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좌소개 |
* 강의일시 : 2023년 3/4(토) ~ 3/26(일), 총 8회(매주 토/일) |
| 강좌특징 |
○ 중요 쟁점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쟁점 정리를 통해 사례 풀이 능력 배양 ○ 각 쟁점의 정확한 주소 설정을 통해 특허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
✔이 책의 특징
1. 판결 요지 전문을 담은 본 교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주까지 보시고, 암기에 집중하는 경우 본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2.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TIP 박스 및 두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3. 48회부터 5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신 특허법의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각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 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예상치 못한 문제는 항상 평소 등한시했던 조문에서 출제됩니다. 이에,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TIP 박스를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판
신 특허법 제2판은 제1판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 판결 요지 전문을 담은 본 교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각주까지 보시고, 암기에 집중하는 경우 본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2.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TIP 박스 및 두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3. 48회부터 5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논점 별로 분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신 특허법의 이론적 내용을 기초로 각 기출문제에 대한 답안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세한 모범 답안은 신 특허법 사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예상치 못한 문제는 항상 평소 등한시했던 조문에서 출제됩니다. 이에, 중요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단, 강약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TIP 박스를 통해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수험생 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남솔잎 드림
초판
‘변리사 2차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책을 써야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1.서술형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만 기재한다.
2.논의가 필요한 학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를 하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학설, 학계에서는 이미 정리되어 논의되지 않는 불필요한 학설은 쓰지 않는다.
3.저자가 임의로 변형한 판례 문구로 인해 판례의 취지를 다르게 판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판결 요지나 판결 이유가 전체 단락 그대로 쓴다.
4.판결 요지를 전부 기재하되, 실제 암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표기한다.
5.각 논점의 ‘주소’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개별 목차를 표시한다.
6.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만 소개하고, 중복되는 취지의 판례는 하나로 정리하며, 대부분의 판례를 최신 대법원 판례로 구성한다.
7.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분할하여 검토로 기재하지 않고,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근거가 명확한 검토를 기재한다.
판례 하나, 학설 하나 허투루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분들께 ‘새롭고, 믿을만한’ 신 특허법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 특허법 초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수많은 오류를 교정해 준 혜인이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허법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박상범 변리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고민을 함께 나눠 짊어주는 소중한 동료 변리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책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잦은 수정 부탁에도 흔쾌히 수용해주시고, 멋있게 책을 만들어 준 윌비스 출판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윌비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원장님, 차장님, 주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강의를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한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준권 변리사님, 이슬기 변리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남솔잎 드림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6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2
제02장 청구범위 43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3
제04장 발명의 설명 62
제05장 외국어특허출원 64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8
제02장 신규성 73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제04장 진보성 89
제05장 불특허발명 100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4
제02장 모인출원 112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7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20
제02장 절차의 진행 128
⋮
(이하생략)
✔이 책의 특징
1)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곧 목차입니다. 그리고, ‘~인지 여부’로 끝나는 구체적인 목차를 활용하여 어떤 논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판례 문구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현출되는 것을 전제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 학설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에 대해 기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었습니다.
4) 사안의 포섭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두텁게 기재하였습니다.
5) 배점에 따라 과감하게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2차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분량이라는 제한 아래에서, ‘제대로’ 쓴다는 것은 정확한 논점에 대한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하면서,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적는 것입니다.
제가 제공드리는 답안은 아래의 원칙 아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 문제에서 물어보는 논점이 곧 목차입니다. 그리고, ‘~인지 여부’로 끝나는 구체적인 목차를 활용하여 어떤 논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소재’ 부분과 ‘결론’ 부분을 기재하여, 법학적 답안에서 요구하는 3단 논법을 수험생 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2) 관련 논점에서 핵심이 되는 판례 문구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현출되는 것을 전제로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 학설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학설에 대해 기재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판례와 대립 되는 경우에만 소개형식으로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설의 대립이 있지 않은 이상 검토 부분은 특허법적으로 의미있는 부분만을 기재하였습니다. 판례를 분할하여 판례와 검토로 분할하여 쓰는 방식은 지양하였습니다.
4) 사안의 포섭 부분을 가장 중요하고 두텁게 기재하였습니다. 예비 변리사로서 수험생 분들이 갖춰야할 능력은 바라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법조문 및 판례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포섭에 지면을 더 할애하여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읽지 않고 답안만 읽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 어떤 논점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답안이 되도록 기재하였습니다.
5) 배점에 따라 과감하게 요약 기재하였습니다. 3점에서 4점에 불과한 문제들은 분량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답안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인 답안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남솔잎 드림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2
1-01 _2
제02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7
제03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7
1-02 _71-03 _13
1-04 _161-05 _22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28
2-01 _282-02 _33
2-03 _36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39
2-04 _392-05 _44
2-06 _502-07 _53
제03장 발명의 설명58
2-08 _58
제04장 외국어특허출원61
2-09 _612-10 _64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72
3-01 _723-02 _77
제02장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주의83
3-03 _833-04 _89
3-05 _923-06 _95
3-07 _973-08 _100
3-09 _102
제03장 진보성104
3-10 _1043-11 _107
3-12 _1103-13 _112
3-14 _114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01 _1204-02 _124
4-03 _1314-04 _134
제5편∙특허 절차 총칙
5-01 _138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142
6-01 _1426-02 _144
6-03 _146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149
6-04 _1496-05 _152
6-06 _1556-07 _158
6-08 _162
제03장 우선권제도167
6-09 _1676-10 _170
6-11 _1736-12 _175
6-13 _180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분리출원(제52조의2), 변경출원(제53조)183
6-14 _1836-15 _185
6-16 _1886-17 _190
제05장 심사절차193
6-18 _1936-19 _196
6-20 _198
제06장 특허취소신청200
6-21 _200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등록, 존속기간, 이전, 공유, 소멸)204
7-01 _2047-02 _210
7-03 _2157-04 _219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금지권 등)225
7-05 _2257-06 _228
7-07 _232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234
7-08 _2347-09 _240
7-10 _2457-11 _248
7-12 _2507-13 _254
7-14 _2577-15 _261
제04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263
7-16 _2637-17 _269
7-18 _2717-19 _274
7-20 _2777-21 _280
7-22 _2827-23 _284
7-24 _286
제05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291
7-25 _2917-26 _295
7-27 _2997-28 _304
제06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307
7-29 _307
제07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313
7-30 _313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318
7-31 _318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총칙322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322
8-01 _3228-02 _325
8-03 _3278-04 _332
8-05 _3348-06 _338
8-07 _3438-08 _348
8-09 _3528-10 _354
8-11 _359
제03장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의 금지365
8-12 _365
제02장 재 심368
8-13 _3688-14 _370
제9편∙심결취소소송
9-01 _3769-02 _379
9-03 _3819-04 _383
9-05 _3869-06 _389
9-07 _3959-08 _398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10-01 _40410-02 _409
| No| | 강의명| | 무료보기| | 자료| | 강의시간 |
|---|---|---|---|---|
| 1회 1강 | 03월 04일 : 특허법 기초 GS 제 1회 해설 | HIGH LOW |
|
54분 |
| 1회 2강 | 03월 04일 : OT | 43분 | ||
| 2회 1강 | 03월 05일 : 특허법 기초 GS 제 2회 해설 |
|
38분 | |
| 2회 2강 | 03월 05일 : 제 1편 발명 | 60분 | ||
| 3회 1강 | 03월 11일 : 특허법 기초 GS 제 3회 해설 |
|
35분 | |
| 3회 2강 | 03월 11일 : 제 2편 특허명세서 p.41 | 36분 | ||
| 4회 1강 | 03월 12일 : 특허법 기초 GS 제 4회 해설 |
|
48분 | |
| 4회 2강 | 03월 12일 : Chapter 1 . 산업상 이용가능성 p.68 | 45분 | ||
| 5회 1강 | 03월 18일 : 특허법 기초 GS 제 5회 해설 |
|
35분 | |
| 5회 2강 | 03월 18일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p.104 | 57분 | ||
| 6회 1강 | 03월 19일 : 특허법 기초 GS 제 6회 해설 |
|
35분 | |
| 6회 2강 | 03월 19일 : Chapter 4 분할출원(제52조) p.168 | 61분 | ||
| 7회 1강 | 03월 25일 : 특허법 기초 GS 제 7회 해설 |
|
47분 | |
| 7회 2강 | 03월 25일 : Chapter 3. 특허권의 효력범위 p.236 | 75분 | ||
| 8회 1강 | 03월 26일 : 특허법 기초 GS 제 8회 해설 |
|
48분 | |
| 8회 2강 | 03월 26일 : Chapter 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종강 | 118분 |
자격증
변리사 홈
