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2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3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3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3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4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5
05▶보정 35
06▶변경출원(제44조) 38
07▶분할출원(제45조) 39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0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2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2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3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3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5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7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8
제04장 상표권 / 49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9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1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2
04▶상표권의 효력 53
05▶권리소진 55
06▶진정상품병행수입 56
07▶권리남용 57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9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2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3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3
12▶상표권의 이전 65
13▶상표권의 공유 66
14▶사용권 제도 66
15▶질권 67
16▶상표권의 소멸 68
17▶상표권 침해 68
18▶침해에 대한 구제 69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1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4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5
제05장 심판 / 77
01▶공통 77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0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0
04▶무효심판(제117조) 81
05▶취소심판(제119조) 81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1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1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6
01▶일반 96
02▶당사자 98
제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0
01▶국제출원의 개요 100
02▶국제출원의 절차 100
03▶본국관청의 절차 102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2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6
제08장 비전형상표 / 107
01▶입체상표 107
02▶색채상표 108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9
04▶위치상표 110
05▶비시각적 상표 111
제09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3
01▶단체표장 113
02▶증명표장 114
03▶지리적 표시 116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6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8
06▶업무표장 119
제10장 기타쟁점 / 120
01▶오픈마켓(Open Market) 120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0
03▶저작권과의 관계 121
✔ 이 책의 특징
진도별 기출 18개년 2002년~2019년
연도별 기출 4개년 2020년~2023년
개정법 최신판례 반영
/ 정답 체크리스트 / ⅱ
/ 진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ⅲ
/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ⅳ
/ 목차 / ⅹⅳ
제01장 진도별 기출문제(2002년~2019년) _ 1
제02장 연도별 기출문제(2020년~2023년) _ 173
01 ▶ 2020 기출문제 173
02 ▶ 2021 기출문제 183
03 ▶ 2022 기출문제 193
04 ▶ 2023 기출문제 203
제01장 진도별 기출문제(2002년~2019년) _ 1
제02장 연도별 기출문제(2020년~2023년) _ 173
/ 정답 체크리스트 / ⅱ
/ 진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ⅲ
/ 목차 / ⅹⅳ
/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ⅳ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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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강 | 06월 13일 : OT, 상표법 목적 ~ 상표의 개념 // p.2 ~ p.3 | HIGH LOW | 74분 | |
1회 2강 | 06월 13일 : 사용의사확인제도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1 // p.3 ~ p.6 | 79분 | ||
1회 3강 | 06월 13일 : 진도별 기출문제 1번 ~ 10번 | 52분 | ||
2회 1강 | 06월 14일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2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p.6 ~ p.10 | 80분 | ||
2회 2강 | 06월 14일 : 상표등록요건 공통 ~ 제33조 제1항 제3호 // p.11 ~ p.14 | 67분 | ||
2회 3강 | 06월 14일 : 진도별 기출문제 11번 ~ 21번 | 56분 | ||
3회 1강 | 06월 16일 : 제38조 제1항 제4호 ~ 사식취에 관한 제(諸) // p.14 ~ p.18 | 78분 | ||
3회 2강 |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제1항 제6호 // p.18 ~ p.22 | 81분 | ||
3회 3강 | 06월 16일 : 진도별 기출문제 22번 ~ 34번 | 47분 | ||
4회 1강 |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4호 (P.22~28) | 82분 | ||
4회 2강 |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15호 (P.24~28) | 66분 | ||
4회 3강 | 06월 16일 : 진도별 기출문제 34번~45번 | 57분 | ||
5회 1강 | 06월 20일 : 제34조 제1항 제16호 ~제35조 | 99분 | ||
5회 2강 | 06월 20일 : 진도별 기출문제 46번 ~ 55번 | 59분 | ||
5회 3강 | 06월 20일 : 진도별 기출문제 56번 ~ 63번 | 48분 | ||
6회 1강 | 06월 21일 : 상표등록 출원일의 인정등 ~보정1 (p.33~36) | 81분 | ||
6회 2강 | 06월 21일 : 보정2~변경출원 (p.36~40) | 67분 | ||
6회 3강 | 06월 21일 : 조약우주~출원공고 (P.40~43) | 48분 | ||
7회 1강 | 06월 22일 : 손실보상청구권~상표등록료(P.43~48) | 89분 | ||
7회 2강 | 06월 22일 : 존속기간 갱신등록 (P.49~50) 진도별 기출문제 64번~71번 | 81분 | ||
7회 3강 | 06월 22일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P.51~53) 진도별 기출문제 72번~74번 | 27분 | ||
8회 1강 | 06월 23일 :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권리소진 (P.52~55) | 65분 | ||
8회 2강 | 06월 23일 : 진정상품병행수입 ~ 권리남용 (P.56~58) | 73분 | ||
8회 3강 | 06월 23일 : 효력제한사유(제90조) (P.59~62) | 60분 | ||
9회 1강 | 06월 26일 : 진도별 기출문제 75번 ~ 80번 | 60분 | ||
9회 2강 | 06월 26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선사용권 // p.62 ~ p.64 | 50분 | ||
9회 3강 | 06월 26일 :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의 소멸 // p.65 ~ p.68 | 47분 | ||
10회 1강 | 06월 28일 : 진도별 기출문제 81번~87번 | 45분 | ||
10회 2강 | 06월 28일 : 진도별 기출문제 88번~98번 | 97분 | ||
10회 3강 | 06월 28일 : 상표권침해~침해에 대한구제(P.68~71) | 47분 | ||
11회 1강 | 06월 29일 : 손해배상청구 ~ 비밀유지 명령제도 // p.71 ~ p.76 | 80분 | ||
11회 2강 | 06월 29일 : 진도별기출문제 99번 ~ 111번 | 62분 | ||
11회 3강 | 06월 29일 : 심판공통 ~ 무효심판 // p.77 ~ p.81 | 46분 | ||
12회 1강 | 07월 11일 : 최소심판공통 제119조 제1항 제1호 / p.81 ~ p.83 | 53분 | ||
13회 1강 | 07월 13일 : 119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호 | 85분 | ||
13회 2강 | 07월 13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진도별 기출문제 112번~129번 | 101분 | ||
14회 1강 | 07월 14일 : 심판•소송 베이스, 권리범위확인심판 // p.91 ~ p.93 | 65분 | ||
14회 2강 | 07월 14일 : 권리대 권리간 권범심 ~ 심결취소소송 // p.93 ~ p.99 | 56분 | ||
14회 3강 | 07월 14일 : 진도별 기출문제 130번 ~ 146번 | 53분 | ||
15회 1강 | 07월 15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1 // p.100 ~ p.103 | 67분 | ||
15회 2강 | 07월 15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2 // p.103 ~ p.106 | 24분 | ||
15회 3강 | 07월 15일 : 진도별 기출문제 147번 ~ 159번 | 40분 | ||
15회 4강 | 07월 15일 : 비전형상표 // p.107 ~ p.112 | 46분 | ||
16회 1강 | 07월 22일 : 상표 이외의 권리 ~ 기타쟁점 // p.113 ~ p.121 | 84분 | ||
16회 2강 | 07월 22일 : 진도별 기출문제 160번 ~ 172번 | 39분 | ||
16회 3강 | 07월 22일 : 연도별 기출문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종강 | 8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