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6/8(목) ~ 7/8(토), 총 16회(매주 목/금/토)
* 강의교재(첫 주는 강의자료로 수업진행됩니다) - 와이즈 상표법 기본서(출간예정) - 와이즈 상표법 판례집(출간예정) |
| 강좌특징 |
1. 상표법 내용을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는 강의 2. 1차 시험 상표법 10지문 만점을 위한 대비부터 2차 시험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준비까지 함께하는 강의! 3. 빠른 합격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완벽히 이해시켜 주는 강의! 4. 산업재산권법 안에서 상표법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충분히 공감하게 해주는 강의! |
✔ 이 책의 특징
- 기출 표시를 통한 기출 포인트 확인
- 쟁점별 개별 목차를 통한 빠른 회독
- 시각화 자료를 통한 간편 이해
- 주요 내용별 밑줄 및 두문자를 통한 빠른 암기
- 2차 교재와 연계성 확보
와이즈 상표법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상표법 전반적인 이해 및 암기를 돕기 위한 교재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의 상표법 과목은 120문제 중 10문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2차 시험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단순 1차 시험용 지문 암기가 아닌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개념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표법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되 “올바른 개념 숙지”가 가능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와이즈 상표법 1차 기본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상표법 기출 경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6개년 기출 및 그 전년도 주요 기출을 표시하였습니다.
- 1차 시험 마무리에 있어 빠른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각 쟁점별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차 시험 완벽 대비에 이어 2차 시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2차 교재와 목차 및 전반적인 구조를 통일하되, 1차 시험 효율적 대비를 위해 강약조절을 달리 하였습니다.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복잡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 및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슬기롭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다’
wise
미국⋅영국[waiz] 영국식
1 지혜로운, 현명한, 슬기로운
1 교육하다, 가르치다
2 ..의 진로를 제시하다
WISE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즈 상표법을 통해 ‘슬기롭게’ 상표법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와이즈 상표법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제시하는’ 교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와이즈 상표법 1차 기본 초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2019년 강의의 시작부터 항상 곁에서 상표법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고, 와이즈 상표법 시리즈의 시작을 함께해준 김지민 변리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상표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의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모든 과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생해주신 원성일 수석님, 이충수 과장님을 포함한 윌비스 경영정보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윌비스 동료 강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9월
이 슬 기 올림
제1장 _ 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4
03
상표의 사용 7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6
05
상표의 동일⋅유사 20
06
상품의 동일⋅유사 32
제2장 _ 상표의 등록요건
07
상표법의 등록요건 36
08
식별력 총론 37
09
제33조 제1항 제1호 43
10
제33조 제1항 제2호 47
11
제33조 제1항 제3호 50
12
제33조 제1항 제4호 56
13
제33조 제1항 제5호 61
14
제33조 제1항 제6호 63
15
제33조 제1항 제7호 66
16
제33조 제2항 70
17
제34조 제1항 제1호 75
18
제34조 제1항 제2호 81
19
제34조 제1항 제3호 84
20
제34조 제1항 제4호 87
21
제34조 제1항 제5호 92
22
제34조 제1항 제6호 95
23
제34조 제1항 제7호 99
24
제35조 102
25
인식도를 획득한 선사용상표에 의한 부등록사유 105
26
제34조 제1항 제9호 107
27
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09
28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12
29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14
30
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16
31
제34조 제1항 제13호 121
32
제34조 제1항 제15호 125
33
제34조 제1항 제16호 128
34
제34조 제1항 제17호 130
35
제34조 제1항 제18호 132
36
제34조 제1항 제19호 134
37
제34조 제1항 제20호 136
38
제34조 제1항 제21호 140
39
제34조 제3항 143
제3장 _ 출원 및 심사
40
상표 심사 절차 148
4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49
42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法제37조) 153
43
1상표 1출원 (法제38조) 158
44
출원의 보정 161
45
출원의 변경 (法44조) 170
46
출원의 분할 (法45조) 173
4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 (法46조) 178
48
상표의 동일⋅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182
49
우선심사 (法53조) 185
50
거절결정 및 부분 거절 제도 187
51
재심사의 청구(法제55조의 2) 192
52
출원공고제도 (法57조) 194
53
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197
54
이의신청 200
55
직권 재심사 (法68조의2) 205
제4장 _ 상표권
56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208
57
상표권의 효력 214
58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217
59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222
60
상품분류전환등록 227
61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32
62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法92조) 241
63
상표권의 이전 244
64
상표권의 분할 249
65
상표권의 공유 251
66
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256
67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法98조) 261
68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1항) 264
69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法99조2항) 266
70
질권 268
제5장 _ 상표권자의 보호
71
상표권의 침해 272
72
권리소진이론 282
73
진정상품병행수입 284
74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288
75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상 조치 303
76
기타 벌칙 규정 306
77
비밀유지명령제도 309
제6장 _ 심판 및 소송
78
상표법상 심판 일반 316
79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325
80
일사부재리 (法150조) 327
81
중복심판청구 329
82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5조) 331
83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法116조) 333
8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法117조) 336
85
취소심판 총론 342
86
제119조 제1항 제1호 347
87
제119조 제1항 제2호 352
88
제119조 제1항 제3호 357
89
제119조 제1항 제4호 368
90
제119조 제1항 제5호 370
91
제119조 제1항 제6호 372
92
그 외 취소심판 ▶ 특수유형표장 374
93
권리범위확인심판 375
94
재심 385
95
심결취소소송 388
제7장 _ 마드리드 의정서
96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의정서, 法167조~法179조) 398
97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장단점 및 조약우선권 제도의 장단점 407
98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法180조~法208조) 408
제8장 _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99
트레이드 드레스 416
100
입체상표 420
101
색채상표 425
102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29
103
위치상표 432
104
소리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5
105
냄새상표 - 비시각적 상표 439
106
단체표장 442
107
증명표장 446
108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 단문 452
109
업무표장 453
110
지리적 표시 456
11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60
11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65
제9장 _ 특수 논점별 정리
113
특수 논점별 정리 470
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478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6월 08일 : OT(상표법 공부방법) | HIGH LOW |
|
64분 |
| 1회 2강 | 06월 08일 : 상표법의 목적 p.2 |
|
66분 | |
| 1회 3강 | 06월 08일 : 서비스의 개념 p.5 | 68분 | ||
| 2회 1강 | 06월 09일 : 유통행위 p.8 |
|
49분 | |
| 2회 2강 | 06월 09일 :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 p.10 | 86분 | ||
| 2회 3강 | 06월 09일 :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사용 p.12 | 54분 | ||
| 3회 1강 | 06월 10일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p.15 |
|
75분 | |
| 3회 2강 | 06월 10일 : 상표의 동일·유사 p.19 | 50분 | ||
| 3회 3강 | 06월 10일 : 호칭의 유사 p.22 | 45분 | ||
| 4회 1강 | 06월 15일 : 관찰방법 p.24 |
|
86분 | |
| 4회 2강 | 06월 15일 : 구체적 유형에 다른 판단 방법 | 75분 | ||
| 4회 3강 | 06월 15일 : 상표의 등록요건 p.34 | 28분 | ||
| 5회 1강 | 06월 16일 : 상표의 유사판단과 식별력 p.35 |
|
81분 | |
| 5회 2강 | 06월 16일 : 제33조 1항 2호 p.43 | 50분 | ||
| 5회 3강 | 06월 16일 : 제33조 1항 4호 p.51 | 44분 | ||
| 6회 1강 | 06월 22일 : 제33조 1항 7호 p.60 |
|
53분 | |
| 6회 2강 | 06월 22일 : 제33조 2항 p.63 | 71분 | ||
| 6회 3강 | 06월 22일 : 제34조 1항 1호 p.68 | 59분 | ||
| 7회 1강 | 06월 23일 : 제34조 1항 4호 p.79 |
|
73분 | |
| 7회 2강 | 06월 23일 : 제34조 1항 7호 p.90 | 81분 | ||
| 7회 3강 | 06월 23일 : 제34조 1항 11호 전단 p.99 | 49분 | ||
| 8회 1강 | 06월 29일 :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p.104 |
|
77분 | |
| 8회 2강 | 06월 29일 : 제34조 제1항 제13호 p.111 | 68분 | ||
| 8회 3강 | 06월 29일 : 제34조 제1항 제17호 p.120 | 35분 | ||
| 9회 1강 | 06월 30일 : OX풀이 (34조 1항 11호 ~ 21호) |
|
53분 | |
| 9회 2강 | 06월 30일 : 상표심사절차 p.135 | 66분 | ||
| 9회 3강 | 06월 30일 : 출원의 보정 p.145 | 62분 | ||
| 10회 1강 | 07월 01일 : 출원의 변경 p.153 |
|
64분 | |
| 10회 2강 | 07월 01일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p.159 | 69분 | ||
| 10회 3강 | 07월 01일 : 상표등록 거절결정 p.168 | 71분 | ||
| 11회 1강 | 07월 06일 : 손실보상청구권 p.177 |
|
86분 | |
| 11회 2강 | 07월 06일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p.193 | 91분 | ||
| 12회 1강 | 07월 07일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p.202 |
|
51분 | |
| 12회 2강 | 07월 07일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p.210 | 76분 | ||
| 12회 3강 | 07월 07일 : 제90조 1항 2호 p.214 | 42분 | ||
| 13회 1강 | 07월 08일 : 59. 상표권의 이전 p.221 |
|
64분 | |
| 13회 2강 | 07월 08일 : 62. 상표권의 사용권 제도 p.231 | 87분 | ||
| 13회 3강 | 07월 08일 : 67. 상표권의 침해 p.246 | 70분 | ||
| 13회 4강 | 07월 08일 : 67. 상표권의 침해 Ⅳ. 관련문제 1 p.252 | 67분 | ||
| 14회 1강 | 07월 13일 : 70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상 조치 p.261 |
|
100분 | |
| 14회 2강 | 07월 13일 : 6.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법110조 6항) p.271 | 83분 | ||
| 14회 3강 | 07월 13일 : 74 상표법상 심판 일반 p.287 | 24분 | ||
| 15회 1강 | 07월 14일 : 상표권 침해 및 그 구제 6번 |
|
79분 | |
| 15회 2강 | 07월 14일 : 75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117조 p.295 | 79분 | ||
| 15회 3강 | 07월 14일 :119조 | 28분 | ||
| 16회 1강 | 07월 15일 : 83 제119조 제1항 제3호 p.324 |
|
108분 | |
| 16회 2강 | 07월 15일 : 84 제119조 제1항 제4호 p.334 | 98분 | ||
| 17회 1강 | 07월 22일 :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p.362 | 86분 | ||
| 17회 2강 | 07월 22일 : 비전형상표 p.374 | 72분 | ||
| 17회 3강 | 07월 22일 : 단체표장 p.400/종강 | 63분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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