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
또한, 제60회(2023년) 1차 기출 문제 및 해설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개정 법률
을 반영하여 모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인원 서브노트 제2판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본 교재의 활용 방안
은 제1판의 서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
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 드림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21
제 3 장 심 사 / 153
제 4 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171
제 5 장 디자인권 / 175
제 6 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203
제 7 장 심 판 / 211
제 8 장 재심 및 소송 / 231
제 9 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37
제 10 장 보 칙 / 255
제 11 장 벌 칙 / 259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10월 07일 : OT | HIGH LOW | 77분 | |
| 1회 2강 | 10월 07일 : 디자인의 성립요건 p.8 | 51분 | ||
| 1회 3강 | 10월 07일 : 디자인의 동일·유사 p.22 | 64분 | ||
| 2회 1강 | 10월 08일 : 공업상 이용가능성 p.30 |
|
75분 | |
| 2회 2강 | 10월 08일 : 창작성 p.38 | 70분 | ||
| 2회 3강 | 10월 08일 : 관련디자인 p.50 | 50분 | ||
| 3회 1강 | 10월 09일 : 기출 OX풀이 187번 |
|
103분 | |
| 3회 2강 | 10월 09일 : 디자인 등록출원 p.63 | 87분 | ||
| 4회 1강 | 10월 13일 : 글자체디자인 p.79 | 76분 | ||
| 4회 2강 | 10월 13일 : 식품디자인 p.91 | 80분 | ||
| 5회 1강 | 10월 14일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p.109 | 72분 | ||
| 5회 2강 | 10월 14일 : 비밀디자인 p.119 | 73분 | ||
| 5회 3강 | 10월 14일 : 출원의 분할 p.131 | 45분 | ||
| 6회 1강 | 10월 15일 : 심사 p.154 | 57분 | ||
| 6회 2강 | 10월 15일 : 디자인등록료 p.172 | 87분 | ||
| 6회 3강 | 10월 15일 : 심판 p.212/종강 | 66분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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