 21일 : 48회 문제 2번 p.89 | 33분 | ||
| 14회 3강 | 12월 21일 : 48회 문제 4번 p.91 | 45분 | ||
| 14회 4강 | 12월 21일 : 47회 문제 3번 p.66 | 46분 | ||
| 15회 1강 | 12월 22일 : 46회 문제 1번 |
|
52분 | |
| 15회 2강 | 12월 22일 : 46회 문제 3번 | 35분 | ||
| 15회 3강 | 12월 22일 : 45회 문제 1번 | 40분 | ||
| 15회 4강 | 12월 22일 : 45회 문제 3번/종강 | 49분 |
자격증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