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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변리사
[1차 2단계]중급강의 / 상표법
2023 상표법 핵심이론정리+기출문제풀이
강의촬영(실강) : 2023년 06월
강의수 : 46강
수강기간 : 30일
2배수 완강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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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표법 핵심이론정리+기출문제풀이
주교재 상표법 핵심이론정리(제5판) 12,600원 (↓10%)
주교재 상표법 기출문제(제5판)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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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좌소개

* 강의일시 : 2023년 6/5(월) ~ 6/28(수), 총 12회(매주 월/화/수)

 

* 강의교재

- 핵심이론정리(출간예정)

- 진도별 기출문제(출간예정)

교재정보
상표법 핵심이론정리(제5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영남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121
  • 출판일 : 2023-06-02 |
  • 교재비 : 12,6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제01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02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2



제03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3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3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3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4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5

05▶보정 35

06▶변경출원(제44조) 38

07▶분할출원(제45조) 39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0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2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2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3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3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5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7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8



제04장 상표권 / 49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49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1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2

04▶상표권의 효력 53

05▶권리소진 55

06▶진정상품병행수입 56

07▶권리남용 57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59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2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3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3

12▶상표권의 이전 65

13▶상표권의 공유 66

14▶사용권 제도 66

15▶질권 67

16▶상표권의 소멸 68

17▶상표권 침해 68

18▶침해에 대한 구제 69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1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4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5



제05장 심판 / 77




01▶공통 77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0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0

04▶무효심판(제117조) 81

05▶취소심판(제119조) 81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1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1



제06장 심결취소소송 / 96




01▶일반 96

02▶당사자 98



제07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0




01▶국제출원의 개요 100

02▶국제출원의 절차 100

03▶본국관청의 절차 102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2

05▶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6


제08장 비전형상표 / 107



01▶입체상표 107

02▶색채상표 108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09

04▶위치상표 110

05▶비시각적 상표 111



제09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3



01▶단체표장 113

02▶증명표장 114

03▶지리적 표시 116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6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8

06▶업무표장 119



제10장 기타쟁점 / 120


01▶오픈마켓(Open Market) 120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0

03▶저작권과의 관계 121

상표법 기출문제(제5판)
  • 분야 : 변리사 |
  • 저자 : 김영남 |
  • 출판사 : (주)윌비스 |
  • 판형/쪽수 : 190*260 / 234
  • 출판일 : 2023-07-06 |
  • 교재비 : 18,000원 (↓10%) [판매중]

 이 책의 특징

진도별 기출 18개년 2002~2019

연도별 기출 4개년 2020~2023

개정법 최신판례 반영

 

 

 

/ 정답 체크리스트 / ⅱ



/ 진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ⅲ



/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ⅳ



/ 목차 / ⅹⅳ



01 진도별 기출문제(2002년~2019년) _ 1



02 연도별 기출문제(2020년~2023년) _ 173

01 ▶ 2020 기출문제 173

02 ▶ 2021 기출문제 183

03 ▶ 2022 기출문제 193

04 ▶ 2023 기출문제 203


01 진도별 기출문제(2002년~2019년) _ 1

02 연도별 기출문제(2020년~2023년) _ 173

/ 정답 체크리스트 / ⅱ

/ 진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ⅲ

/ 목차 / ⅹⅳ

/ 연도별 기출문제 정답표 / ⅳ

강의목차
No| 강의명| 무료보기| 자료| 강의시간
1회 1강 06월 13일 : OT, 상표법 목적 ~ 상표의 개념 // p.2 ~ p.3 HIGH LOW 74분
1회 2강 06월 13일 : 사용의사확인제도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1 // p.3 ~ p.6 79분
1회 3강 06월 13일 : 진도별 기출문제 1번 ~ 10번 52분
2회 1강 06월 14일 :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2 ~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 p.6 ~ p.10 80분
2회 2강 06월 14일 : 상표등록요건 공통 ~ 제33조 제1항 제3호 // p.11 ~ p.14 67분
2회 3강 06월 14일 : 진도별 기출문제 11번 ~ 21번 56분
3회 1강 06월 16일 : 제38조 제1항 제4호 ~ 사식취에 관한 제(諸) // p.14 ~ p.18 78분
3회 2강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제1항 제6호 // p.18 ~ p.22 81분
3회 3강 06월 16일 : 진도별 기출문제 22번 ~ 34번 47분
4회 1강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7호~ 제34조 제1항 제14호 (P.22~28) 82분
4회 2강 06월 16일 : 제34조 제1항 제11호~ 제34조 제1항 제15호 (P.24~28) 66분
4회 3강 06월 16일 : 진도별 기출문제 34번~45번 57분
5회 1강 06월 20일 : 제34조 제1항 제16호 ~제35조 99분
5회 2강 06월 20일 : 진도별 기출문제 46번 ~ 55번 59분
5회 3강 06월 20일 : 진도별 기출문제 56번 ~ 63번 48분
6회 1강 06월 21일 : 상표등록 출원일의 인정등 ~보정1 (p.33~36) 81분
6회 2강 06월 21일 : 보정2~변경출원 (p.36~40) 67분
6회 3강 06월 21일 : 조약우주~출원공고 (P.40~43) 48분
7회 1강 06월 22일 : 손실보상청구권~상표등록료(P.43~48) 89분
7회 2강 06월 22일 : 존속기간 갱신등록 (P.49~50) 진도별 기출문제 64번~71번 81분
7회 3강 06월 22일 :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P.51~53) 진도별 기출문제 72번~74번 27분
8회 1강 06월 23일 :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권리소진 (P.52~55) 65분
8회 2강 06월 23일 : 진정상품병행수입 ~ 권리남용 (P.56~58) 73분
8회 3강 06월 23일 : 효력제한사유(제90조) (P.59~62) 60분
9회 1강 06월 26일 : 진도별 기출문제 75번 ~ 80번 60분
9회 2강 06월 26일 :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선사용권 // p.62 ~ p.64 50분
9회 3강 06월 26일 : 상표권의 이전 ~ 상표권의 소멸 // p.65 ~ p.68 47분
10회 1강 06월 28일 : 진도별 기출문제 81번~87번 45분
10회 2강 06월 28일 : 진도별 기출문제 88번~98번 97분
10회 3강 06월 28일 : 상표권침해~침해에 대한구제(P.68~71) 47분
11회 1강 06월 29일 : 손해배상청구 ~ 비밀유지 명령제도 // p.71 ~ p.76 80분
11회 2강 06월 29일 : 진도별기출문제 99번 ~ 111번 62분
11회 3강 06월 29일 : 심판공통 ~ 무효심판 // p.77 ~ p.81 46분
12회 1강 07월 11일 : 최소심판공통 제119조 제1항 제1호 / p.81 ~ p.83 53분
13회 1강 07월 13일 : 119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호 85분
13회 2강 07월 13일 : 제119조 제1항 제3호, 진도별 기출문제 112번~129번 101분
14회 1강 07월 14일 : 심판•소송 베이스, 권리범위확인심판 // p.91 ~ p.93 65분
14회 2강 07월 14일 : 권리대 권리간 권범심 ~ 심결취소소송 // p.93 ~ p.99 56분
14회 3강 07월 14일 : 진도별 기출문제 130번 ~ 146번 53분
15회 1강 07월 15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1 // p.100 ~ p.103 67분
15회 2강 07월 15일 :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2 // p.103 ~ p.106 24분
15회 3강 07월 15일 : 진도별 기출문제 147번 ~ 159번 40분
15회 4강 07월 15일 : 비전형상표 // p.107 ~ p.112 46분
16회 1강 07월 22일 : 상표 이외의 권리 ~ 기타쟁점 // p.113 ~ p.121 84분
16회 2강 07월 22일 : 진도별 기출문제 160번 ~ 172번 39분
16회 3강 07월 22일 : 연도별 기출문제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종강 85분
직장인반 수강 안내
  • 예) 40일 강좌 수강시
    - 수강 시간 : 평일 18~06시만 수강 / 주말, 공휴일 24시간 수강
    - 수강 기간 : 원래 수강 기간 X 1.4배수(40일 X 1.4 = 56일)
    - 수강 중지 : 3회. 3회의 합은 56일까지
    - 수강 연장 : 3회. 1일 연장 수강료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강의 종료일까지만 연장 가능)
    - 수강 환불 : 환불일수는 원래 수강 기간 40일 기준(수강 중지시 환불 불가)
    - 직장인반은 일반강의로 변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