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디자인보호법 이해] 디자인보호법 기본 이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수험 계획 정리] 디자인보호법 공부 계획, 방향, 범위 등에 대한 정리
* 강의일시 : 2023년 7/1(토) ~ 7/30(일), 총 10회(매주 토/일) |
| 강좌특징 |
(1) 디자인보호법 공부 방향 및 스케줄링디자인보호법은 1차 시험의 전략 과목에 해당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양도 타 과목과 비교하여 많지 않으니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1차 시험에 대비하여 봐야 할 자료 및 공부 범위를 정리하고, 이에 기초한 공부 계획 수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수험 전반에 걸친 멘토링디자인보호법만이 아니라 타 과목 및 수험 전반에 걸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시험에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제1
판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
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의 개정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2.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4.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서는 디자인보호법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와 심사기준의 사례들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단순화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디자인보호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
드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
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 드림
제 1 장 디자인보호법 일반 / 1
┃제01절┃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Ⅰ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Ⅱ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의 내용 2
Ⅲ 디자인보호법 목적에 관한 해석론 3
┃제02절┃ 디자인보호법 개괄 5
Ⅰ 디자인보호법과 타법의 관계 5
Ⅱ 디자인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7
제 2 장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 9
┃제0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10
Ⅰ 디자인의 정의 10
Ⅱ 물품성 10
Ⅲ 형태성 14
Ⅳ 시각성 15
Ⅴ 심미성 17
┃제02절┃ 공업상 이용가능성 19
┃제03절┃ 신규성 29
┃제04절┃ 창작비용이성 34
┃제05절┃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40
┃제06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46
┃제07절┃ 선출원주의 50
┃제0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54
┃제09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7
제 3 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 63
┃제01절┃ 디자인의 동일 64
Ⅰ 서 설 64
Ⅱ 디자인의 동일이 문제 되는 규정 64
┃제02절┃ 디자인의 유사 66
Ⅰ 서 설 66
Ⅱ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66
Ⅲ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67
제 4 장 디자인보호법 특유제도 / 75
┃제01절┃ 부분디자인 76
┃제02절┃ 글자체디자인 84
┃제03절┃ 식품디자인 91
┃제0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97
┃제05절┃ 형상만의 디자인 102
┃제06절┃ 동적디자인 104
┃제0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107
Ⅰ 화상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방법 107
Ⅱ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07
Ⅲ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116
┃제08절┃ 관련디자인 122
┃제09절┃ 복수디자인 127
┃제10절┃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30
┃제11절┃ 비밀디자인 135
┃제12절┃ 일부심사등록 139
┃제13절┃ 캐릭터의 취급 141
┃제14절┃ 문자의 취급 144
┃제15절┃ 색채의 취급 147
제 5 장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 149
┃제01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50
Ⅰ 권리능력을 가진 자일 것 150
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일 것 150
Ⅲ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닐 것 153
┃제02절┃ 디자인등록출원 시 필요한 서류 155
Ⅰ 출원서 155
Ⅱ 도 면 157
┃제03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161
Ⅰ 신규성 상실의 예외 161
Ⅱ 출원의 보정 166
Ⅲ 요지변경 168
Ⅳ 출원의 분할 171
Ⅴ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74
┃제04절┃ 심사 절차 181
Ⅰ 방식심사 182
Ⅱ 실체심사 183
Ⅲ 출원공개 185
Ⅳ 우선심사 188
Ⅴ 정보제공 191
Ⅵ 디자인등록여부결정 192
Ⅶ 직권보정 193
Ⅷ 직권 재심사 194
Ⅸ 등록 절차 195
Ⅹ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98
제 6 장 디자인권 / 203
┃제01절┃ 디자인권 204
Ⅰ 디자인권의 효력 204
Ⅱ 디자인권 효력의 확장과 제한 206
Ⅲ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207
Ⅳ 디자인권의 변동 208
Ⅴ 디자인권의 소멸 211
┃제02절┃ 타 권리와의 조정 213
Ⅰ 이용 관계 213
Ⅱ 저촉 관계 215
Ⅲ 법적 취급 216
┃제03절┃ 실시권 218
Ⅰ 전용실시권 218
Ⅱ 통상실시권 220
Ⅲ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223
Ⅳ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23
┃제04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225
Ⅰ 디자인권의 침해 225
Ⅱ 침해의 구제 방법 226
제 7 장 심판 및 재심 / 233
┃제01절┃ 심 판 234
Ⅰ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34
Ⅱ 심판의 내용 235
Ⅲ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42
Ⅳ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2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244
┃제02절┃ 재심⋅심결취소소송 245
Ⅰ 재 심 245
Ⅱ 심결취소소송 248
Ⅲ 상 고 249
제 8 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51
┃제01절┃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252
┃제02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253
┃제03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56
제 9 장 보칙 및 벌칙 / 263
┃제01절┃ 보 칙 264
┃제02절┃ 벌 칙 268
디자인보호법 1차 시험은 본서 하나로 충분합니다.
제2판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관련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2023년 12월 21일 자로 시행되는 일부개정 법률도 반영)
또한, 제60회(2023년) 1차 기출 문제 및 해설도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개정 법률
을 반영하여 모든 기출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올인원 서브노트 제2판에는 아래의 법령 및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8호, 2022. 10. 18.]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4호, 2023. 6. 20.]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1호,
2022. 12. 19.]
▸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 [시행 2023. 1. 1.] [특허청 예규 제129호, 2022. 12.
30.]
본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 드리면 아래와 같으며, 본 교재의 활용 방안
은 제1판의 서문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
리며,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존경하는 가족들과 조금 더 열심히 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지인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이준권 드림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 21
제 3 장 심 사 / 153
제 4 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 171
제 5 장 디자인권 / 175
제 6 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 203
제 7 장 심 판 / 211
제 8 장 재심 및 소송 / 231
제 9 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237
제 10 장 보 칙 / 255
제 11 장 벌 칙 / 259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7월 01일 : OT | HIGH LOW |
|
51분 |
| 1회 2강 | 07월 01일 : 개관 |
|
69분 | |
| 1회 3강 | 07월 01일 : 제 1절 디자인의 성립요건 p.10 | 76분 | ||
| 2회 1강 | 07월 02일 : 공업상 이용가능성 p.19 |
|
64분 | |
| 2회 2강 | 07월 02일 : 신규성 p.29 | 76분 | ||
| 2회 3강 | 07월 02일 : 1디자인 1출원 p.40 | 49분 | ||
| 3회 1강 | 07월 08일 : 제 7절 선출원주의 p.50 |
|
74분 | |
| 3회 2강 | 07월 08일 : 제 8절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p.54 | 67분 | ||
| 3회 3강 | 07월 08일 : 제 3장 디자인의 동일·유사 p.64 | 55분 | ||
| 4회 1강 | 07월 09일 : 6. 그밖의 판단기준 p.72 |
|
66분 | |
| 4회 2강 | 07월 09일 : 제 1절 부분디자인 p.76 | 83분 | ||
| 4회 3강 | 07월 09일 : 제 2절 글자체디자인 p.84 | 45분 | ||
| 5회 1강 | 07월 15일 : Test 04 p.1 |
|
76분 | |
| 5회 2강 | 07월 15일 : 제 4절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p.97 | 59분 | ||
| 5회 3강 | 07월 15일 : 제 7절 화상에 관한 디자인 p.107 | 55분 | ||
| 6회 1강 | 07월 16일 : Test 05 |
|
62분 | |
| 6회 2강 | 07월 16일 : Ⅲ.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방법 p.116 | 82분 | ||
| 6회 3강 | 07월 16일 : (4) 흠결시 취급 p.124 | 59분 | ||
| 7회 1강 | 07월 22일 : 복습 (관련디자인) |
|
82분 | |
| 7회 2강 | 07월 22일 : 비밀디자인 p.135 | 62분 | ||
| 7회 3강 | 07월 22일 : 일부심사등록 p.139 | 44분 | ||
| 8회 1강 | 07월 23일 : 복습 OX 7회 해설 |
|
67분 | |
| 8회 2강 | 07월 23일 : 등록출원시 필요한 서류 p.155 | 87분 | ||
| 8회 3강 | 07월 23일 : 출원의 보정 p.166 | 43분 | ||
| 9회 1강 | 07월 29일 : test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p.174 |
|
74분 | |
| 9회 2강 | 07월 29일 : 심사절차 p.181 | 63분 | ||
| 9회 3강 | 07월 29일 : 이의신청 p.198 | 53분 | ||
| 10회 1강 | 07월 30일 : test 09 |
|
65분 | |
| 10회 2강 | 07월 30일 : 제 3절 실시권 | 43분 | ||
| 10회 3강 | 07월 30일 : 헤이그 국제출원/종강 | 7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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