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11/27(월) ~ 12/1(금), 총 12회(월~금/오전, 오후 강의) |
| 강좌특징 |
1. 리딩케이스의 정밀 분석을 통해 특허법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2.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 및 정리하는 강의 |
✔이 책의 특징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보완하되, 추가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거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가급적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볼 때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 판례, 최신 판례들만 수록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수록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리딩케이스 등 중요 대법원 판례들은 수록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탑텐 판례 정도만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심 판례, 관련 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머/리/말
◾시험 경향
변리사 2차 특허법 시험에서는 판례 중심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며, 절차 조치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므로, 안정적인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판례집, 사례집 등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판례 중심형 문제들은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판례를 원문 가깝게 쓸 수 있을 때 득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판례집을 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판례집의 방향
기본서 중심의 공부를 보완하되, 추가 공부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과거 판례와 하급심 판례는 가급적 배제하고, 판례 원문을 볼 때 고득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중요 판례, 최신 판례들만 수록하고자 신경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들을 위주로 수록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리딩케이스 등 중요 대법원 판례들은 수록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탑텐 판례 정도만 수록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원심 판례, 관련 판례도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와 호환
판례마다 관련 준특허법 기본서 페이지를 적어두어 판례집을 참조하여 기본서 중심의 공부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판례의 배치 순서는 준특허법 기본서 목차를 원칙으로 따르되, 학습 효율을 위해 쟁점 단위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판례 수록 방식
관련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최대한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원문을 읽어야 판례의 흐름, 논리, 논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학습 효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률적 판시에 음영 표시, 라벨링을 하였고, 판례마다 중요도, 기출 년도, 최근 선고, 탑텐 판례 표시 등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3판 개정 내용
제2판 출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요 특허법원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부
사실관계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그리고 ‘사안포섭 방법을 익히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읽으시고,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별표가 한 개 이하인 것은 출제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되니, 의식하고 적당히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정리를 위해서는 판례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특허법 쟁점판례집
001 출원 시 대리권 흠결 절차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2
002 발명의 완성 문제 - 검증시료 사건 (★★★☆☆)4
003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하여 출원한 CASE (★★★☆☆)8
004 화학발명의 경우 - 의약용도발명의 공동발명자 판단 (★★★☆☆)10
005 묵시적 지분 이전 CASE (★★★☆☆)11
006 무권리자 특허 이전 CASE - 중간 양도인 사건 (★★★☆☆)12
007 핵심 구성 창작에 관한 기여 문제 - 현대자동차 사건 (★★☆☆☆)14
008 신약물질 공동발명자 판단 (★☆☆☆☆)16
009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 (★★★★☆)18
010 신규성 - 시제품 시운전 사건 (★★☆☆☆)22
⋮
(이하생략)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1월 27일 : OT | HIGH LOW |
|
71분 |
| 1회 2강 | 11월 27일 : OT 및 쟁점판례집 보충자료 |
|
34분 | |
| 1회 3강 | 11월 27일 : NO1 출원시 대리권 흠결 절차 보정명령에 따른 포괄위임 사건 p.4 | 61분 | ||
| 1회 4강 | 11월 27일 : NO6 무권리자 특허이전 CASE - 중간양도인 사건 p.12 | 50분 | ||
| 2회 1강 | 11월 27일 : NO11 신규성-고유적개시[복합구조물사건(395특허)] p.20 | 57분 | ||
| 2회 2강 | 11월 27일 : NO14 상업적 성공 - 긍정적요소 p.30 | 57분 | ||
| 2회 3강 | 11월 27일 : NO19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물건발명 대폭 변경 문제 p.38 | 55분 | ||
| 2회 4강 | 11월 27일 : NO 26 에어포켓 사건 p.47 | 70분 | ||
| 3회 1강 | 11월 28일 : NO30 젭슨 청구항 내지 배경기술의 공지성 | 48분 | ||
| 3회 2강 | 11월 28일 : NO32 청구항 삭제 보정각하 예외 - 종속항 인용번호 잘못변경 CASE | 59분 | ||
| 3회 3강 | 11월 28일 : NO36 분할출원 - 공지예외주장 문제 | 49분 | ||
| 3회 4강 | 11월 28일 : NO39 조약우선권주장 객체적 요건 | 69분 | ||
| 4회 1강 | 11월 28일 : NO44 미등록 이용관계 - 일체성 상실 CASE | 73분 | ||
| 4회 2강 | 11월 28일 : NO45 의료용 실 삽입장치 사건 | 50분 | ||
| 4회 3강 | 11월 28일 : NO48 균등론 - 제2차 김절단기 사건 | 27분 | ||
| 4회 4강 | 11월 28일 : NO50 균등론 - 스페이서 사건 | 62분 | ||
| 5회 1강 | 11월 29일 : NO54 의식적 제외이론 - 정정심판사건 | 63분 | ||
| 5회 2강 | 11월 29일 : NO59 간접침해 -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사건 | 46분 | ||
| 5회 3강 | 11월 29일 : NO61 간접침해 - 파이프 사건 | 66분 | ||
| 5회 4강 | 11월 29일 : NO69 경고의 위법성 - 대법원 판례 케이스 | 47분 | ||
| 6회 1강 | 11월 29일 : NO75 손해배상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사건 | 63분 | ||
| 6회 2강 | 11월 29일 : NO81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 효력제한 [용도 변경 사건] | 43분 | ||
| 6회 3강 | 11월 29일 : NO85 실시계약 해석문제 | 51분 | ||
| 6회 4강 | 11월 29일 : NO90 일사부재리 - 각하심결 일사부재리 효력 | 64분 | ||
| 7회 1강 | 11월 30일 : NO96 양도대금 반환문제 - 특허권 이전계약의 취급 | 61분 | ||
| 7회 2강 | 11월 30일 : NO100 정정심결 재심사유 문제 | 61분 | ||
| 7회 3강 | 11월 30일 : NO102 확인대상발명 특정 문제 - 복수의 확인대상발명 문제 | 50분 | ||
| 7회 4강 | 11월 30일 : NO105 확인의 이익 문제 - 권리 대 권리 적극 심판 확신대상발명의 신규성 부정 | 62분 | ||
| 8회 1강 | 11월 30일 : NO113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 출원인 변경신고 관련 | 59분 | ||
| 8회 2강 | 11월 30일 : NO119 정정심판 심결취소소송 심리범위 - 주지관용기술 보충 문제 | 54분 | ||
| 8회 3강 | 11월 30일 : NO125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 약리기전 부가정정 사건 | 47분 | ||
| 8회 4강 | 11월 30일 : NO129 용도발명의 침해판단 | 54분 | ||
| 9회 1강 | 12월 01일 : NO135 식물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 진지 잔디 사건 | 60분 | ||
| 9회 2강 | 12월 01일 : NO139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다파글리플로진 사건 | 58분 | ||
| 9회 3강 | 12월 01일 : NO144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 역교시 [합금 처리 방법 사건] | 55분 | ||
| 9회 4강 | 12월 01일 : NO149 단순 수치한정 균등론 | 57분 | ||
| 10회 1강 | 12월 01일 : NO.152 침해금지청구소송 | 54분 | ||
| 10회 2강 | 12월 01일 : NO.155 PbP 청구항 | 47분 | ||
| 10회 3강 | 12월 01일 : NO.159 기능식 청구항 | 69분 | ||
| 10회 4강 | 12월 01일 : NO.167 기능식 청구항 / 종강 | 65분 |
자격증
변리사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